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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심인물 나란히 출석… '명품백·채상병 사건' 수사 급물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피의자를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중 김 여사가 소환될 가능성마저 점쳐지는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찰 고위직 인사가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인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13일 오전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며 이를 촬영한 의혹을 받는 최재영 목사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 '김건희 명품백·채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 나란히 소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피의자를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중 김 여사가 소환될 가능성마저 점쳐지는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찰 고위직 인사가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모인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13일 오전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며 이를 촬영한 의혹을 받는 최재영 목사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과 주거침입 등 혐의 피의자 신분이..

  • 야구방망이로 '묻지마 위협' 20대 남성 벌금형
    편의점 진열대에서 떨어진 음료를 줍던 사람을 야구방망이로 이유 없이 위협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단독1부(조미옥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24)에게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중랑구에 있는 한 편의점을 지나다 음료 진열대를 실수로 넘어뜨린 행인 A씨 등에게 욕설을 하고 야구방망이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넘어진 진열대를 수습하던 A씨를..

  •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김건희 수사 책임자 모두 교체
    법무부가 대검 검사급 검사 39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임명됐다. 기존 서울중앙지검장을 맡던 송경호 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이동한다.법무부는 오는 16일 자로 대검 검사급 39명에 대해 신규 보임 12명, 전보 27명 인사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징계 국면에서 대검찰청 대..

  • [의료대란] 의료계 "'2000명 증원' 과학적 근거 없어…정부가 소송 방해"
    이번주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을 앞둔 가운데 의료계는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2000명' 증원 정책의 근거 자료들에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대한의학회는 1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이날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검증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수천장의 근거자료가 있다는..

  • [속보] 檢 고위직 인사 단행,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속보] 檢 고위직 인사 단행,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 대포통장·대포유심 유통 5개 조직 적발, 22명 구속기소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대포유심을 공급하던 국내 5개 유통조직의 조직원 2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수민)은 총책 5명 등 22명을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합수단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피해자 기망행위, 범죄수익 등 과정이 단계별로 점조직화됐다고 보고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간 보이스피싱 범죄 필수 수단인 대포통장·대포유심을 집중 추적했다.합수단은..

  • [의료대란] "2000명 증원은 객관적·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결정"
    우리 정부가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은 객관적·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결정이라며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료계 측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정부가 의대 증원 관련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공개했다.정부 제출 자료에는 증원 규모를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과 보정심 산하에 꾸린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 노정연 대구고검장·한석리 울산지검장 사의 표명
    '여성 최초 고검장'인 노정연 대구고검장(사법연수원 25기)과 한석리 (28기) 울산지검장이 같은날 사의를 표명했다. 검사장급 인사가 연이어 사직하면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첫 검찰 인사가 임박했다는 전망도 나온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고검장과 한 지검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각각 사직 인사를 올렸다.노 고검장은 "제 삶의 일부분이었던 검찰을 떠나고자 한다"며 "검찰에 대한 비판과 견제는 제가 처음 검찰의 일원이 됐..

  • '명품백 전달' 최재영 목사 "檢 제출할 자료 없어, 메모장도 없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며 이를 촬영한 의혹을 받는 최재영 목사가 "검찰에 제출할 자료가 없다"고 주장했다.최 목사는 13일 오전 9시 18분께 서울중앙지검에 주거 침입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7일 해당 영상을 촬영한 최 목사 측과 이를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측에 원본 영상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그러나 최..

  • '경복궁 2차 낙서테러' 6월말 1심 선고…檢 "징역 3년 구형"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 테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의 1심 선고가 오는 6월 말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13일 설모씨의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공판을 열고 선고기일을 오는 6월28일 오전 10시에 진행하기로 했다.검찰은 설씨에게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설씨는 국가지정 문화재를 훼손해 죄질이 매우 중대하다"며 "예고 글을 게시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으며,..

  • "'공원 만들겠다' 하고 수십년 비워둔 토지 돌려달라"…법원 "기각"
    서울시가 공원을 조성하겠다며 취득한 토지에 대해, 본래 땅 주인이 "수십 년 동안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환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토지수용재결 무효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서울시 동작구청 측은 공원 조성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A씨 소유 토지를 취득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A씨와 관련 협..

  • [오늘, 이 재판!] 정지선 8m 앞 황색불…대법원 "안 멈췄으면 신호위반"
    교차로 진입 직전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을 경우 정지선까지의 거리가 10m도 되지 않아 신속히 빠져나가려 한 것을 신호위반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2021년 7월 25일 부천시 오정구의 한 고속도로 IC 앞 교차로에서 좌회전해 진입하다가 오른쪽으로 지나가던 오..
  • 법원으로 간 의정 갈등… "사법부가 돌파구 마련" 한 목소리
    사법부가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의 새로운 '키맨'으로 떠올랐다.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달 30일 2000명 증원 규모의 근거 자료를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에 49건에 달하는 증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항고심 결과에 대한 법조계 의견은 분분하지만 사법부가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는 당사자 적격이 없어 집행정지..

  • [대한민국 갈등넘어 통합으로] 법원으로 간 의정 갈등…"돌파구 마련해줘야"
    사법부가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의 새로운 '키맨'으로 떠올랐다.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달 30일 2000명 증원 규모의 근거 자료를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에 49건에 달하는 증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항고심 결과에 대한 법조계 의견은 분분하지만 사법부가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는 당사자 적격이 없어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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