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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공주경 인턴기자 = #지난 2022년 9월 A씨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생긴 포트홀(도로파임)에 차량 바퀴가 빠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190만원을 부담한 A씨는 도로 관할기관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사고로부터 2년 가까이 지..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김태완 인턴 기자 =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스토킹 방지법'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지만 권력 관계의 특수성이 존재하는 직장 내에서의 안전을 보장하기에는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는 직장에서 발생하는 학대 행..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박정빈 인턴 기자 = #. 경남 거제시에 거주하는 박모씨(31)는 최근 퇴근길 운전 중 아찔한 경험을 했다. 옆 차로에서 달리던 버스가 급차선 변경을 위해 무리하게 끼어들어 하마터면 추돌사고가 날 뻔한 것이다. 박씨가 경고의 의미로 클랙슨을 울리자 이 버스를 몰..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김태완 인턴 기자 = 별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경우에도 국선변호인 선정 없이는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기죄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아시아투데이 지환혁 기자 = 광복회가 관동대학살 101주기를 맞아 한일 정부에게 '간토대학살' 사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광복회는 2일 '간토대지진 학살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일본 정부는 간토지역에 진도 7.9도의 대지진이 일어나자 민심이반을 우려해 조선인을 희생 제물로 삼았다..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이도연 인턴 기자·김태완 인턴 기자 = 정부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 미흡이..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김태완 인턴기자 =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A씨(26)는 지난달 유튜브에서 '무료 가족사진 이벤트' 광고를 발견했다. 고양시 주민 대상 행사로 명시된 스폰서 로고는 지자체의 신뢰성 있는 이벤트로 보여졌다. 그러나 해당 이벤트 신청 사이트의 작은 문구를 자세..
아시아투데이 지환혁 기자·김태완 인턴기자 = 우리 공군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가 26일 북한의 '자폭형무인기' 성능시험 공개에 대응해 AIM-120C 공대공미사일 실사격 훈련을 진행했다. 우리 공군은 이날 미 공군과 함께 서해 해상사격장에서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방패(..
아시아투데이 지환혁 기자·김태완 인턴기자= 방송인 최영재와 에이전트H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행사 홍보대사로 26일 위촉됐다.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에 따르면 국군의 날 홍보대사 위촉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사기획단은 홍보대사와 함께 국군의 날의 의미를 국민에게 알리고, 국군의 날 기..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김태완 인턴 기자 =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 스톱옵션 행사는 주권 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으로만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주권 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5일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김태완 인턴기자 = 법무법인 화우가 강남일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와 박명희 변호사(34기)를 영입해 화우 형사대응그룹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검찰 출신인 이들은 수사 및 기획 분야에서 활약할 예정이다. 강 변호사는 경남 사천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법대를..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김태완 인턴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 행위로 징계하려면 행위 당시 공공기관의 종사자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서울 소재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아시아투데이 이석종 국방전문기자·김태완 인턴기자 =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제2회 국방원가관리사 자격시험 원서 접수 결과, 총 245명이 지원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3월 시행된 제1회 자격시험에 293명이 지원한데 이어, 이번 자격시험에도 다수의 응시자가 지원 한 것은 'K 방산'의..
아시아투데이 반영윤 기자·김태완 인턴기자 = 장범식 숭실대학교 총장이 최근 서울 중구 주한싱가포르대사관에서 에릭 테오(Eric Teo) 주한싱가포르대사와 간담회를 갖고 숭실대와 싱가포르간 인적·교육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7일 숭실대에 따르면 장 총장은 간담회에서 "디지털 강국 싱가..
아시아투데이 지환혁 기자·김태완 인턴기자 = 이종찬 광복회장이 불법적으로 진행된 독립기념관 관장 임원추천위원회의 결과에 불복하고 독립기념관장 관장 임명에 대한 임추위 결정의 전면 무효를 요구했다. 이 회장은 국가보훈부에 독립기념관 관장 임추위를 조속히 새로 구성해 선임을 위한 절차를 다..
아시아투데이 지환혁 기자·이도연 인턴기자·김태완 인턴기자 = 6·25전쟁 74주년을 맞은 올해 룩셈부르크가 한국에 대사관을 열었다. 한국과 룩셈부르크 양국은 1962년 수교했지만 60년동안 대사관조차 없었다. 한국은 주벨기에 대사가 룩셈부르크를, 룩셈부르크는 주일본 대사가 한국을 각각..
아시아투데이 반영윤 기자·김태완 인턴기자·한상욱 인턴기자 = 31일 정오 무렵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소고기 무한리필 음식점. 100평 남짓한 식당에 놓인 20개의 테이블은 40여 명의 손님으로 꽉 들어찼다. "사장님 여기 고기 좀 더 주세요" "고기 리필 한번 해주세요" 손님..
아시아투데이 이석종 국방전문기자·김태완 인턴기자 = 이른바 '수미 테리' 사건으로 우리나라도 외국에 군사기밀 등을 유출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외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한 자 및 군사기밀을 외국..
아시아투데이 이석종 국방전문기자·김태완 인턴기자 =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올 2분기 연결기준 매출 8918원, 영업이익 743억원, 당기순이익 554억원을 달성하며 실적이 대폭 개선됐다고 29일 공시했다. KAI는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7.4% 증가한 바..
아시아투데이 김성미 기자 = 국내 주요 기업 임원들이 글로벌 시대의 경쟁력 있는 인재를 확보하고 양성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서울대 경력개발센터가 13일 오후 교내 호암교수회관에서 연 '2013 우수기업 최고경영자 및 임원 초청 글로벌 인재 확보와 양성을 위한 간담회'에는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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