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경미한 공시오류 10영업일 이내 수정시 과태료 면제"
    앞으로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 합리적 과태료 면제기준이 마련된다. 10영업일 이내 자진 시정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된다. 공정위는 자율감시라는 본연의 공시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시장에 영향이 미미한 공시부담은 합리화해오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자진시정한 경우 등에..

  • 한강·낙동강권 등 14곳에 신규 댐… 14년 만에 국가주도 건설
    정부가 최대 220㎜ 강우도 담아낼 기후대응댐 후보지로 14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최근 3년간 극한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액이 1조6000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물재해로부터 주민들의 안전과 미래 첨단산업 물수요 부족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14년 만에 국가 주도로 신규 댐 건설이 이뤄지는 것이다.30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후대응댐 후보지로 한강권역 4곳, 낙동강권역 6곳, 금강권역 1곳, 영산강·섬진강..

  • 고령인구 1600만 육박… 부족한 연금에 "계속 일하고 싶다"
    55살부터 79살까지의 고령층 인구가 1600만명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들 중 절반은 여전히 연금을 못 받고 있고, 받더라도 상당수는 월 50만원에 미치지 못했다. 이런 이유로 고령층 인구 10명 중 7명은 생활비 등을 이유로 계속 일하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근로를 희망하는 연령 또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 "국민 생명 지켜야"…환경부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 선정
    정부가 최대 220㎜ 강우도 담아낼 기후대응댐 후보지로 14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최근 3년간 극한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액이 1조6000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물재해로부터 주민들의 안전과 미래 첨단산업 물수요 부족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14년 만에 국가 주도로 신규 댐 건설이 이뤄지는 것이다.30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후대응댐 후보지로 한강권역 4곳, 낙동강권역 6곳, 금강권역 1곳, 영산강·섬진강권역 3곳을 각각 선정했다. 김완섭..

  • 한국은행, ‘어려운 경제지표’ 알기 쉬운 동영상으로 제작
    한국은행은 '어려운' 경제지표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지표 해설 동영상을 제작했다고 30일 밝혔다.경제지표 해설 동영상은 한은에서 발간하는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책자의 내용을 중심으로 예시와 모션그래픽 방식 등의 영상으로 만들어 졌다.동영상은 다양한 시청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초편과 심화편으로 구분했다. 기초편은 EBS와 협업으로 경제통계에 대한 기초 개념과 관련 경제상식을 중심으로 구성했고, 심화편은 경제통..

  • 美 '빅스텝' 인하 가능성 나오는데…韓 영끌·빚투 다시 기승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 회의가 이번주 예고된 가운데 시장에선 국내 경제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글로벌 금리인하 물결이 우리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파월의 입' 주목…9월 '빅스텝' 인하 전망도 30일 경제계의 시선은 이날부터 이틀간 열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향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달 금리를..

  • 김완섭 환경장관 "14곳 기후대응댐 선정…2억5000만톤 물 공급할 것"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하고 "기후대응댐을 통해 새롭게 공급되는 물의 양은 연간 2억5000만톤"이라며 "220만명의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규모를 공급해 극한가뭄과 국가 전략산업 등 새로운 물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다목적댐 건설은 지난 2010년 착공된 보현산댐 이후로 14년간 단 한 곳도 새롭게 추진되지 못했다"면서 "기후 위기와 사회적 여건 변화에..

  • 환경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용수공급' 타당성조사 착수
    정부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 오는 2034년까지 총사업비 1조7600억원을 투입해 하루 80만 톤의 공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환경부는 먼저 1단계 우선구간과 2단계 본구간으로 분리해 조성에 나선다. 1단계는 팔당댐 여유량과 하수재이용수 대체물량을 활용해 2031년부터 일일 2..

  • 2분기 항만물동량 3억9163만t… 전년比 3.2%↑
    해양수산부는 올해 2분기 전국 무역항에서 처리한 물동량은 3억9163만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억7963만t)과 비교해 3.2%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총 물동량 중 수출입 물동량은 3억3232만t, 연안화물은 5930만t으로 집계됐다.항만별로 부산항, 광양항, 울산항, 인천항이 작년 동기 대비 각각 6.7%, 5.9%, 7.5%, 4.8% 증가했다.이 기간 전국 항만의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1년 전 보다 6.4% 증가한 810만TEU(..
  • 티메프, 결국 법정관리 신청… 정부는 5600억 긴급수혈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겪고 있는 티몬·위메프(티메프)가 29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법정관리가 개시되면 금융채권뿐 아니라 상거래채권까지 모두 동결된다. 이에 정부는 티메프의 모기업인 큐텐 구영배 대표를 출국금지 조치하는 한편,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5600억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영세한 중소 입점업체의 줄도산 우려가 커지자 긴급 진화에 나선 것이다. 업계에선 티메프의..

  • 본회의 문턱에 선 '노란봉투법'…경제계 입법 저지 '총력'
    경제계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입법화 저지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경제단체 주요 인사들은 산업현장 대신 연일 국회를 찾아 "노란봉투법이 노조의 불법 활동을 부추기고 국가 경제를 무너뜨릴 것"이라며 여야에 호소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29일 국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긴급간담회를 갖고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 유소년 줄고 고령인구 늘었다…늙어가는 대한민국
    저출산·고령화 기조가 계속되면서 우리나라가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년 전보다 46만명 늘어나며 1000만명에 육박했다. 이들이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역대 가장 높은 18.6%를 기록하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뒀다. 고령인구 증가세에 10가구 중 1가구는 혼자 사는 독거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등록센서스 방식)'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 환경부 '이차전지 순환이용 지원단' 출범…"산업계 지원이 핵심"
    환경당국이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전주기 관점에서 관련 산업계 지원을 위한 지원단을 신설한다. 환경부 내에 별도의 전담조직이 마련된다.환경부는 오는 30일부터 '이차전지 순환이용 지원단'을 신설해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원단 운영은 전 세계 이차전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우리나라 산업계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은 핵심 광물·소재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 '티메프 소상공인' 줄도산 막자…정부 '5600억+α' 투입
    정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600억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티메프의 모기업인 큐텐 그룹이 사태수습을 언급했지만, 영세한 중소 입점업체의 줄도산 우려가 커지자 긴급 진화에 나선 것이다.기획재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관련 관계부처 테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유동성 지원과 함께 카드결제 취소, 환불 등..

  • 정부, 위메프·티몬 피해 사태에 5600억원+α 유동성 지원
    정부가 위메프·티몬 사태에 대응해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5600억원+α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한다.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김 차관은 "현재까지 파악된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은 약 2100억원으로 추산되나, 추후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을 감안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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