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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자녀에 17억 물려줘도 상속세 안 낸다
    정부가 대대적인 상속세 손질에 나선다. 20년 넘게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최저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구간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올리기로 했다. 최고세율을 내리고 하위 과표 구간은 확대해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자녀공제액는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을 추진한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 1400만 개미투자자 반발에…금투세 폐지 수순 밟는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추진 의사를 밝혀온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겼다. 이에 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14일간의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금투세 시행 논란이 이번에는 마침표를 찍을지 주목된다.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이 넘는..

  • 24년만에 상속세 최고세율 50→40% 하향…금투세는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이 현행 50%에서 40%로 인하된다. 1400만명 개인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하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지방재정이라는 현실 등을 고려해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전브리핑에서 "경제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낡은 세제..

  • 기재부-미주개발은행, '한-중남미 혁신·무역포럼' 개최
    기획재정부는 우리 기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미주개발은행(IDB)과 공동으로 '제2차 한-중남미 혁신·무역 포럼'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부터 이틀 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포럼에 참석해 한-중남미 공급망 등 분야에서 양국의 경제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의 지원 방향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이번 포럼에서는 스마트 농업, 스마트 공급망, 블록체인 등을 주제로 전문가 세미..

  • 민간투자심의위, 발안-남양 고속도로 실시협약 의결
    기획재정부는 25일 '2024년도 제3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실시협약 등 8개 사업안건을 심의·의결했다.발안-남양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은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와 남양읍 송림리 구간에 왕복 4차선의 자동차 전용도로를 건설하는 총 4463억원 규모의 사업이다.위원회는 이날 서울 용산구 서계동에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임대형 민간 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도 의결했다.또 도심 곤돌라 조성 민..

  • [2024 세법개정안] 국회 문턱 넘을 수 있나…巨野 입장이 변수
    정부가 25일 내놓은 세법개정안의 운명은 야당이 쥐고 있다.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려면 법안 개정이 필요한데, 국회 171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야당 설득에 총력전에 나선다는 구상이다.우선 정부는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국회에 최종 정부안을 제출하게 된다. 최대 관문은 거대 야당이 버티고 있는 국회다.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

  • 2분기 한국 경제 '뒷걸음질'…"그래도 年 2.6% 성장 가능"
    한국 경제가 지난 2분기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1분기(1.3%) '깜짝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에 내수마저 살아나지 못하면서 역성장이 불가피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수출이 여전히 탄탄대로를 걷고 있는 만큼 연간 2.6% 성장률 목표치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올해 2분기 GDP는 전분기 대비 0.2% 감소했다. 한국 경제가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공정위원장 "긴급 현장점검 실시"
    최근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긴급 점검에 나선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티몬과 위메프의 대금 정산 지연 문제와 관련해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면서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문제가 된 회사들에 대한 현장점검을 오늘 진행해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대금 환불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보겠다"며 "재화·서비스 공급을 계약 내용대로..

  • 최상목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에 소비자 보호 노력해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과 관련해 "상황과 동향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소비자 보호 및 판매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등 참석차 방문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1급 간부 영상회의를 열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와 기관 공동으로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2분기..

  • 2분기 경제성장률 0.2% 감소…1분기 '깜짝 성장' 기저효과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지난 분기 보다 0.2% 감소했다. 1분기(1.3%) '깜짝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에 내수마저 살아나지 못하면서 역성장이 불가피했다는 분석이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실질 국내총생산 속보치'에 따르면 올해 2분기 GDP는 전분기 대비 0.2% 감소했다. 한국 경제가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지난 2022년 4분기(-0.3%) 이후 5분기만이다. 부문별로 보면, 수출이 자동차·화학제품..

  • '정산 지연' 초래한 정산주기… 정부, 일제점검 추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24일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미정산 문제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라 공정거래법으로 직접 의율(적용)이 어렵다"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싱가포르 기반 이커머스 플랫폼 큐텐의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에서는 최근 판매자 정산이 지연되고 있다. 일부 판매자들 사이..

  • 공정위원장 "티몬 미정산은 민사상 채무불이행…공정거래법 적용 어려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미정산 문제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라 공정거래법으로 직접 의율(적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싱가포르 기반 이커머스 플랫폼 큐텐의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에서는 최근 판매자 정산이 지연되고 있다. 일부 판매자들 사이에서는 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이미 판매한 상품..

  • 출생아 수 바닥 찍었나…8년여 만에 두 달 연속 증가세
    지난 5월 출생아 수가 500여명 늘어나며 두 달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출생아 수가 2개월째 증가한 건 8년여 만이다. 장기간 이어진 저출생 흐름에 따른 기저효과와 2022년 하반기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이어진 혼인 증가세가 출생아 수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24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출생아 수는 1만9547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514명(2.7%) 늘었다. 지난 4월 521명 증가에 이어 2..

  • 한기정 공정위원장 "역동적 혁신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민생 안정과 시장의 역동적 혁신을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위해 핵심 과제를 중점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고물가·고금리의 영향을 크게 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소비자들이 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 삶의 질 제고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일도 긴..

  • "경제통계 알기 쉽게"…한국은행 '주요통계해설' 페이지 신설
    한국은행은 경제 통계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제통계시스템(ECOS) 내 '주요 통계해설' 페이지를 신설했다고 24일 밝혔다.주요통계해설 페이지는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책자 내용을 바탕으로 한은이 공표하는 통계에 대한 설명과 통계별 주요 용어, 자주 하는 질문(FAQ) 등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또 통계에 대한 보도자료, 기자설명회 영상, 블로그 등 최신자료도 확인할 수 있다.한은 관계자는 "ECOS에서 한은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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