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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연숙 의원 "227억 자산가 건보료 5만원 내고 554만원 환급"
    재산세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227억8028만원을 보유했는데 소득 최하위인 1분위로 분류돼 월평균 건강보험료 5만2420원을 내고 554만2800원을 환급받은 건강보험제도 편법 사례가 나타났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산이 30억원 이상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336명이 소득 최하위층으로 분류돼, 건강보험의 의료비 환급을 최대 982만원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국민건..

  • 정부, 중대재해 중 가장 많은 '추락 사망사고' 위기경보 발령
    정부가 중대재해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추락 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현장점검의 날'인 25일 추락 사고 발생 위험성이 있는 전국의 사업장에서 예방 조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추락 사망사고 위기경보'를 발령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고용부에 따르면 추락은 끼임·부딪힘과 더불어 '3대 사고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일터에서 중대재해로 숨진 사람들..

  • 2010~2014년생 출생 미신고 아동 9603명 전수조사 실시
    보건복지부가 24일부터 2010~2014년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9603명의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 후 12시간 내 접종하는 B형 간염 접종 기록관리 및 비용상환에 활용되는 7자리 임시 번호로 출생신고를 하기 전 개인 식별 번호로 이용된다. 전수조사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기반해 임시신생아번호에서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이 대상이다. 조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오..
  • 법인카드 부당 사용·을지연습 지각…환경부 산하기관 기강 해이 지적
    환경부 산하기관의 자체 감사 결과 직원들이 법인 신용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을지연습에 지각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2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ALIO)에 올라온 환경부 산하기관 환경보전협회의 2023년도 특정감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환경보전협회 직원 5명이 법인 신용카드를 부적정하게 사용해 협회 감사에서 적발됐다.법인 신용카드 부적정 사용으로 적발된 직원은 총 5명이다. 이 중 1명은 출장을 떠나기 전 부하직원의 생일을 챙..

  • 화천댐 '다목적' 역할 한다…용인 반도체 산단에 용수 공급
    2035년부터 화천댐의 물이 팔당댐을 거쳐 경기도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용수로 공급된다. 24일 환경부는 강원도 화천군에 위치한 화천댐에서 환경부 소속 한강홍수통제소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이 '한강수계 발전용댐 다목적 활용 실증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업계는 용인 국가산단에 매일 약 78만8000㎥의 용수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나 다목적댐인 소양강댐과 충주댐의 여유 물량은 2035년 기준 하루 5만㎥에..

  • 매립지公, 출자기업 '그린에너지개발'에 일감 몰아주기 특혜 의혹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가 출자한 기업이 환경부 및 공사 출신 직원들의 재취업 자리가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매립지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2009년 민간 기업과 합작해 폐기물·슬러지 처리업체인 '그린에너지개발'을 설립했다.손희만 전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장이 그린에너지개발 초대 사장으로 임명된 이후 2∼3대 사장도 모두 환경부 출신이었다. 손원백 현직 사장은..

  • 로컬콘텐츠진흥원 '양성평등 문화확산 아카데미' 개최… 선착순 신청
    로컬콘텐츠진흥원이 천안타운홀에서 ‘양성평등 문화확산 아카데미’를 개최한다.이번 양성평등 문화확산 아카데미는 ‘2023년 충청남도 양성평등문화확산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성평등에 관한 이해와 사회적 관심·배려를 촉진하고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는 11월 15일 오후 3시부터 진행한다.특히 이번 아카데미는 국내 양성평등 분야 전문가인 충청남도천안청소년성문화센터 김수자 센터장과 천안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

  • [포토]박병언 과장 "화천댐을 최대한 활용..."
    박병언 환경부 수자원정책과장이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국가산단 용수공급을 위해 발전용댐 활용한다’ 는 주제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포토] ‘국가산단 용수공급을 위해 발전용댐 활용한다’ 는 주제로 브리핑하는 박병언 과장
    박병언 환경부 수자원정책과장이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국가산단 용수공급을 위해 발전용댐 활용한다’ 는 주제로 브리핑을 있다.

  • [포토]환경부, '한강수계의 안정적인 용수공급과 홍수조절 능력 확대 기대'
    박병언 환경부 수자원정책과장이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국가산단 용수공급을 위해 발전용댐 활용한다’ 는 주제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초고령사회선 로봇이 노인·장애인 돌본다…24일 정책 심포지엄 개최
    로봇기술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 정책 강화를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국립재활원은 24일 오후 1시 서울 강북구 국립재활원 나래관에서 '2023 돌봄로봇 정책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국립재활원 수요자중심돌봄로봇실증연구사업단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들이 돌봄로봇의 현황, 로봇의 서비스 활용 방안, 활용 및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이어 장경배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돌봄로봇 서비스 추진방향'..

  • 연금공단, 신규 채용 115명…취약계층은 54명
    국민연금공단이 2023년도 신규직원 공개채용을 통해 115명을 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개채용은 성별·연령·학력·전공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했다. 연금공단은 서류전형, 인성검사, 필기시험, 면접 등 공개경쟁을 통해 최종합격자를 결정했다.연금공단은 공공기관 정원감축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채용규모가 축소됐으나, 전체 채용인원 115명 중 54명(47%)을 장애인(21%), 국가유공자(16%), 고졸자(10%) 채용을 진행했다.연..

  • 한화진 장관 "환경규제 개선 차질없이 이행…혁신 지속"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3일 "그동안 발굴한 환경규제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며 "(간담회) 참석 기업들의 건의 사항도 적극 검토해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한 장관은 이날 오후 세종 소정면에 위치한 포스코퓨처엠 세종2공장에서 이차전지 업계가 참여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포스코퓨처엠, 삼성에스디아이(SDI), 엘지(LG)에너지솔루션, 에스케이(SK)온이 참여했..

  • [2023 국감] "장애인개발원, 업무보다 임대 수익에 치중"
    중증장애인을 카페에 고용해 이들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아이갓에브리씽(I Got Everything)' 사업에 대해 담당 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소홀한 태도가 23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2012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중증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을 채용하는 '아이갓에브리씽' 사업을 진행했다. 이는 2016년 정식 사업으로 전환돼 올해 1..

  • 미성년자 산재 314건 중 56%가 배달라이더
    미성년자 산업재해의 절반 이상이 오토바이 배달 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이같은 사고예방을 위해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말 까지 발생한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산재는 모두 314건이었다. 2021년 113건에서 2022년 143건으로 30건 증가했고, 202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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