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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음주운전 재범, 호흡 검사해야 시동 걸리는 차량만 운전 가능
    상습적인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앞으로 음주운전 재범자는 일정기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한 차량만 운전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40개 정부기관의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책자에 따르면 오는 10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이 걸리고 나서 5년 내 또 걸리게 되면 면허 취소 후 최대 5년 동안 일반 차량이 아닌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산단 매매 제한 완화…전기요금 부담금 인하
    정부가 하반기부터 산업단지 내 기업의 투자활동 촉진 및 경영상 애로 해소를 위해 산업단지 매매·임대 제한을 완화한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도 인하된다.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40개 정부기관의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책자에 따르면 내달 10일부터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는 인접한 입주기업체가 제조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목적으로..

  •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물가안정 위한 '수산물' 온라인 거래 개시
    내달부터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수산물 거래가 본격적으로 가능해진다. 어업인을 위한 어선검사증서도 지류 형태에서 디지털 전환하고, 수출 품목 공급량 확대를 위한 신규 면허 발급을 실시할 방침이다.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40개 정부기관의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책자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수산물 물가 안정과 유통비용 절감 등을 위해 온라인도매시장..

  •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 급여 지원 확대
    내달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주당 10시간까지 급여를 100% 지급한다. 근로시간 단축제로 인한 업무공백을 채워주는 동료에게 금전적 혜택을 주는 사업주에게는 월 20만원이 지원된다.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가 운영된다.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40개 정부기관의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외환시장 새벽 2시까지 개장…거래소 파산해도 예치금 지급
    '외환시장 구조개선'이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개장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늘어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하더라도 은행이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돌려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내달 19일부터 시행된다. 하반기부터 최대 5조원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이 선도사업자에게 우대금리로 지원된다.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40개 정부기관의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

  • 5월까지 국세수입 9.1조↓…올해도 '세수펑크' 현실화되나
    올해 들어 5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9조원 넘게 감소했다. 지난해 기업 실적 저조에 법인세수가 15조원 이상 줄어든 영향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 펑크'가 현실화 되는 모습이다.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5월 국세수입은 151조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9조1000억원 줄었다. 5월 한 달간 국세수입은 7000억원 줄어든 25조5000억원이었다.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41.1%로 작년(4..

  • 5월 생산·소비·투자 10개월 만에 '트리플' 감소
    지난달 생산과 소비, 투자가 10개월 만에 '트리플 감소'를 기록했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은 한 달 전보다 0.7% 감소했다.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던 산업생산은 3월에 2.3% 마이너스로 전환됐다가 4월에 1.2% 반등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감소로 전환됐다.산업생산을 부문별로 보면 제조업 생산(-1.1%)이 줄면서 광공업에서 1.2% 감소했다.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

  • 화성 화재현장서 폐전해액 확인…전문업체 처리
    환경부가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 현장에서 폐전해액 등을 확인하고 관계기관과 처리작업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지난 24일 대형 화재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소재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에서 20리터(ℓ) 용기 40개 분량의 폐전해액과 반응기 내 남은 전해액 400ℓ 등 총 1200ℓ의 전해액이 확인됐다. 해당 전해액은 전문 처리업체를 통해 처리된다.전해액은 전지 내 양극과 음극으로 전자가 이동하는 통로 역할을 하며..

  • 금감원,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협력' MOU 체결
    금융감독원은 27일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장내 시세조종 행위 등 뿐만 아니라, IT기술이 결합된 형태의 부정거래 의혹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두 기관은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와 IT 보안 업무에 전문 역량을 공조해야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번 행사에는 이복현 금감원장, 김병칠 전략·감독부문 부원장보, 가상자산조사국장, 이상중..

  • 최근 5년간 해양사고 1만4802건 …'기관손상' 가장 많아
    최근 5년간 발생한 해양사고 중 기관손상으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상에서 발생하는 기관손상 사고는 선박의 동력 상실을 일으켜 전복·충돌 등 2차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육상과 달리 즉각적인 대처가 어렵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은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을 통해 지난 5년(2019~2023년)간 발생한 해양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해양사고 1만4802건 중..

  • 공급망위 첫 회의 개최…경제안보품목 200→300개 확대
    정부가 특정국 의존도가 높고 국내 대체생산이 어려운 경제안보 품목을 200개에서 300개로 확대한다. 핵심 품목에 대한 수급안정에 기여하는 선도사업자에 대해서는 올해 5조원 규모의 공급망기금을 우선 지원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급망안정화위원회(공급망위) 첫 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을 공개했다.공급망위는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설치된 정부의 공급망 안정화 정책에 관한..

  • 정부, 10억 달러 외평채 발행 성공…역대 최저 가산금리
    기획재정부는 10억 달러 규모의 달러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외평채는 5년 만기의 단일 유형으로 발행됐다. 이번 외평채 가산금리는 24bp(1bp=0.01%포인트)로 역대 최저 가산금리를 경신했다. 동일 만기(5년물) 달러화 채권 최저치인 2019년 30bp보다 낮고 전체 달러화 채권 최저치인 2021년 10년물 25bp도 밑도는 수준이다. 기재부는 준거금리(벤치마크)가 크게 하향됨에 따..

  • 하반기 경방 '역동경제 로드맵'… 위기 자영업자·민생안정 초점
    정부가 다음 달 초 공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경방)에서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경방에서 단기적 과제에 치우치기보다는 남은 정부 3년간의 정책과 구조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전략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구조적 민생 개선과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을 7월 초..

  • 경기 첫 액화수소충전소 준공…통근용 수소버스 전환 촉진
    환경부는 오는 27일 경기 이천 소재 '이천 대흥 수소충전소'에서 경기 지역 첫 액화수소충전소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천 대흥 수소충전소는 환경부의 '2022년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선정돼 2년에 걸쳐 국비 42억원, SK 플러그하이버스 민간자본 48억원 등 총 90억원이 투입됐다. 올해 1월 30일 완성검사를 통과했고, 시스템 안정화 등을 위해 약 6개월간의 시운전을 진행했다. 설비용량은 시간 당..

  • '하반기 경방' 어떤 내용 담길까…중장기 로드맵 제시
    정부가 내달 초 공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경방)에서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경방에서 단기적 과제에 치우치기보다는 남은 정부 3년간의 정책과 구조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전략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구조적 민생 개선과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을 7월 초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동안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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