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환 前해병사령관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 우려없어"

순직해병 사건 관련 위증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2일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모해위증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피의자의 경력·주거·가족관계·수사절차에서의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를 고려하면 도망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본건 혐의에 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방어권 행사의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로부터 VIP 격노설을 전달받아 2023년 7월부터 8월까지 순직해병 사건 초동 조사를 담당한 당시 박정훈 대령에게 VIP 격노설을 전하며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군사법원에서 거짓 증언을 해 고의로 박 대령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한 혐의도 있다. 이로써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은..

李, 가평·산청·서산·예산·담양·합천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경기도 가평, 충청남도 서산·예산, 전라남도 담양, 경상남도 산청·합천, 이상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며 "피해 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모든 행정 지원을 다해야 한다. 재난 관련 행정에 속도를 내달라"고 밝혔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고, 피해 주민에 대해서도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이 추가로 지원된다.

사법리스크 털어낸 JY, 반도체·폴더블 안고 '뉴 삼성' 속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취임 1000일을 맞았다. 지휘봉을 쥔 내내 이 회장을 옭아맨 사법 리스크는 생성형 AI가 바꿔 놓은 시대에서 메모리반도체 왕좌를 내려놓게 했고 굵직한 M&A 같은 중대한 결정에서도 번번이 발목을 잡았다. 그랬던 삼성전자가 달라지고 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해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을 무죄로 판정하면서 그룹 특유의 신사업 발굴과 M&A DNA가 살아났다. 이제 대법원에서까지 무죄로 확정되면서 '뉴 삼성' 본격화 기대가 커진다. 다시 보여 줄 반도체 저력과 신사업 확장, 조직 혁신까지 전방위적인 영역에서다. 삼성전자는 HBM4와 고성능 D램을 앞세워 반도체 경쟁력 회복에 나서는 한편, 대규모 자사주 매입으로 주주가치 제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그동안 중단됐던 M&A도 활발히 전개하며 신사업 포트폴리오 확대에 본격 착수하는 모습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로 이재용 회장이 2022년 10월 27일 취임 이후 꼭 1000일이 됐다. 상징적 의미를 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