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인권위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신매매 심각"…제도 개선 권고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여권 압류, 임금 착취 등 '인신매매' 피해를 보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전남 A 군에서 벌어진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신매매 피해 진정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10일 국무총리 등을 상대로 제도 개선 권고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계절근로자 모집과정 및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A군에서는 주요 업무.. 2024.11.05. 16:11

• 고용부, 육아휴직·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적발 땐 5배 추가 징수

  정부가 육아휴직·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에 나선다. 친인척 사업장에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고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한 사례나 해외체류 중 부정하게 대리신청해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등 중점적으로 살핀다. 고용노동부는 6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한 뒤 육아휴직급여나 실업급여를.. 2024.11.05. 16:06

• 치매환자 느는데 진단은(?)…"환자 치료 위해 정확한 진단검사 필수"

  질병의 예방과 정확한 치료를 위한 진단검사의 중요성이 필수의료 못지 않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한국로슈진단은 5일 서울 코엑스에서 진단검사가 제시하는 미래 의료와 혁신을 주제로 한 기자간담회에서 진단검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엄태현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정책이사는 '필수의료로서의 진단검사의학 의료체계의 중추' 발표를 통해 "의료는 고통을 제거하는 것으로 이 자체가 필수라는 의미"라며 "의료는 필수"라고 정의했다. 이어 엄 정책이사는 "진단검사는 효과.. 2024.11.05. 16:06

• 檢, '명태균 수사팀'에 검사 4명 추가 파견…明 8일 소환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실상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검찰은 이번 주 명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제기된 의혹 전반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명씨 수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을 높게 점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현재 검사 7명인 창원지검 수사팀에 4명의 검사를 6일자로 추가 파견하기로 했다. 파견 인원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근무했던 이지.. 2024.11.05. 15:57

• 인구감소지역에 72억 지원, 우수지역은 88억 추가…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배분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을 광역 15개, 기초 107개 지역에 지원한다. 기본 배분금액이 지난해보다 늘었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중점 사업을 발굴한 우수지역에는 기금이 추가적으로 배분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확정한다고 5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2년 도입된 재원이다.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가 지원되.. 2024.11.05. 15:53

• 청년 10명 중 9명 "임금·복지 좋으면 중소기업도 관계 없어"

  청년 10명 중 9명은 직업을 선택할 때 임금과 복지 수준이 좋다면 중소기업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이 원하는 희망 임금 수준은 '300만∼350만원'이 가장 많았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2024년 상반기 청년층 대상 채용동향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12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청년(19세~34세) 4001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으로, 이 중 2738명은 재직자 또는.. 2024.11.05. 14:59

• [오늘, 이 재판!] 스쿨존서 어린이와 부딪힌 운전자, 무죄받은 까닭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주행하던 중 어린이와 부딪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서울시 용산구의 한 스쿨존에서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남자 어린이(당시 만.. 2024.11.05. 14:31

• 공수처, '돌려막기 인사'로 재정비…"채해병 수사 집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인력 충원에 난항을 겪으며 검사·수사관 전보인사로 인력 '돌려막기'에 나섰다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채해병 수사 등 주요 사건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나 "지금 채해병 사건에 검사님들이 많이 배치됐다. 수사관님들도 배치가 좀 더 이뤄졌다"며 "인력은 검사·수사관 포함 대략 20명 정도로, 공수처의 상당 부분이 채해병 관련 사건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전날 검.. 2024.11.05. 14:29

• 檢, '콜 몰아주기·차단' 의혹 카모 압수수색…카카오 본사 포함

  택시 호출 몰아주기·차단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5일 오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모빌리티(카모) 사무실 등 7곳을 압수수색 중이다. 카카오와 카모는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T'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한 뒤 자회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 기사들에게 승객 호출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경쟁 가맹택시에게 일반.. 2024.11.05. 14:04

• 고피자, 유소년 및 아마추어 스포츠 선수단 후원 나서

  국내 대표 피자브랜드 고피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전국 유소년 및 아마추어 스포츠단 선수들과 관련 대회 후원을 진행하며 꾸준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고피자가 간다’를 통해 피자를 접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캠페인을 진행해 온 고피자는 올해도 사회공헌 활동을 본격화하며 전국 아마추어 야구팀과 독립리그 야구단, 저소득층 유소년 야구 클래스 등을 대상으로 제품 지원을 통해 선수들의 꿈을 응원하고 있다. 먼저.. 2024.11.05. 14:04

• 업소서 성매매 알선 30대, 1심서 징역형 집유

  성매매를 알선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뒤 집행유예 2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영등포구에서 업소를 운영하며 15만원 상당의 대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해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2024.11.05. 13:40

• 만취 상태서 흉기 휘둘러 살인미수…70대 男 구속

  술에 취해 지인을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70대 A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 30분께 서울 금천구 지인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70대 B씨를 깨진 유리컵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얼굴을 심하게 다쳐 의식을.. 2024.11.05. 13:35

• '가맹점주 소송 패소' 한국피자헛 회생절차 개시 신청

  가맹점주들과의 소송에서 패소해 수백억을 배상하게 된 한국피자헛이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은 한국피자헛이 지난 4일 낸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제출 받았다. 같은 법원 회생12부(오병희 부장판사)는 5일 한국피자헛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해관계인 사이의 불공평, 경영상의 혼란과 기업존속의 곤란으로 채무자 재건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보전처분은 신청 회사가 자산을 처분.. 2024.11.05. 12:43

• 서울교육청, 예비 고교생 위한 고교생활 꿀립 설명회 개최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은 오는 9일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 강당에서 '쎈(SEN)진학 나침판과 함께 미리보는 고교생활 및 대입 진로·진학 설명회'를 개최한다. 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2022 개정 교육과정과 2028 대입 개편안이 적용되는 중학생들이 진로 희망과 적성에 따라 진로·진학의 방향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서울 소재 중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 등 700명을 대상으로 사전 신청 없.. 2024.11.05. 12:00

• 2025학년도 수능, 14일 실시 "수험생, 13일 예비소집 반드시 참석해야"

  오는 14일 실시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수험생들은 시험 전날인 13일 예비 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받고 시험 유의 사항 등 각종 안내 사항을 전달받아야 한다. 5일 교육부는 이같은 2025학년도 수능 수험생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특히 수험생들은 수험표에 기재된 본인의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아가는 일이 없도록 수험표에 기재된 시험장 위치도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한다. 시험 당일 수험생.. 2024.11.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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