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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양체계 개편·국제입양 등 대응 논의 본격화
    보건복지부가 입양체계 개편과 국내로 입양오는 아동들에 대한 정부 관리 공적입양체계 전환 준비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입양체계 개편과 국내로 들어오는 국제입양의 과제'를 주제로 제6회 아동권리포럼을 개최했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 올 7월 개정되고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같은 달 공포됨에 2025년 7월부터 '공적입양체계'..

  • 이기일 복지부 1차관 "저출산은 '청년들의 비명'…소통으로 참신한 정책 제안돼야"
    국가의 존립이 달린 저출산 추세에 효과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가 전문가, 청년부부, 기업들과 소통해 나간다.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6일 오전 심화되는 저출산 추세를 국가의 존립이 달린 엄중한 문제로 인식하고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자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자문회의를 가졌다.이날 전문가 자문회의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 홍석철 저고위 상임위원을 비..

  • 국민연금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이용자 90.7% 만족
    국민연금공단이 성인 발달장애인의 재정자립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재산 신탁 시범사업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가 90.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민연금이 발표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효과성 분석을 위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96.9%는 시범사업 참여로 재산을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었다고 응답했다.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이용자의 89.7%는 재산관리지원서비스를 내년에도 신청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 환경부, 포항 국가산단 내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착공식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서 배터리 자원순환 집적단지(클러스터) 착공식이 개최됐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폐배터리 발생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폐배터리 순환경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5일 오후 열린 경북 포항 블루밸리 국가 산업단지 내 전기차 자원순환 집적단지 착공식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달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박용선 경상북도 도의회 부의장, 백인규..

  •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 '배설케어로봇' 개발사 큐라코에 1호 투자
    올해 145억원 규모로 조성된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가 배설케어로봇 제조·판매회사 ㈜큐라코에 첫 투자를 전개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 '가이아사회서비스 투자조합'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중증장애인의 배설 처리를 돕는 배설케어로봇 제조·판매 회사 큐라코에 10억원을 투자했다고 5일 밝혔다.사회서비스 투자 펀드는 디지털·첨단기술을 활용해 사회서비스를 혁신하는 기술 기반 기업 등에 주로 투자한다. 가이아벤처파트너스는 올 6월 사회서비..

  • 내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3.16% 인상…'183만3500원' 지급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이 내년 4인 가족 기준 월 183만3500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및 금융재산 기준 개선을 위해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정부는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도 4인 가구 기준 13.16% 인상했다. 매해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 동물원·수족관 등록제→허가제 전환…'동물복지' 운영 방침 필요
    앞으로 동물원을 운영할 경우 야생동물의 특성에 맞는 서식환경을 조성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안전·질병 관리 등 구체적인 동물 관리 계획도 필요하다. 기존 운영되던 동물원은 2028년 12월까지 새로 정해진 허가 요건을 갖추도록 유예기간을 받는다. 5일 환경부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과 동물..

  •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1년…"정책효과 여전히 미흡"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이 발표된지 1년이 지났지만 정책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시행 이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자는 9월말 기준 459명으로, 전년 대비 51명 감소했다.이에 대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중대재해감축로드맵 발표 1년을 맞아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제조업체 교원프라퍼티를 방문한 뒤 현장간담회를 열고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하지만 아직 안심하기 이른 상황"이라며 "일..
  • 고용부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성과공유, 지역별 구인난 해소 우수사례 알려
    구인난 해소를 위해 한 해 동안 각 지자체에서 지역산업 특성에 맞게 추진한 일자리사업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4일 고용노동부는 지역·산업 구인난 지원을 위해 신설한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의 주요 우수사례를 전국 일자리사업 담당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지역형 일자리 플러스사업은 자치단체가 직업훈련·고용서비스·장려금 등 중앙정부 일자리사업의 수준 및 요건을 지역 구인난 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우대 지원할..

  • 국민연금, '들을 수 있는' 리플릿 5만7000부 배포
    국민연금공단이 음성변환 코드가 삽입된 '장애인 지원사업 안내 리플릿' 5만7000부를 배포했다고 4일 밝혔다. 연금공단이 이번에 배포하는 리플릿은 보이스아이 앱으로 리플릿 상단 모서리마다 삽입된 텍스트 음성변환 코드를 촬영하면 해당 페이지의 내용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 리플릿에는 연금공단이 수행하는 장애인등록심사, 장애인활동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 국민연금 장애연금 등 4개 사업의 내용·수급 요건·신청 방법· 구비 서류 등이..

  • 환경부, 내일 '토양의 날' 맞아 토양보전 유공자 표창
    정부가 세계 토양의 날(5일)을 맞이해 기념행사와 토양·지하수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서울 서초구 에이티(aT)센터에서 5일 토양가치와 보존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기념행사 '건강한 토양, 미래를 싹 틔우다'를 연다고 4일 밝혔다. 유엔(UN)은 토양의 중요성을 알리고 토양보전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2013년 제68차 정기총회에서 12월 5일을 '세계토양의 날'로 지정했다. 한국이 9번째 개최한 올해..

  • 숨겨진 체불임금 91억원 적발...사업주는 즉시 사법처리
    #1 소프트웨어 개발 중소벤처기업인 A사는 업황 부진과 투자 유치가 어렵다는 이유로 1년간 근로자 25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총 17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과 앞서도 9억원 이상의 임금체불 사건이 제기되는 등 상습적으로 일한 돈을 주지 않았던 전력이 근로감독에서 적발됐다. #2 B지역농협은 주말 근무시 연장근로수당이 아닌 일정 금액의 당직비를 지급해, 3년간 근로자 134명의 연장수당 2억4000만원을 체불한 사실이 밝혀져 후속조치가 이뤄..

  • 한국 GDP 대비 장애인 복지지출 OECD 평균의 1/3 수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중 장애인 복지지출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장애인개발원의 '2023 장애통계연보'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장애인 복지지출(2019년 기준)은 0.71%였다. 1990년 0.24%였던 것에 비하면 많이 높아진 것이지만 OECD 회원국 평균(1.98%)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한국의 GDP 대비 장애인 복지지출은 OECD 대부분의 국가들보..

  • 조규홍 복지부 장관 "어르신 노후 뒷받침 위한 꼼꼼한 예산 편성…적극 복지정책 추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2024년 노인인구 천만 시대를 맞아 어르신의 일상과 노후를 든든히 뒷받침하기 위한 낭비 없는 꼼꼼한 예산을 편성했다"며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조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방배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노인일자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등 노인복지 서비스 지원현황을 점검했다. 현장에서 조 장관은 방배노인종합복..

  • 복지부, 국민연금 고객센터 민원 청취…현장 어려움 개선방안 논의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이 1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고객센터를 방문해 고객상담(전화 민원)을 실제로 체험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국민연금 서울남부고객센터는 공단이 운영하는 7개 고객센터 중 가장 많은 수의 직원인 134명이 근무하고, 가장 많은 전화 민원을 접수하는 곳이다. 올 1월부터 10월까지 전화로 이뤄진 전국 고객상담 337만9000여 건 가운데 서울남부지점은 절반에 가까운 152만여 건(45%)을 소화했다. 국민연금 고객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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