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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노총, 정부 '노조 회계공시 의무화' 방침 따른다
    한국노총이 정부의 노조 회계공시 의무화 방침을 받아들인다..한국노총은 23일 "개정 노조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에 회계 결산 결과를 등록하기로 했다"며 "산하 노조 조합원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 이처럼 결정했다"고 밝혔다.앞서 고용노동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이유로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노조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연말정산시 조합비 세액공제 혜..

  • 내년 장애인 고용정책은 어떻게 달라질까...올 하반기 관련 실태조사 실시
    정부가 내년 상반기 장애인 고용정책의 바탕이 될 설문조사에 돌입한다.23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이날부터 오는 12월 17일까지 '2023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문조사는 장애인 고용률과 실업률 등 국가통계지표를 만들고 장애인 고용정책 대상의 정확한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무작위로 추출된 등록장애인 1만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방식은 태블릿 PC를 활용한 가구방문 면접이다.고용부..

  • 국민연금 개혁안 27일 심의…구체적 모수개혁안 나올까
    정부가 27일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안)'을 심의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모수(숫자)가 제시된 개혁안을 내놓지 않을 것으로 보여 구체적인 개혁은 내년 총선 이후 속도를 낼 전망이다. 2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7일 2023년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3대 개혁 중 하나로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 구체적인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의 구체적인 개편을 논의해왔다. 하지만 이번 종합운영계획에는 구체적인 수치가..
  • 첨단기술 직업훈련 확대하고 취약계층에 기회제공…기술인력 부족 해소
    정부가 신소재 이차전지 등 첨단 신기술분야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장애인과 자립준비 청년 등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훈련기회를 제공한다.22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개정·고시해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직업훈련이 확대되는 첨단 신기술분야는 신소재 개발 및 제조, 친환경·고기능 도료 코팅, 바이오의약품 생산 및 품질 관리, 디스플레이 생산 및 품질 관리, 이차전지 생산 및 품질 관리 등 5..

  • 임신중 유해물질 노출 인정한 '태아산재법' 첫 사례, 연내 나올까
    임신중인 근로자의 유해환경 노출로 인한 태아의 장애를 인정하는 '태아산업재해보상법'(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의 첫 적용 사례가 시행 첫해인 올해 안에 나올지 노동계 안팎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모두 6건의 태아 산재 신청에 대한 조사가 현재 진행중이다. 이 중 지난 2021년 접수된 5건 가운데 3건은 문헌고찰과 면담..

  • [2023 국감] 김영주 "국민연금, 가습기 살균제 기업한테 구상금 못 받아도 투자"
    국민연금공단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기업에서 받아야 할 구상금 20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가해 기업에 대한 투자는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가습기 살균제 관련 구상 현황 자료'를 보면 공단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피해자 및 유족에게 지급한 유족·장애연금과 관련해 10곳의 가해 기업으로부터 23억500만원(연대 책임에 따른 중복 금액 기준)..

  • 정부, 시나리오 24개 담긴 '연금개혁' 전문가 보고서 받아
    정부가 '연금개혁'의 토대가 될 재정계산위원회의 최종보고서를 받았다.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는 19일 각기 다른 보험료율, 지급개시연령, 기금 수익률, 소득대체율을 조합해 24개 시나리오가 담긴 '2023 국민연금 재정계산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지난달 1일 공개된 재정계산위 보고서 초안에는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2%, 15%, 18%로 올리는 안, 올해 기준 6..

  • [2023 국감] 국민연금 '기준 포트폴리오' 도입…해외 사무소 1곳 추가
    국민연금공단이 자산 배분체계를 단순하게 개편한다. 현재 3곳인 해외 사무소는 4곳으로 확대할 전망이다.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연금공단 국정감사에 앞서 업무보고를 통해 "수익 원천 다변화와 적극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자산 배분체계를 개선할 것"이라며 "장기수익률과 위험 수준을 반영한 기준 포트폴리오 도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기준 포트폴리오는 자산군 속성을 위험자산인 주식과 안전자산인 채권 등으로 단순화한 포트폴리오..

  • [2023 국감] 국민연금 체납 사업장 91%가 5인 미만…구제제도 실효성 떨어져
    지난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업장 6만2898곳 중 5만7514곳(91.4%)이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현황'을 보면 지난해 국민연금을 체납한 사업장 6만2898곳의 체납액수는 6883억원(75.1%)이었다. 근로자의 국민연금 납부금은 사업장과 개인이 절반씩 부담한다. 다른 4대 보험과 달리 국민연금은 사업주가 체납..
  • 고용부·안전공단·도로공사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
    고용노동부가 안전보건공단,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에 나선다. 20일 고용부는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에서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의식 제고를 목표로 안전보건공단, 한국도로공사와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전국민 안전문화 전파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차량과 근로자를 비롯한 시민들이 많이 드나드는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안전문화 메시지가 확산된다. 휴게소 내 식당 등에 설치된 모니터로 안전문화 TV..

  • 정부, "이행 가능한 의무" 추진해 플라스틱 오염 종식
    정부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실현 가능성이 있는 협약 제정'을 기본 원칙으로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 협약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19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유엔(UN) 플라스틱 오염 국제 협약 대응 방향'이 논의됐다. 지난해 2월 제5차 UN 환경총회는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고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협약을 내년까지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협약 초안은 지난달 공개됐고..

  • [포토] 한화진 환경부 장관, 우즈벡 진출 기업 간담회 개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현지시간 18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한 9개 대한민국 기업과 간담회를 갖고 현지 사업현황과 어려움을 청취하고 있다.

  • 청년 일경험' 지원 확대…"실무형 인재 양성"
    정부가 청년 일경험 사업 규모를 두 배 넘게 확대한다. 기업이 앞장서고 정부는 뒤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양질의 일경험을 제공해 노동시장의 원활한 진입을 돕는다.18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PSK에 방문해 '미래내일 일경험사업' 참여 청년들과 기업의 의견을 듣는 자리에서 "우수한 일경험 프로그램들이 더욱 많아질 수 있도록 올해 2만명 규모에서 내년에는 4만8000명 규모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일경험사업은..

  • 기초연금 수급자는 줄이고, 40만원까지 확대…기초연금 보고서 공개돼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줄이고, 받는 액수는 10만원 증액하는 내용의 기초연금 개혁안이 제시됐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2023년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목표수급률 대신 목표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을 적용하고, 이후 노인의 소득수준이 개선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수급범위를 축소하고 차등 연금을 적용하는 모수개혁 방안을 제안했다.단기적으로 현재 노인 소득 하위 70%(목표수급..

  • 환경부, 전북 람사르 운곡습지 등 7곳 2026년까지 생태탐방로 준공
    전북 고창군의 람사르 운곡습지, 충북 충주시의 비내섬-철새도래지 등 7곳이 신규 국가생태탐방로로 선정됐다. 환경부는 신규 지정된 국가생태탐방로 7곳의 총사업비 절반을 국비로 지원해 오는 2026년까지 준공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전북 고창과 충북 충주시 외 발탁된 신규 생태탐방로는 고흥군 거금 적대봉, 부산시 삼락생태공원 엄궁습지, 진주시 나불천, 예산군 황새공원, 보령시 보령호-빙도 등이다. 이들 국가생태탐방로는 21개 시·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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