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표류주민 6명 동해상 송환…"北경비정 마중 나와"

정부가 9일 동해상으로 북한 주민 6명을 송환했다고 밝혔다. 북한 주민들은 지난 3월 서해에서 2명, 5월 동해에서 4명이 각각 북방한계선(NLL) 남쪽으로 표류해왔다. 이들은 그동안 정부에 송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8시 56분 북한 주민을 태운 목선이 NLL을 넘어갔다. 오전 9시 24분 북측 어선과 북한 주민들이 탄 목선이 만났고, 육지로 이동을 시작했다"며 "송환 시점에 북한 경비정이 인계 지점에 나와있었다. 북한 선박은 자력으로 귀환했다"고 말했다. 3월 서해에서 표류한 목선은 고장 정도가 심각해 수리가 불가능했다. 북한 주민들 전원의 동의에 따라 5월 동해쪽 표류 선박을 수리해 서해 북한 주민 2명 등 6명을 모두 함께 송환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북한 주민들을 송환한다는 입장 아래 관계기관과 협력해 송환에 노력해왔다"며 "송환 과정에서 귀환에 대한 북한 주민의 자유의사를 여러..

트럼프 "부유한 한국, 자국 방위비 스스로 부담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부유한 한국이 자국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약 50% 분담하고 있는 주한미군 방위비 전액을 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일본 등 14개국에 전날 통보한 관세가 부과되는 8월 1일 시한을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트럼프 "부유한 한국, 자국 방위비 부담해야"...주한미군 방위비 전액 지불 압박 해석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된 내각 회의에서 실제 2만8500명 정도인 주한미군 4만5000명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며 "한국은 미국에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많은 돈을 벌고 있고, 아주 좋다(good·부유하다)"며 "그러나 그들은 자국 군사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유예 기한이 계속 변경될 경우 각국이 협상할 동기부여가 있겠는가'라는 질문에 "우리가 성명을 발표할 때마다 그들은..

트럼프 “반도체·의약품 관세 곧 발표”…구리 50% 부과

특검 '尹영장 유출' 엄정대응 예고…법조계 "기선제압용"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구속영장 청구서 유출을 두고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규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법조계는 위법의 소지를 인정하면서도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내란 특검팀의 강경 대응이 구속심사를 앞둔 '기선제압용 카드'라는 해석도 나온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7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 의해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와 관련자들의 진술이 담긴 구속영장 청구서 전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경찰 수사관이 유출 경위를 확인해 형사처벌 및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통보 등 엄정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실제로 구속영장 청구서를 유출했다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형법 316조 업무상 비밀누설죄가 적용될 수 있다. 또 변호사법 26조에 따른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형사처벌 및 징계 대상이 된다. 아울러 유출된 수사자료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