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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대란] "의대증원 회의록 미작성은 '직무유기'"…내일 복지부·교육부 고발
    의료계가 '의과대학 증원 2000명'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차관 등 5명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오는 7일 오후 2시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 5명이 고발 대상..

  • '명품백 수수 의혹' 전담팀 꾸린 檢…정치권은 동상이몽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특수부 검사 3명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지난 2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뒤 즉각 행동에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총장이 독자적 행보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

  • '법령外 국가회계사무 처리 직업'도 '국고손실죄 처벌 대상'…합헌
    법령에 기재돼 있지 않은 국가 회계사무 처리 직업도 국고손실죄의 처벌 대상으로 삼은 현행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A씨 등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5조, 회계직원책임법 2조 1호 카목, 형법 355조 1항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달 25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A씨 등은 회계직원책임법 2조 1호 카목에 기재된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 [아투포커스] 유아인·오재원 '수면제 대리 처방'…"무지성 진료 개선해야"
    마약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과 야구선수 오재원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 다량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대리 처방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마약류 처방의 허점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법조계 내에선 '대리 처방'과 '허위 처방'의 차이를 제대로 인식하고, 의료계의 무지성 마약류 처방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6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이러한 대리 처방 혐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의료법상 처벌 대상이다. 환자..

  • 檢, '민주당 돈봉투 수수' 의원 7명 소환 통보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현역 국회의원 7명에게 소환조사 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최근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민주당 의원 7명을 특정해 이달 중순으로 기재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앞서 검찰은 1월에도 출석요구서를 보낸지만, 4·10 총선 등을 이유로 소환 날짜를 조율하지 못한 바 있다.이들은 검찰이 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한 지난해..

  • 뒤늦게 호봉 깎인 간호사 출신 보건교사…法 "처분 정당"
    초등학교 보건교사의 간호사 경력을 과다 인정한 것을 뒤늦게 발견해 호봉을 깎은 교육지원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보건교사 A씨가 서울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호봉재획정 처분 취소 청구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2000년 대형병원 간호사로 일을 시작해 2005년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무하다가, 2018년 서울 소재 한 초등학교 보건교사(2급)로 임용됐다..

  • '인천 2인조 택시강도' 17년 만에 무기징역 확정
    인천 남촌동에서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16년 만에 붙잡힌 40대 남성 2명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공범 B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두 사람은 2007년 7월 1일 인천 남동구 남촌동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고가 밑 도로변에서 택시기사(사망 당시 43세)를 상대로 현금 6만원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이 사건은 용의자를..

  • 동부지검, 범죄수익금 확보 위해 가상자산 첫 몰수…79억원 규모
    검찰이 피고인의 범죄수익금을 확보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피고인의 가상화폐 '개인지갑'을 복구해 가상자산을 압류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김영미 부장검사)는 피고인 전자지갑의 비밀복구구문(Mnemonic code, 일종의 마스터키)을 확보해 삭제된 전자지갑을 수동으로 순차 복구했다. 동부지검은 피고인이 8번째 계정에 숨겨둔 범죄수익금인 가상화폐 이더리움 1796개를 압류했다. 이더리움 1796개 가격은 6일 가상..

  • ‘이재명 공약 지원’ KIDA 전 원장 해임처분 정지, 항고심도 유지
    항고심 법원이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의 해임 처분 효력 정지를 유지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정준영·김형진·박영욱 부장판사)는 김 전 원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국방부 장관의 항고를 지난달 26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원장에 대한 해임 처분 효력은 본안 사건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계속 정지된다.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 공수처 '채상병 수사외압' 김계환 사령관에 12시간 고강도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대상으로 12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 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42분께 김 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오후 10시 30분께 조사를 종료했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7월 채상병 사망 사건이 발생한 뒤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려는 해병대 수사단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김..

  • 공수처 '해병대 수사외압 의혹' 김계환 사령관 소환…'VIP 격노설' 질문에 침묵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했다.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김 사령관은 이날 취재진의 '박정훈 대령(해병대 수사단장)에게 VIP(윤석열 대통령)가 격노했다는 말을 전한 적 있느냐', '이첩 보류 지시가 대통령실 뜻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느냐', '차관 문자..

  • [로펌 zip중탐구] 김앤장·린이 말아주는 가상자산의 미래
    "미국이 처음 (비트코인을) 현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했고, 홍콩도 상장 허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 번째로 승인한다면 좋은 일이 되지 않을까요?"정계성 김앤장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지난달 30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디지털자산정책포럼 토론회'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김 대표변호사는 "비트코인 반감기 도래를 계기로 디지털자산 시장이 활성화되고 전 세계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앞..

  • [속보] 공수처, '채상병 사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소환
    [속보] 공수처, '채상병 사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소환

  • 검찰, '상습 마약 투약 혐의' 오재원 필로폰 수수 혐의 추가기소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이 필로폰 수수 혐의로 추가로 기소됐다.3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오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11월 지인 이모씨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이씨도 마약류관리법, 약사법,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오씨에게 필로폰 약 0.2g을 건네..

  • 검찰,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도피 도운 조폭 1심 징역 3년 6개월에 항소
    검찰이 유사수신업체 '아도인터내셔널' 대표의 도피를 도운 혐의 등을 받는 조직폭력배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3일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임선화 부장검사)는 아도인터내셔널 다단계 사기 사건의 주범을 도피시키고 계열사 대표들로부터 외제차와 금품을 갈취한 피고인 양모씨에게 범인도피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1심 판결(구형 징역 5년)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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