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생범죄 대응 시스템 정비”…경찰 ‘수사 역량’ 강화

정부의 수사·기소 분리 기조에 맞춰 경찰이 수사 시스템 전반을 정비하고 있다. 오는 10월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수사 기록의 전자화와 수사 역량 평가제도 개선, 주요 범죄에 대한 테마별 수사체계 구축 등이 본격화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전국 수사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하반기 수사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주요 논의 안건은 △전자문서법 대응 △수사역량 평가제 고도화 △수사공보 기준 정립 등 제도 개선에 집중됐다. 가장 큰 변화는 전자기록 중심의 수사환경 조성이다. 경찰은 현재 전국 수사부서에 월 1~2건의 전자기록 사건을 시범 운영 중이며, 누적 1만4804건을 처리했다. 이를 위해 팀당 스캐너 1대(총 5652대), 듀얼모니터 2대, 조사실당 1대(총 1만6455대)를 1차로 보급 완료했고, 미설치 부서엔 8월 중 추가 장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수사 책임 강화를 위한 평가제도 개편도 추진된다. 지난해 도입된 과·팀장 대상 수사역량 평가는 첫 회에 전국 5505명 중 상위 5%(336명)를 보임 후보군으로, 하위 20%(118명)는 자격 해제나 교육 대상으로 분류했다. 특히 2년 연속 하위 평가를 받은 61명은 책임 보임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은 이 평가를 교육, 성과, 보임과 연계한 종합 체계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의 국가중요시설 무단촬영, 온라인 마약류 유통, 기술 유출 등 중점 범죄에 대한 테마별 수사도 확대된다. 관련 사건은 KICS 시스템에 '병행단서'로 입력돼 본청에서 집중수사 여부를 실시간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의 안보위해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은 '신변 및 증거물 확보→구속영장 신청→출국정지 요청→정보보존 명령'의 4단계 절차를 마련해 운용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수사현안 공유뿐 아니라, 민생 침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수사 역량을 강화하자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