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법원은 소송처리 해야…시민의 분노 전달하자”

부방대, 23일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서 선거무효소송 처리 촉구 집회
黃 "27일엔 대법원 앞서 인간띠 시위로 펼칠 것"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운데)가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앞 광장에서 열린 4·10총선 수사촉구 인간띠 시위에 참석해 민경욱 가가호호공명선거당 대표(오른쪽), 서석구 변호사 등과 함께 만세삼창하고 있다.

대법관들이 '부정선거' 관련 소송을 깔아뭉개고 있다고 주장한 부정선거부패방지대가 오는 23일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소송 처리 촉구'를 위한 타깃집회를 연다.

부방대를 이끌고 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앞 광장에서 열린 '4·10총선 수사촉구 인간띠 시위'에서 "선거 소송은 180일 내 끝내야 한다. 그런데 끝낼 조짐이 안보인다"며 "우리가 타깃집회를 하려고 한다. 대법원에 우리의 분노를 전달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방대 등 전국에서 모인 30여 보수우파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7월 6일부터 서울중앙우체국 앞 광장에서 4·10총선 수사촉구 인간띠 시위를 전개해왔다. 서울에 가장 많은 인파가 집결한 곳 중 한 곳인 명동 인근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시민들에게 알리겠다는 의도였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앞 광장에서 열린 4·10총선 수사촉구 인간띠 시위에 참석한 시민과 악수하고 있다.

한여름 뙤약볕 아래 시위를 전개해온 부방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전국 18개 지방자치단체에 4·10 총선에 대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나, 대법원이 소송처리기간 내 처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소송처리기간은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선거에 관한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해 신속히 재판해야 한다.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는 대법원에서 관할해 1심으로 재판을 확정하게 된다. 대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단 처리기한은 훈시규정이다.

황 전 총리는 "검증도 하고 재검표도 해야 하는데 대법원이 처리하지 않고 있다. 대법관들이 퇴근할 시간, 대법원장이 퇴근할 시간에 맞춰서 소송 처리 촉구를 위한 집회를 하려한다"며 "대법원 앞에서 오는 23~26일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집회를 진행하고, 인간띠 시위는 27일 오후 4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황 전 총리는 다음 달 6일 진행되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의 '보수우파 진영 단일화'를 촉구했다. 황 전 총리는 "중요한 선거있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마음을 모으고 있는데, 후보로 5명이 나왔다"며 "기회만 되면 단일화를 촉구해야 한다. 단일화 하지 않으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했다.

황 전 총리는 "정의가 이길 수 있도록 끝까지 가야 한다. 끝까지 선거 정의도 세우고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바로 세워서 우리가 꿈꾸는 잘사는 정의로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만들 수 있도록 함께 하자"고 호소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앞 광장에서 열린 4·10총선 수사촉구 인간띠 시위에 참석해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황 전 총리에 앞서 연단에 오른 민경욱 가가호호공명선거당 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상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뜻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대표는 "지난 19일 인하대에서 부정선거 관련 세미나가 열렸는데, 우리가 싸우는 것에 학문적 깊이를 더해주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을 느꼈다"며 "부정선거가 음모론이라고 하지만 이를 뒤집는 확실한 중심 증거가 있다. 그 증거는 중앙선관위에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다가올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여부가 중요하다고 시사했다. 민 대표는 "트럼프는 지난 대선 때 부정선거로 떨어졌다며 분노하고 있는 사람"이라며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선거제도 개혁 등을 진행하면서 우리도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서석구 변호사 역시 "한국과 미국 모두 부정선거로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희망이 있다"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분명 반미 세력을 양산하는 부정선거에 대해 철퇴를 내릴 것"이라고 했다.

부정선거 관련 중앙선관위 관계자를 고발한 것과 관련 시위를 이어오고 있는 장재언 에스4하모니아 대표는 지난 총선 분석 결과 53명의 국회의원이 부당한 방법으로 당선됐다고 주장했다. 큰 모집단에서 무작위로 뽑은 표본의 평균이 전체 모집단의 평균과 가까울 가능성이 높다는 '대수의 법칙'에 따라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오차가 크게 나면 안 되는데, 이에 맞지 않는 결과들이 나왔다는 이유에서다.

장 대표는 "본투표에서 졌지만 사전투표에서 이겨 당선된 의원들만 53명인데, 사전투표에서 전산조작을 한 것"이라며 "이를 밝혀낼 정답은 중앙선관위 서버를 공개하는 것이다. 가짜 국회의원들을 찾아내면 총선도 무효가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