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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일담] 미수금 역대 최대…'포퓰리즘'에 멍드는 가스公
갈 곳 없는 석탄화력 근로자…여야 법안 마련 '한마음' "정부도 힘 보태야"
[창간 19주년]자동조정장치 도입 성공한 스웨덴… 호주는 사적연금 가입 강제화 단행
[창간 19주년] 노후소득 최후 보루 '퇴직연금'… "기금형 운용 수익률 높여야"
연금개혁에 길어진 소득공백… '사적연금' 중요성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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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민환 기자 =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공급 과정에서 받지 못한 미수금이 3분기 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미수금에 원료비 연동제 100% 시행과 요금 현실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공기업만 멍들고 있는 실정입..
아시아투데이 김민환 기자 = 정부의 탈탄소 정책에 석탄화력발전소가 대거 폐쇄를 앞두고 약 8000명이 실직하고, 천문학적인 규모의 경제적 손실이 뒤따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2대 국회에서 관련 지원 법안 마련에 여야가 뜻을 한데 모은 만큼 정부도 힘을 보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연금 개혁을 앞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학계에서는 스웨덴과 호주 등의 사례를 참고해 개혁에 참고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스웨덴의 경우 국내와 동일하게 저출산, 고령화로 기금 고갈 위기 사태를 먼저 겪으면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통한 성공한 개혁 사례로 평가받는다.11일..
저출산 및 고령화로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사적연금 시장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한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을 연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정부가 퇴직연금을 연계해..
국민연금의 소진 시점이 빨라지고 재정 부담이 급증하면서 퇴직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연금 개혁안에 따라 연금 수급 연령이 늦춰지면 연금 수령 전 발생하는 소득 공백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적연금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중장기적으..
시민들과 전문가들은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모수개혁이 아닌 구조개혁을 외치고 있다. 구조개혁 없이 단순히 모수를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는 과정에서도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전문..
아시아투데이 김민환 기자 = 인천공항이 '공항을 넘어, 세상을 바꿉니다'는 비전을 세우고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인천공항 4.0 시대'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3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세 차례 전 직원 워크숍을 통해 '비전 2040'을 제..
아시아투데이 이준영·장예림·이하은·이서연·김민환·이정연 기자 = 전문가들은 천차만별인 공공기관 특성에 맞는 맞춤형 경영평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장 임기는 성과를 낸 경우 연임이 가능하도록 해 장기적 전략과 능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완희 가천대 경영학과..
아시아투데이 김민환 기자 = "공항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크게 두 가지 키워드다. 바로 디지털과 공항 경제권이다." 양화열 인천국제공항공사 경영평가팀 팀장은 1일 아시아투데이 주최로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공공기관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디지털 기술의..
아시아투데이 김민환 기자 =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이 공공기관의 임기가 대통령과 불일치하는 것에 대해 제도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뜻을 뜻을 밝혔다. 1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2회 공공기관 포럼'에서 김 회장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관행, 사회, 문화적 관행으로 해..
아시아투데이 김민환 기자 = 정치권 및 국토교통부 고위 관료들의 철도 기관장 기피 현상이 심화하면서 SRT 운영사 SR이 대표 후임 인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철도 업계에 따르면 이종국 SR 대표이사의 임기가 오는 12월 26일 만료된다. SR은 공공기관 운영..
"원전 없는 탄소중립 달성과 미래 전력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가속화로 신재생발전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에 역부족으로 이를 뒷받침할 대안으로 원전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 이상기후 빈도가 잦아지고 있는 데다 인공지능..
아시아투데이 김민환 기자 = 철도 운영기관들이 한국전력에 별도 전기 요금 신설을 요구하면서 내심 정부가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철도 요금 인상에 나서주길 희망하고 있다. 30일 철도 업계에서는 철도 운영기관에 일반 산업체와 다른 별도 요금 체계를 신설·적용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아시아투데이 김민환 기자 = 정부가 난임 부부 지원책을 강화했음에도 여전히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싼 시술 비용에 여전히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으며,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지방 거주자들의 불편도 잇따르고 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는 11월부터 복지부의 난임..
아시아투데이 김민환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은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3년 연속 노사관계 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한국경영인증원은 해마다 기업들의 노사관계 성숙도와 노사대표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심의해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한수원은 노사 간 상호존중과 신..
아시아투데이 김민환 기자 = 코로나19 당시 시범적으로 운영됐던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정감사 이후 국회와 정부가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다. 비대면 진료가 시작되면서 많은 이들이 비대면 진료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일부..
아시아투데이 김민환 기자 = 국내에서 실험으로 희생된 실험동물만 지난 5년간 1500만 마리에 육박한 가운데, 관련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약처가 개발한 동물대체시험법은 국제표준으로 승인을 받았지만 활용 실적이 전무하며..
아시아투데이 김민환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시행 예정이던 연예인 등 유명인에 대한 전용 출입문 사용 절차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여론의 비판을 의식해 시행을 하루 앞두고 급작스럽게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27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8일 시행 예정이던 '다중밀집..
아시아투데이 김민환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연예인에게 전용 출입문 이용을 가능하게 하면서 특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 이를 발표하면서 꼼수발표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 앞서 인천국제공항..
아시아투데이 김민환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42%가 보험료율을 고려했을 때 높은 편이라고 평가했다.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의사단체들이 내건 전제 조건인 의대생 휴학 승인을 두고 '동맹 휴학'은 승인할 수 없다는 교육부 입장에 재차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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