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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칼럼] 법 안 지키는 법조인의 나라
우리나라는 법조인의 나라가 되었다. 대통령부터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 야당 대표가 모두 검사 또는 변호사 출신이다. 그럴수록 법이 잘 지켜져야 할 텐데, 정작 현실은 그 반대다. 법이 쉽게 무시되곤 한다. 야당 대표의 법률 및 재판 무시 행보는 사정이 그나마 나은 편이다. 많은 사람이 그의 그런 행동이 법을 거부하는 것임을 알고 있으며 비난의 대상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대다수의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최소한 알고는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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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 '프레카리아트'와 미국 민심
◇ 프레카리아트미국은 조 바이든 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공략할 유권자 대상이 다릅니다. 바이든은 자기결정권인 낙태권을 빼앗긴 여성에게, 트럼프는 고용불안에 빠진 '프레카리아트(Precariat)'에게 다가간다고 합니다.프레카리아트는 안정된 직업도 없이 저임금·저숙련 노동을 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계층을 총칭합니다. 세계 경제를 주름잡는 가장 잘사는 나라 미국에서 프레카리아트를 공략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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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용 칼럼] 격차와 격차 해소
지난 3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교통, 안전, 문화, 치안, 건강, 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불합리한 격차를 줄이고 없애는 데 힘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또 격차 해소는 정치가 할 일이고, 정치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많은 사람이 함께 사는 사회에서 비교하고 차이를 느끼는 것은 불가피하다. 차이의 의미를 강하게 표현하는 말이 격차라고 한다면, 한 위원장의 '불합리한' 격차 해소 발언은 주목할 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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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욱 칼럼] 연두색 번호판, 그리고 사회 통합
4년 전 세상을 떠난 스웨덴 출신 고(故) 잉바르 캄프라드는 이케아 창업주다. 그는 전 세계 곳곳에 실용적이고 튼튼하며 규격화된 스웨덴제 목제 가구를 보급해 성공했다. 재산이 수조원이 넘는데도 출장 시 이코노미 클래스 항공기를 타고 30년 이상 같은 의자를 쓰는 등 매우 검소했다고 한다. 특히 출근 때 집에서 회사까지는 자신의 오래된 볼보 승용차를 몰고 간 뒤 회사 소유의 법인 차를 타고 업무를 보러 다녔다. 퇴근 때도 마찬가지였다. '가구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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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각범 칼럼] 초불확실성 시대의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 모색
초불확실성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는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을 모색하여야 한다. 장기적 국가전략과 더불어 돌발적 위기에 대응하는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도 함께 세워야 한다. 10년 뒤를 바라보는 정책 어젠다를 개발하는 한편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를 짓누르고 있는 복합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 한국경제는 급변하는 세계경제의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완충장치를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가부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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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국 칼럼] 기득권 586 세력과 새 정치의 대결, 4·10 총선
4·10 총선 구도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애초에 4·10 총선은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로 치러질 것이었다. 정권출범 2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이니만큼 그간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와 심판이 없을 수 없다. 잘한 건 잘한 대로 잘못한 건 잘못한 대로 평가하는 일종의 중간평가 선거라는 데 이견을 제기하기 어려웠다. 야권도 이런 상황을 적극 활용해 '윤석열 심판' 분위기를 조성해 왔다. '도이치모터스 특검' 강행과 거부권 유도 전략은 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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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정 컬처&] 폭염 잼버리 이어 폭설 올림픽까지, 날씨 탓만 하기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개막 이틀째. 40㎝가 넘는 폭설로 강원도에 비상이 걸렸다. 이번 올림픽은 역대 4번째 동계청소년올림픽이자 아시아에서 최초로 열리는 사상 최대 행사로 전 세계 78개국 18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하고 있다.본 대회는 단순히 메달 경쟁을 넘어 전 세계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류하는 스포츠 축제로 우리에겐 지구촌 미래세대에게 대한민국의 다양한 문화를 홍보할 좋은 기회로 기대를 모았다. 특히 청소년동계올림픽에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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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AX시대, '스마트라이프' 구현
갑진년 새해 벽두에 미국 라스베이가스에서는 CES 2024가 "All Together, All On"이란 슬로건으로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과 비전의 문을 활짝 열었다. 모든 산업분야에서 첨단 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전 지구적인 과제를 해결하자는 의미를 담은 이번 전시회에는 150여 개국의 4,0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를 했다. 외국 참가 기업 수에서 한국은 중국에 이어 2위다.코로나19에서 벗어난 CES에 전 세계에서 몰려든 13만 명의 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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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코로나 이면에 가려진 가계부채 리스크
