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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24시] 지역경찰 전산 업무역량 특별점검에…"망신주기"vs"필요한 점검"

  경찰청이 지구대·파출소에서 근무하며 전산 업무역량이 부족한 경찰관을 대상으로 '지역경찰 전산 업무역량 특별점검'에 나섰다. 이를 두고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망신주기식 명단 공개"라며 전면 중지를 요구하는 반면 젊은 경찰관들을 사이에선 "꼭 필요한 점검"이라며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4일부터 오는 15일까지 2주간 총 532명 규모의 점검단을 꾸려 전국 지구대·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팀장 및 전산 업무역.. 2024.11.04. 18:00

• 야단맞자 엄마 살해한 10대 아들 '징역 20년' 확정

  야단을 맞았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10대 아들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군(15)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정군은 지난 2022년 추석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을 나무라던 40대 어머니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놀이터에서 아이들 노는 소리가 들.. 2024.11.04. 17:49

• [르포]'민식이법' 시행 4년…과태료 3배에도 스쿨존 불법 주정차 여전

  4일 오전 8시 서울 영등포구 한 초등학교 앞. 정문 주변에는 형형색색 책가방을 메고 엄마·아빠의 손을 잡고 등교하거나 서둘러 달려가는 학생들로 북적였다. 평화롭던 등굣길 분위기를 깬 건 교문 앞에 비상등을 켠 차량이 멈춰선 순간이었다. 교문 앞에 정차한 차량으로 인해 1차선이었던 도로가 막히면서 정차된 차량 옆으로 지나가려는 차량과 배달 오토바이, 등교하는 아이들이 뒤섞이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다. 정차된 차량 사이로 한 초등학생 교문을 향.. 2024.11.04. 17:28

• 대법 "文 친인척 관리 행정관 연락처 일체 압수는 부당"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청와대 전 행정관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이 위법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전주지검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관련 준항고 인용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를 지난 1일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문 전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신모 전 청와대 행정관의 주거지와 휴대.. 2024.11.04. 17:27

• 서울 여의도 광고탑서 한 달 농성…건설 노조 간부 2명 구속 면해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광고탑에 올라가 약 한 달간 농성을 벌인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박창현 판사는 전날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건설노조 간부 문모씨와 김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피의자들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했다"면서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 정도에 비춰볼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 2024.11.04. 17:22

• 경찰, 배우 유아인과 대마 흡연 혐의 유튜버 구속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 30대 유튜버 양모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양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양씨를 5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다. 양씨는 지난해 1월부터 2월까지 미국 여행 중 유씨 등과 여러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지난해 4월 프랑스로 출국해 도피 생활을 이어가.. 2024.11.04. 17:19

• "돈쭐 내러 가자"…착한가격업소 9000곳 돌파

  정부와 자치단체가 지정하는 물가안정 모범업소인 착한가격업소가 9000개를 넘었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국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총 9224곳 이다. 시도별로는 서울 1486개, 경기 1307개, 부산 725개, 강원 687개 등 수도권, 대도시, 관광지에 많이 분포됐다. 2011년 도입된 착한가격업소는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다. 올해 6월 시작한 '착한가격업소를 찾습.. 2024.11.04. 17:16

• "생태계교란생물 제거, 가을보다 봄이 최선인데"

  최근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국민 인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하천변을 둘러싼 가시박 등 유해식물을 제거하는 봉사활동이 활발히 이뤄지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봄철 시기에 집중된 제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효과적 관리를 위해선 제거해야할 대상인지부터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도 나온다. 4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생태계에 토종 생물한테 영향을 미치는 우려가 크거나 클 가능성이.. 2024.11.04. 17:11

• 서부지검, '이자 1000%' 불법대부업자 압수물 반환 막고 피해자 회복 지원

  서울서부지검 범죄수익환수팀(김지영 공판부장)은 연 이자율 1000%로 불법 수익을 챙긴 불법대부업자들로부터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을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서부지부와 협력해 초과이자를 낸 피해자들의 피해금 반환을 위해 공익 소송에 나선 것이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부지검은 2022년 10월 연 이자율 1000%로 약 160억원의 불법 수익을 챙긴 불법대부업자 2명을 기소하고 압수금의 몰수·추징을 요청했으나, 1심과 항소심에.. 2024.11.04. 17:02

• [아투포커스] 강남역 8중 추돌 사고, 처벌은?…"실형 면하기 어려울것"

  대낮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 8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20대 여성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경찰이 해당 여성에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교통사고처리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를 적용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이와 함께 '약물 운전'에 대한 법적 허점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음주운전과 달리 약물운전은 구체적 수치.. 2024.11.04. 17:00

• 서울시립대, 혁신적 발광 소자 개발…차세대 디스플레이 활용

  서정화 서울시립대학교 물리학과 및 지능형반도체학과의 교수 연구팀이 웨어러블 및 투명 디스플레이 상용화를 앞당길 혁신적인 발광 소자 기술을 개발했다고 4일 밝혔다. 서 교수팀은 전기화학적 도핑 기술을 적용한 발광 트랜지스터 소자를 개발했다. 이를 통해 차세대 디스플레이에서 복잡한 다층 구조 공정을 획기적으로 단순화하고 고효율·저비용의 생산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는 폴리비닐 카바졸 (poly(9-vinylcarbazole)) 고.. 2024.11.04. 16:58

• 성신여대, '성북, 이야기를 담다'…지역 문화 콘텐츠 선보여

  성신여자대학교는 지역사회 기관들과 공동으로 '제8회 성북학 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성신여대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수정캠퍼스에서 '성북, 이야기를 담다: 지역학과 문화 콘텐츠의 만남'을 주제로 성북 지역의 다양한 문화 등 콘텐츠 생산자들 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1부행사에서는 △문화 콘텐츠의 지리학적 기초 △성북의 종교유산 △성북 문학인과 지역 인문 콘텐츠 총 세 가지 섹션으로 주제 발표 및 논의 시간을 갖는다. 2.. 2024.11.04. 16:57

• 산업인력공단, 거제대 등 17개 대학·174개 교과 NCS 교과로 인정

  거제대학교 등 17개 대학의 174개 교과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교과로 인정된다. 해당 교과를 이수한 학생들은 향후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3일 전문대학 등의 교육 결과를 직무능력은행에 저축하기 위한 '2024년 국가직무능력표준 교과 인정' 사업의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직무능력은행이란 개인이 습득한 다양한 직무능력을 저축·통합 관리해 취업·인사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개인별 직무능력 정보관리 시스템'을.. 2024.11.04. 16:52

• 참여연대 "상위 10%가 순자산 43% 소유…재정 목표로 소득재분배 삼아야"

  불평등과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재분배를 국가 재정의 주류 목표로 삼자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정태호·김태년·김영진·정성호·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등은 4일 오전 9시 30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소득재분배인지예산서 도입 검토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영진 의원은 이날 인사말에서 "우리나라의 불평등과 빈곤 문제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생률과 OECD 최고 자살률이라는 사회 문제로 이어지고.. 2024.11.04. 16:43

• 검찰, 문다혜에 세 번째 출석 통보…"7~8일 중 조사받아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항공 채용 비리 의혹 관련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게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통보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이날 다혜씨에게 오는 7일 또는 8일에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중순과 이달 1일 다혜씨에게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다혜씨는 두 차례 조사 요구를 모두 거절했다. 다혜씨 측은 참고인 신분 출석이 강제성.. 2024.11.0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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