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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명태균·김영선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 우려"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공천 개입 의혹' 사건 핵심 인물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이날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2022년 동시지방..

검찰, '성남FC 사건' 불공정 재판 우려…재판장 기피 신청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이른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맡는 A 재판장이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고 재판에 출석한 부산지검 소속 B 검사에게 법정 퇴정을 명령하자 '불공정 재판'이 우려된다며 해당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사유서를 제출했..

검찰, '법카 유용' 김혜경 벌금 150만원에 항소 검토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검찰이 이른바 '법카 유용 의혹'으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의 유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한 항소 검토에 들어갔다. 검찰은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수원지검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는 오늘 판결..

대검, '성남FC 재판' 검사 퇴정 명령에 "부당한 결론"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대검찰청이 지난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이른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해당 사건 재판부가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고 재판에 출석한 부산지검 소속 A 검사를 향해 법정 퇴정을 명령한 것은 1949년부터 75년간 시행된 검찰청법에 따..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구속 기로…이르면 밤 늦게 결론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구속 기로에 놓인 '공천 개입 의혹' 사건 핵심 인물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씨와 김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창원지법에서 정지은 부..

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 등 구속영장 재청구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검찰이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 관련 구영배 큐텐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달 10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 만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

경찰 간부 '향응 수수 의혹' 공수처 고발돼…"사실무근·법적대응"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찰 고위급 간부의 향흥 수수 의혹 관련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13일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공지를 내고 "고발장을 금일자로 수리했다"고 밝혔다. 다만 고발인이나 피고발인 및 혐의 사실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앞서 한 언론..

검찰 특활비 삭감, 李 수사 때문?…박성재 법무장관 "의심 들어"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전액 삭감이 추진되는 상황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수사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그런 의심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3일 국회 예산결산특..

공수처, 임성근 불송치 결정문 확보…수사는 여전히 답보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채해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경북경찰청의 불송치 결정문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지난 8일에 임 전 사단장에 대한 불송치 결정문을 받았다"며 "아직 요..

법무법인 화우, ALB 한국법률대상 '올해의 해외업무 분야 로펌' 수상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법무법인 화우가 톰슨로이터 산하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지 ALB가 개최한 ALB 한국법률대상 2024 시상식에서 2개 부문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화우는 지난 6일 저녁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올해의 해외업무 분야 로펌'을 수상했다...

검찰,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구속영장 청구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검찰이 이른바 공천 개입 의혹 관련 핵심 인물로 지목된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명씨가 지난 2022년 대선 기간 사용했던 휴대전화의 행방이 구속 여부를 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

검찰, '250억 폰지사기' 개그맨 이동윤 수사 착수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중고차 딜러로 활동하며 250억대 폰지 사기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개그맨 이동윤씨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사기 혐의로 송치된 이씨 사건을 최근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이씨는 자동차 리스 보증..

서울고검, 金여사 '도이치 주가조작' 무혐의 재검토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검찰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무혐의 결론을 두고 적절성 검토에 들어갔다. 이번 심리는 수사지휘권 박탈로 사건에 관여할 수 없던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법조계에서는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

[서초동 설왕설래] 심판대 오른 李부부… "벌금 100만원 이상땐 정치생명 기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씨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이번 주 나란히 진행된다. 이들 부부 앞에 놓여진 첫 번째 사법 판단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된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원을..

[서초동 설왕설래] 李부부, 이번주 '심판대' 오른다…"100만원 이상 벌금형시 野 해체"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씨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이번 주 나란히 진행된다. 이들 부부 앞에 놓여진 첫 번째 사법 판단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된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대검,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에 반발…"검찰 기능 마비"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대검찰청은 8일 더불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으로 내년 검찰 특수활동비 80억원과 특정업무경비 507억원에 대해 전액 삭감 의결하자 "검찰 기능 마비"라고 반발했다. 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경비는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실경..

'60억원대 전세사기' 전직 경찰관, 구속 상태로 재판행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6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전직 경찰관 이모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재완 부장검사)는 이날 이씨를 사기,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씨의 빌라를 매입할 때 명의를 빌..

검찰, 8년간 200만원 훔친 '서울대 장발장'에 선처…구속취소·기소유예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지난 8년간 외벽을 타고 서울대 건물에 침입해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지난달 23일 검찰에 구속 송치된 60대 노숙인 김모씨가 풀려나게 됐다. 이른바 '서울대 장발장'으로 불린 김씨는 검찰 조사 결과 12년간 사망자로 간주된 것으로 확인됐다...

檢, 김용 '불법 정치자금' 변론에 이재명 관여 정황 확보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사건 재판 변론에 관여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표는 김 전 부원장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이 대표 본인이 그의 범행을 묵인하거나 관여했다는 논란이 불거질..

부승찬 "독립운동 역사 계승해야"…국군조직법 개정 공청회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군의 뿌리를 대한민국 임시정부 독립군에 둔다는 내용을 담은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7일 공청회를 열고 독립운동 역사 계승 명문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 의원은 이날 공청회 인사말을 통해 "더 이상 불필요한 역사 논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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