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금투세 토론 결과 “코리아 부스트업 당론 추진한다”

"금투세 시행 여부는 시간 더 필요"
"기초 지식 겸비 후 추가 논의해야"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라는 주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에서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나뉜 토론자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송의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내년 금투세 시행 여부를 둘러싸고 '유예팀'과 '시행팀'으로 나뉘어 토론을 진행한 결과 우선 '상법 개정 등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진행된 제1회 정책 디베이트 내용을 토대로 당내 의견을 수렴한 후 "토론 결과 필요성과 시급성이 모두에게 인정된 주식시장 밸류업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위는 "금투세 시행을 둘러싼 당내 의견지형을 반영해 시행론과 유예론으로 나뉜 두 팀이 진지하고 치열한 토론배틀을 벌였다"며 "당의 정책적 이견을 가감없이 드러낸 첫 공개토론이었다. 그 자체로 의미가 있었을 뿐 아니라 향후 당론을 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자평했다.

이들은 "유예론의 핵심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식시장에 주가 하락 등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므로 상법 개정 등 주식시장 밸류업 조치를 선행시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이어 "시행론의 요지는 금투세가 시행되더라도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금투세를 시행하되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도 동시에 추진하자는 것으로 집약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성과 시급성이 모두에게 인정된 주식시장 밸류업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면서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를 법률안으로 성안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에 따르면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 △독립이사 의무화 △감사의 분리선출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전자주총 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제안 허용 등이다.

다만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해선 아직 총의를 모으지 못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아시아투데이와 통화에서 "이번 디베이트를 통해 모두가 논의의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을만큼 공부를 한 계기가 됐다"며 "기초적 지식이 없는 분들도 있었고, 지금 당장 결정하기엔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 내 의견 수렴과 논의 과정을 더 거친 후 추가 토론을 진행할지, 의원총회를 진행할지 등 형식도 함께 고민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