펜데믹 위기가 소환한 저금리 영향으로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불어났으나, 2021년 8월 이후 금리정책이 긴축 전환하면서 가계부채 경착륙 우려가 커지고 있다. 즉 가계부채가 금리충격과 주택가격 충격에 노출됨에 따라,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부채리스크로 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한국경제가 직면한 위기의 본질은 물가가 아니라 부채충격에 취약한 가계부채라는 의미다. 가계부채를 키운 7할은 부동산 자산버블이며, 나머지는 펜데믹이 쏘아 올린 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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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은식 칼럼] 북한의 대남 적대태도 강화와 우리의 대응 방향
북한 김정은이 자극적 언사를 사용하면서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막말을 했다. 그러면서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기 위해 북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남북관련 외곽기구를 정리하거나 소속을 변경시켰다. 적대시 정책으로 북한의 대남정책을 완전히 전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대화보다는 힘과 무력사용을 통해 남북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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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 '자객공천'과 총선 승리
◇ 자객공천총선을 앞두고 자객공천(刺客公薦)이라는 말이 신문을 도배했는데요 자객공천은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이기기 위해 특정 지역에 특정 후보를 공천해 맞붙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표적공천이라고도 합니다. 자객은 사람을 몰래 칼로 죽이는 사람인데 이를 생각하면 자객공천이 쉽게 이해됩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을, 민주당 정청래 의원 지역구인 서울 마포을에 '조국 흑서'로 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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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립이 아닌 상생으로 유통 생태계 발전 도모해야
최근 십여 년 간 유통산업 내 대규모점포 규제에 대한 찬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기 위한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두 가지 사항을 제시해보고자 한다.먼저,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한 집중이 필요하다. 어떤 상가 내에서 가격 투명성, 서비스 품질 등이 다른 두 소매점이 있다면 이성적인 소비자의 선택은 명확하다. 이때 상가 관리자로서 두 점포를 유지하면서 전체 상가의 가치를 제고하려면 무엇보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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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학 칼럼] 정치인들의 역사적 유추 사용은 신중해야 한다
리더십의 공부는 마치 어린 학생들처럼 모방할 모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갑자기 플루타크(Plutarch)의 <영웅전>을 뒤적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시대의 당면과제들에 대해 보다 효과적인 조망을 얻으려는 마음으로 역사에 접근해야 한다.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힘의 요소들이 무엇이고 어떻게 정당성이 형성되고 사건에 대한 국제체제의 구조적 영향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않으면 모든 지식이 공허한 것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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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삼현 칼럼] 입법부 독재, 견제가 필요하다
◇야당, 대통령 거부권 행사 불가능한 200석 호소, 그렇게 되면 입법독재 가능다가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입법안을 6개나 거부하는 등 입법부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아울러 정권 심판 차원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도록 민주당에게 200석 이상을 몰아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이대로 된다면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삼권분립 원칙이 깨지고 입법부발 독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섬뜩한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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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게이머를 위한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기대하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넥슨코리아(넥슨)의 온라인 PC 게임 '메이플스토리'의 확률형 아이템 판매와 관련한 기만적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 이번 조치 이후 공정위에는 하루 수백 건이 넘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로 접수되는 등 국민들의 반응은 이례적으로 뜨겁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2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2021년 국내 게임산업 매출액은 약 21조원에 달해 세계 4위 규모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다. 국민들의 관심과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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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4시] 특진 평가기간 놓고 내부 불만…“꾸준한..](https://img.asiatoday.co.kr/webdata/content/2024y/11m/24d/20241124010011940_77_50.jpg?c=202411242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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