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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가맹점에 정보공개서 안 준 '꼬치의품격' 제재
    '꼬치의 품격'을 운영하는 아이센스에프앤비가 가맹점에 정보공개서 등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10일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아이센스에프앤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14일(변호사·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엔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 '고용유발 효과' 큰 이차전지…배터리 산업 육성나선 정부
    정부가 고용효과 유발이 큰 이차전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용후 배터리 시장 활로를 열었다. 탈거 전 성능평가를 통해 등급을 매겨 새배터리로 재제조하거나, 다른 형태의 배터리로 재사용하게 된다. 만약 다른 배터리로 활용하기 어렵다면 유가금속을 채취해 재활용하게 된다.10일 정부가 발표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에 따르면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재생원료 인증제,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 등 주요..

  • "그냥 쉽니다" 3040세대 급증…청년고용 '비상등'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홍 모씨(43)는 4년 넘게 집에서 쉬고 있다. "코로나19 유행 때부터 놀기 시작했는데, 오전에는 주식을 하고 오후에는 그냥 집에서 누워 있다"는 것이다. 서울 은평구에서 우동가게를 하다가 접은 문 모씨(37)는 "작년에 가게 문 닫고 1년 반째 쉬고 있다. 소비는 줄이고, 오피스텔 월세로 120만원을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다"고 했다. 특별한 질병이 없으면서도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가 1년 전 보..

  • "빚내서 집사자"…상반기 은행 주택담보대출 26.5조원 증가
    올해 상반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26조원 넘게 불었다.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15조5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6조원 많았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석 달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가계대출 종류별로는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876조9000억원)이 6조3000억원 늘었고,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237조4000억원)은 3000억원 줄었다.특히 올해 상반기 주택담보대..

  • '한국판 타임스퀘어' 확대…법인택시 보유기준 완화
    앞으로 서울 광화문과 코엑스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디지털 기술로 만든 대형 옥외 광고판을 볼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현장 애로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6년까지 코엑스·광화문 외에 다른 지역에도 디지털 광고물을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는 3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추가 지정한다.앞서 정해진 1기는 서울 코엑스(2016년), 2기는..

  • 최상목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세…필요시 추가공급"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하며 추가 공급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은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라며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3기 신도시 등 계획된 물량을 신속히 공급하고 필요시 추가 공급 확대 방안도 적극 강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최 부..

  • 민병덕 의원, 불법사금융 퇴출법 대표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는 '불법사금융 퇴출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10일 밝혔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지원 의원, 신영대 의원, 김 윤 의원, 김남희 의원, 김병기 의원, 황명선 의원, 최기상 의원, 장철민 의원이 공동발의했고,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과 김재원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함께 공동발의자로 서명했다.민 의원은 수십 년간 단속과 처벌 노력에도..

  • EU 배터리법 대응…배터리 탈거전 성능평가 거쳐 재활용
    2030년 전후로 10만개 이상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관리체계가 도입된다. 정부는 재활용원료 사용 의무 등을 부여하는 유럽연합(EU) 배터리법 등 글로벌 통상규제에 맞춰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선제적으로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법이 제정되면 앞으로 사용이 끝난 배터리는 탈거 전 성능평가를 거쳐 다른 배터리로 재제조되거나, 다른 배터리에 재사용되거나 유가금속을 빼낼 수 있도록 재활용된다.10일 정부가 발표한 '사용후..

  • 6월 취업자 9만6천명 증가…두 달째 '고용 쇼크'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두 달 연속 10만명을 밑돌았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90만7000명으로 1년 전 보다 9만6000명 늘었다.취업자 수 증가 폭은 올해 들어 3월 17만3000명에서 4월 26만1000명으로 늘었다가 지난 5월 8만명으로 꺾이며 한 자릿수 증가 폭을 기록했다.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세 이상에서 25만8000명, 30대에서 9만1000명, 50대에서 2..

  • 이창용 "전국민 25만원씩 지원? 맞춤형 지원이 바람직"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9일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1호 법안인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관련해 "수출은 호조적인데 반해 취약계층이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재정지원을 하게 되면 전략적으로 타깃을 정해서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맞춤형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을 줄 경우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 '알테쉬' 유해물질 검출되는데…해외직구 규제 '오리무중'
    알리·테무 등 C커머스 관련 유해물질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의 규제 방향이 오리무중인 상태다. 최근까지도 기준치 1000배를 넘는 중금속이 검출된 장신구가 국내 통관 과정에서 발견됐는데 해외직구 범부처 TF회의는 지난 5월 규제 철회 이후 열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한 뒤 사흘만에 철회한 후 합동 TF회의를 열지..

  • "왜 내 지갑만 얇지?"…수출 온기에도 냉랭한 서민경제
    중소 유통기업에 다니는 오모 씨(46)는 "요즘 경기가 좋아졌다는 기사를 보면 부아가 치밀어 오른다"고 했다. 물가가 뛰고, 은행 이자부담도 커져서 월급통장을 보면 내 소득만 줄어든 기분이라는 것이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문모 씨(44)도 "월세, 전기세, 인건비 빠지면 남는 게 없는데 '경기회복'이란 말은 남 얘기 같다"고 했다.'수출 호황'으로 경기지표가 개선되고 있지만 체감경기인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고금리..

  • '손실과 피해 기금'에 700만불 신규 출연…녹색기후기금 3억불 공여
    정부가 기후변화 손실과 피해 대응을 위한 국제기금에 700만 달러를 추가로 공여하고, 지난해 9월 G20 정상회의에서 약속했던 녹색기후기금(GCF) 3억 달러 공여약정도 체결했다.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 전환 관련 한국의 입지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9일 손실과 피해 기금 이사회에 참석하고, 녹색기후기금 재원보충 공여약정에 서명했다. 한국은 기후 관련 양 기금에 대한 지원을 토대로 국제사회에서 '녹..

  • 충주댐 등 4곳 다목적댐 방류량 확대…집중호우 대응
    최근 충청과 경북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에 충주댐 등 다목적댐 4곳이 수문을 열어 방류량을 늘리기로 했다.환경부는 충주댐 등 다목적댐 4곳의 수문 방류를 통해 댐의 수위를 낮춰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최근 충청과 경북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장맛비가 내려 댐의 수위가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다. 10일과 13일에도 전국적으로 추가 강우가 예상되자 환경부가 대응에 나선 것이다.한강권역의 충주댐과 횡성댐은 현재 발전방류를 통해 각각 초당 770톤과 2...

  • 작년 종부세 70%는 상위 1%가 냈다…평균 5.8억 납부
    지난해 4조2000억원에 달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약 70%는 납부자 상위 1%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납부 세액은 평균 5억8000만원가량이며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평균 835억원이다.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종부세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납부자 상위 1%에 해당하는 4951명은 종부세로 총 2조8824억원을 냈다.이는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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