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인권위 "참여경찰관 없는 피의자 조사는 인권침해"

  경찰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참여경찰관 없는 수사는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가 나왔다.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A씨는 참여경찰관 없이 담당 경찰관이 단독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진술조서에는 참여경찰관의 서명을 기재해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참여경찰관이란 담당 수사관 이외에 피의자 신문에 함께하는 경찰관을 뜻한다. 조서 기재의 정확성 및 신문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 2024.11.13. 15:43

• 검찰 특활비 삭감, 李 수사 때문?…박성재 법무장관 "의심 들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전액 삭감이 추진되는 상황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수사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그런 의심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전체회의에서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검찰 예산을 삭감하며 이 대표 수사와 관련된 4개 지청의 시용 내역을 집중 질의했다. 이번 삭감이 이 대표 수사와.. 2024.11.13. 15:10

• '3번째 음주운전' 배우 박상민,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음주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상민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1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박상민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준법운전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과거 음주운전 혐의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박상민은 지난 5월 19일 오전 8시쯤 술에 취한.. 2024.11.13. 15:07

• 조지호 경찰청장, '尹 퇴진 집회' 과잉 진압 논란에 사과 거부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관련해 경찰이 과잉 진압했다며 사과하라는 야당 요구에 조지호 경찰청장이 사과를 거부했다. 조 청장은 13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부별심사에서 경찰의 집회 강경 대응에 대한 사과 의사를 묻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본인들(집회 참가자들)이 신고한 장소로 들어갔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경찰이 종결 처분 요구와 해산.. 2024.11.13. 15:02

• 마약 투약 혐의 체포된 50대 남성, 경찰서 유치장서 사망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50대 남성이 유치장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했다. 13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 A씨는 전날 오후 3시 30분께 동대문경찰서 유치장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경찰은 곧바로 구급차를 불러 응급조치를 취했으나 이미 A씨는 호흡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께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 2024.11.13. 14:38

• 내시경 국가암검진 자격 확대…관련 학회 '의료 질 저하' 반발

  내시경 국가암검진 사업이 중대기로에 놓였다. 정부가 최근 내시경 암검진 자격을 가정의학과와 외과까지 확대키로 하면서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자격 완화 조처가 내과의 내시경 국가암검진 사업 독점을 깨는 신호탄으로 보고 있지만, 의료 질 저하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국민은 만40새부터 증상과 무관하게 위내시경검사를, 만 45세부터 분변잠혈검사 시행이 권고되고 있다. 이같은 국가차원의 내시경 검사가.. 2024.11.13. 14:26

• [서초동 설왕설래] 새 대법관 후보자 누가 될까…'세대교체론' 솔솔

  다음 달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58·사법연수원 20기) 후임자에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대법관 구성이 성별·지역·출신대학·정치성향 등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된 만큼 이미 대법원 안에서 전문성을 쌓아 올린 수석재판연구관 출신이 발탁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앞선다. 세대 교체 차원에서 25기 고법 판사 중에서 추천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이달 중 회의를 열고 천거된 대법관 후보자.. 2024.11.13. 14:00

• 수능 수험생 52만명, 'N수생' 21년 만에 최다…변별력 '관건'

  14일 52만2670명의 수험생이 전국 1282곳 시험장에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른다. 올해 수능은 21년 만에 가장 많은 N수생(반수생, 재수생 등)이 지원해 시험 결과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수험생들은 이날 예비소집에 참석해 수험표를 수령하고 시험 유의사항 등 각종 안내사항을 전달받았다. 2025학년도 수능 지원자는 지난해보다 1만8082명 늘어난 52만2670명이다. 고3 재학생이 3.. 2024.11.13. 13:41

• '배현진 습격' 10대, 첫 재판서 혐의 인정…심신상실 주장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돌로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3일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A군(15)의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A군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판단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손상되는 등 심신상실 판단으로 보인다"며 정상적 판단에 따른 범행이 아니라고.. 2024.11.13. 13:26

• 尹 "불법채권추심 악질 범죄"…법무부·검찰 "구속 수사"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을 시사하자 법무부와 검찰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불법채권추심 근절에 나섰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불법채권추심 범죄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범죄 수익도 철저히 환수하라고 전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최근 30대 싱글맘이 사채업자들의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불법채권추심 범죄로 인한 서민·취약계층 보호에 나선 것이다. 박 장관은 "철저한.. 2024.11.13. 13:15

• '글로컬' 국립순천대, '광고천재' 이제석과 '혁신 콜라보'

  국립순천대학교가 '광고천재' 이제석 광고연구소 대표와 만나 '혁신 콜라보'를 진행했다. 변화와는 거리가 멀 것만 같은 대학의 '상아탑'이 대학 안팎의 '벽 허물기'를 위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광고물을 설치해 눈길을 끌고 있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컬대학30에 지정된 국립순천대는 △스마트팜 △애니메이션 △우주항공첨단소재 3대 특화 분야를 중심으로 대학 체제를 전면 개편 중이다. 이제석 대표와 협력해 파격적인 옥외광고 프로젝트를.. 2024.11.13. 12:59

• 박귀찬 한국열린사이버대 석좌교수, 글로벌 인재포럼 기조세션 좌장 맡아

  박귀찬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인공지능융합학과 석좌교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개최된 2024 글로벌 인재포럼의 첫날 기조세션 1 ‘DEIB: 인재를 움직이는 힘’의 좌장을 맡았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포럼은 한국경제신문사, 교육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공동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인적자원(HR) 분야 포럼으로, 61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박 교수가 좌장을 맡은 기조세션 1에서는 다양성(Diversity), 공정성(Equity).. 2024.11.13. 10:40

• 李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안 한다…法 "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재판을 이틀 앞두고 생중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3일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은 오는 15일 오후 2시 30분 열린다. 선고 생중계는 대법원이 2017년 내부규칙을 개정하면서 가능해졌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재판.. 2024.11.13. 10:21

• 음주후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6개월…法 "일말 죄책감 있는지 의문"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 택시에 추돌한 후 '뺑소니'한 혐의를 받는 트로트가수 김호중(32)에게 13일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이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증거인멸을 도운 혐의 등을 받는 이광득 전 생각엔터테인먼트(현 아트엠앤씨)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 2024.11.13. 10:20

• 경찰, '여성 군무원' 시신 훼손·유기한 군 장교 양광준 신상 공개

  교제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강원 화천군 북한강 변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양광준(38)의 신상정보가 13일 공개됐다. 강원경찰청은 이날 오전 누리집에 양광준의 이름, 나이, 사진을 공개했다. 양광준의 신상 공개는 오는 12월 12일까지 강원경찰청 누리집에 30일간 공개된다. 강원경찰청에서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가 이뤄지는 건 처음이다. 지난 7일 강원경찰청은 내·외부 위원 7인 이상이 참여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2024.11.1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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