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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 19주년] 노후소득 최후 보루 '퇴직연금'… "기금형 운용 수익률 높여야"

  저출산 및 고령화로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사적연금 시장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한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을 연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정부가 퇴직연금을 연계해 노후 소득 보장을 두텁게 해야한다고 입을 모은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31.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42.2.. 2024.11.11. 17:59

• [창간 19주년 기획] "동네병원 신뢰 없인 의료개혁 완수 못해"

  정부·여당이 의료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정협의체를 출범시켰지만 개혁이 성공하려면 대형병원 개선에 앞서 1차·지역병원 질을 먼저 높이고, 시민들이 반대하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1일 당정은 여야의정협의체 첫 회의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의료개혁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의정 갈등을 해소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사직 전공의 복귀 방안과 같은 성과물을 연내 도출하겠다.. 2024.11.11. 17:53

• 검찰,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이른바 공천 개입 의혹 관련 핵심 인물로 지목된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명씨가 지난 2022년 대선 기간 사용했던 휴대전화의 행방이 구속 여부를 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명씨와 김 전 의원을 비롯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고령군수 예비후보자 배모씨,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였던 이모씨 등 총 4명에.. 2024.11.11. 17:21

• 연일 터지는 明녹취록 제3자 공개… 위법여부 '공익성'에 달려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연일 녹취록을 공개하자,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공개 행위가 불법인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제3자의 녹음·공개 행위 모두 위법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공익성 여부에 따라 위법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고 봤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8일까지 4차례에 걸쳐 이른바 '명태균 녹취록'을 공개했다. 처음 공.. 2024.11.11. 17:00

• 특경비까지 전액 삭감한 野…"檢 민생수사 올스톱될 것"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 예산 관련 특정업무경비(특경비)와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전액 삭감하면서 법조계에서는 민생범죄 수사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국민들의 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검찰은 특경비 증빙자료를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내용을 검토 중이지만 자칫 수사기밀이 노출돼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주요 검찰청이 지난해 일.. 2024.11.11. 17:00

• [서초동 설왕설래] 명태균 '공천 개입' 녹취록…'제3자 공개' 문제 없을까?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연일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선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공개 행위가 불법인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법조계는 제3자의 녹음·공개 행위 모두 위법 소지가 있다면서도, 공익성 여부에 따라 판가름 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11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8일까지 4차례에 걸쳐 이른바 '명태균 녹취록'을 공개했다. 처음 공.. 2024.11.11. 17:00

• 검찰, '250억 폰지사기' 개그맨 이동윤 수사 착수

  중고차 딜러로 활동하며 250억대 폰지 사기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개그맨 이동윤씨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사기 혐의로 송치된 이씨 사건을 최근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이씨는 자동차 리스 보증금을 고객에게 반환하지 않고 잠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이씨와 중고 자동차 판매 회사 대표 A씨 등 40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가 운영하는.. 2024.11.11. 16:40

• 경찰, '도심 불법집회' 민주노총 조합원 6명 구속영장 신청…경찰 폭행·차로 점거

  경찰이 지난 9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민주노총 조합원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은 11일 문자 공지를 통해 "민주노총이 지난 9일 도심권에서 벌인 집회 중 세종대로 전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혐의로 검거한 11명 가운데 범죄 혐의가 중한 6명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일 오후 민주노총이 주최한 '윤석열 정권.. 2024.11.11. 16:09

• 檢, 이번 주 명태균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 명태균씨에 대해 이번 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서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8~9일 이틀에 걸쳐 명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일부 범죄사실을 확인한 뒤 막바지 구속수사 필요성을 검토 중이다.앞서 12시간 가량 이어진 소환조사에서 검찰은 명씨를 상대로 2022년 대.. 2024.11.11. 16:05

• [로펌 zip터뷰] "어른 싸움에 고통받는 '아이' 먼저 생각해야죠"

  "사이가 극도로 나빴으나 아이는 너무 사랑하던 부부의 이혼 사건을 맡은 적이 있어요. 어떻게든 공동 양육으로 조정해 보려고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면접교섭실에서 만났죠. '친구랑 뭐하고 놀았니', '읽기 시간이 좋니 공놀이하는 게 좋니' 같은 시시콜콜한 이야기로 분위기를 풀어가던 중 아이의 머리에 생긴 원형탈모를 보게 됐어요. 그때부터 생각하게 됐습니다. 어른들이 아닌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는 법조인이 돼야겠다고" 법무법인 YK 배인구(사법연수.. 2024.11.11. 16:00

• 성신여대, 내년 2월까지 '故 조영동 작가 특별전' 진행

  한국 추상회화 2세대 미술가인 고(故) 조영동(1933~2022) 작가의 특별전이 내년 2월까지 성신여자대학교박물관에서 열린다. 11일 성신여자대학교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성신여대박물관에서 고(故) 조영동 작가의 유작으로 이뤄진 '조영동, 다시 성신에서 Cho Young Dong, A long awaited return to Sungshin' 특별전이 진행된다. 이번 특별전은 고(故) 조영동 작가의 유족이 성신여대 서양.. 2024.11.11. 15:55

• 참여연대 "공공임대주택 공급 감소…줄어든 예산마저 집행 주춤"

  참여연대는 11일 "현 정부 출범 후 공공임대주택 공급 예산·물량이 대폭 감소하고, 줄어든 예산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종로구 단체 건물에서 '2025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국토교통부 예산안에 따르면 25년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량은 15만2000호로 전년 대비 3만7000호(32.2%)가 늘어났다"면서 "예산은 13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 2024.11.11. 15:45

• '2025 수능' 문답지 시험지구 배부…수능일 오후부터 '비'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제지와 답안지가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에 배부된다. 수능 당일인 14일에는 '수능 한파'는 없지만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전망이다. 교육부는 11일 이번 문제지와 답안지 운송에 각 시험지구별 인수 책임자, 시도교육청 관계자, 교육부 중앙 협력관 등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문·답지 운송은 경찰 경호 속에서 철저하게 진행된다. 시험지구로 운송된 문제지와 답안지는 시험 하루 전인 13일까.. 2024.11.11. 15:35

• 초유의 '망자' 상대 확정 판결…대법 "소송실무적 한계"

  40대 아들이 사망한 아버지 시신을 숨기고 의붓어머니와 이혼소송에 이어가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법원은 가사소송(이혼소송) 실무상 당사자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면서도 재심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별거 중인 아내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4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B씨가 항소했으나 기각됐고, 대법원은 지난 4월 이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2024.11.11. 15:22

• 최저학력 미달 학생 선수, 대회 참가 가능해진다

  학업 성적이 기준에 미달해 경기 대회 출전이 어려웠던 학생 선수들이 앞으론 대회에 나갈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제1항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11일 밝혔다.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제1항은 최저학력에 미도달한 초·중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에 한해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 참가할 수 있도록.. 2024.11.1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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