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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 부과…헌재 "합헌"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박정빈 인턴기자 = 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골프장 입장시 1명 1회 입장에 12000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법 1조 3항 4호에 대해 지난달 29..

과속운전 이유로 보험금 환수한 건보공단…법원 "환수 취소해야"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박정빈 인턴 기자 = 과속 운전을 이유로 교통사고 보험 급여를 환수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취지에 맞지 않아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지난 6월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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