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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조국 소환 통보…'文 전 사위 취업특혜 의혹' 조사
    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과정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소환 조사한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오는 31일 오전 9시 30분에 조 대표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조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18년 6~7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가족의 태국 이주 과정과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과정에 관여했는..

  • 봐주기 수사·내부반발 사이… 이원석 '수심위 소집' 딜레마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은 지난해 11월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가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가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장면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사건을 배당받은 뒤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선물한 것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대가성을 의심할 만한 실제..

  • 난민 면접 녹화 '의무'인데 제공은 '거부'?…法 "법무부, 공개해야"
    난민 신청인의 요청이 있다면 난민 면접 녹화 영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재차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4-1행정부(이승련 부장판사)는 21일 난민인권센터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2년 종교적 박해 등을 이유로 예멘을 떠나 한국에 온 A씨는 2021년 11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난민 면접심사를 받았지만 통과하지 못했다. 이듬해 7월 정부는..

  • [속보] 검찰, 조국 소환 통보
    [속보] 검찰, 조국 소환 통보

  • [단독] 20년 넘게 공짜로 市복지관 쓴 민주노총 전원 퇴거…法 강제조정 마무리
    시민 다수를 위한 복지 공간으로 쓰여야 할 서울시 마포구 소재 강북노동자복지관을 2002년 이후 약 21년간 위탁 운영하며 사실상 독점적으로 사용해 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울본부가 결국 자진 퇴거했다.21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법 2조정회부 재판부는 지난 6일 서울시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에 대해 민주노총이 자진 퇴거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조정에갈음하는결정(강제조정)을 확정했다.강제조정이란..

  • 격변의 중동서 비즈니스 어떻게…법무법인 세종 세미나 '주목'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간 갈등으로 중동 지역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동 지역 내에서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 다양한 역학 관계 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세미나가 열린다.법무법인 세종 해외규제팀은 오는 30일 오후 3시부터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격변의 중동: 지정학, 리스크 관리 및 비즈니스'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세종 해외규제팀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및 이란의 지정학적 상황을 비롯한 중동지역 전..

  • 法 '성소수자 축복' 목사, 징계 무효 소송 각하
    성소수자에 축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목사가 낸 징계 무효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21일 이동환 영광제일교회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낸 총회재판위원회판결 무효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종결하는 결정이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권익 실현을 위해 대립되는 기본권 사이의 충돌로..

  • 검찰 '김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 종결…무혐의 결론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후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해당 수사를 종료하고 결과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다. 이 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이 지검장은 대검찰청 주례회의가 있는 22일 이 총장을 만나 수사 결..

  • '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대법원 1부 배당…주심 서경환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소송 상고심이 대법원 1부에 배당됐다. 주심은 서경환(58·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이 맡는다.대법원은 21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사건을 1부에 배당했다. 사건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합의를 끌어나가는 주심은 서경환 대법관이 맡고 노태악·신숙희·노경필 대법관이 함께 심리한다.서 대법관은 건국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5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

  • '강제추행' 휠체어 펜싱 국가대표 전 감독 벌금형 확정
    경기보조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휠체어 펜싱 국가대표 전직 감독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1심과 2심에서 유·무죄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이 있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감독 재직시절인 2020년 8월 전남 해남군 합숙훈련지 호텔 주차장에서..

  • [아투포커스] 성범죄자도 로스쿨 입학 가능… "전과 등 검증절차 강화 필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준비생 및 재학생들의 마약·성범죄 등 주요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예비 법조인을 양성하는 기관의 관리·검증 절차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실제로 최근 명문대 학생들로 구성된 유명 연합동아리에서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유통한 사건이 적발됐는데 가담자 중에는 의대·약대 준비생뿐만 아니라 법조인을 꿈꾸는 로스쿨 준비생도 포함됐다. 또한 여성 수십명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 '文 전 사위 취업특혜' 논란 임종석 검찰 소환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소환했다.20일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임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임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사로 2017년 5월~2019년 1월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다.검찰은 이날 임 전 실장을 상대로 2017년 말 열린..
  • 신임 헌법재판관에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내정
    김복형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4기)가 차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됐다.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달 20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이은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 부장판사를 지명하기로 내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에 대해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등은 물론 헌법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두루 겸비했다고..

  • 처음 본 여성 머리에 '사커킥'…축구선수 출신 40대 징역 25년
    처음 본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간 뒤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힌 축구선수 출신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신헌기 부장판사)는 이날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지만 예전 축구선수였던 피고인이 발로 상당 시간을 폭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더 잘 알 것"이라며 "여러 차례 가해 행위를 한 점 등을 보면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

  • 국토부 자녀 항공사 부정채용…이상직 징역 4개월
    항공기의 이·착륙 편의를 대가로 전 국토교통부 직원 자녀를 부정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0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서영 부장판사)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종구 이스타항공 전 대표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국토부 전 공무원 A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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