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건강 악화' 호소에도 구속 유지…법원, 구속적부심 기각

법원이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는 1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수감 상태로 수사를 받는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심문에서 약 6시간에 걸쳐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내란 특검팀에선 박억수 특검보와 조재철 부장검사 등 5명이, 윤 전 대통령 측에선 변호인단 좌장 김홍일 변호사와 배보윤·최지우·송진호·유정화·김계리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출석해 약 30분간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석방을 호소했다. 내란 특검팀은 소환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재차 강제구인을 시도할지, 구속기간 연장 없이 재판에 넘길지 검토할 것으로..

李대통령, 정성호·구윤철·조현·김정관 장관 임명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공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당초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모두 보이콧하려 했지만 신속한 한·미 관세협상을 위해 경제·외교·통상 장관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에는 협조하기로 했다. 다만 정 법무부 장관의 청문 보고서의 경우 국민의힘이 이날 자당 의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반발하며 채택을 미룰 것을 요구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 장관에 대한 청문보고서 통과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주도했다.

김건희 특검 "양평고속도로 관련, 국토부 조직적 대처 포착"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직원들의 조직적인 수사 상황 공유 및 대처 행위가 포착됐다"고 밝혔다. 오정희 특검보는 18일 언론 브리핑에서 "전날 사무관을 소환해 그 경위를 조사했다"며 "특검의 직무를 방해하는 것이라 판단될 경우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 특검보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측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도 아니면서 보좌관을 통해 수사 상황을 공유해달라고 한 것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김 의원의 보좌관을 수사방해 혐의로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삼부토건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조성옥 전 회장은 기각사유로 적시된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 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라며 전날 구속영장 심문에 불출석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의 경우, 지명 수배 후 신속히 구인 절차를 밟을 방침이라고 했다. 또 '집사 게이트'와 관련 투자사들을 줄지어 소환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김건희 특검, 통일교 가평·서울 본부 압수수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