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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별건 구속 피고인도 국선변호사 선임해야"
    별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경우에도 국선변호인 선정 없이는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기죄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22년 3월 소개팅 앱에서 알게 된 B씨에게 소방관 행세를 하며 접근한 뒤 기름값을 대신 내달라거나 현금을 빌리는 등 금전적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이 같은..

  • 심우정 "검찰 '할 일' 해야 국민이 신뢰"…자료 제출 두고 공방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금 검찰은 그 어느 때보다 국민이 바라는 검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때"라며 "검찰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할 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심 후보자는 3일 오전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강력·마약범죄, 보이스피싱, 다단계·전세사기, 대형 안전사고, 임금체불 등 민생침해범죄에 총력을 다해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특히 심 후보..

  • 공수처 "채 해병 사건 현실적 어려움 있어…인력 부족 여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채 해병 사건 수사를 연내에 마무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본 초대 공수처장 지적에 일부 수긍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인력부족 부분은 꾸준히 공식, 비공식적으로 말한 적이 있다. 그 상황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채 해명 사건은) 분량도 분량이지만 수사팀 인원이 많지 않다. 심지어 공소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전..

  • 검찰, SNS서 받은 사진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한 고교생 기소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여학생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고교생이 재판에 넘겨졌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소지·반포 등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A군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A군이 지난해 12월 SNS를 통해 B양의 얼굴 사진을 받은 뒤 이를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에 합성해 유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A군은 B양과 모르는 사이로,..

  • [오늘, 이 재판!] 단순 변심에도 수강료 환불…헌재 "합헌"
    수강자가 단숨 변심에도 학원 측이 학원비를 환불해줘야 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999년 법이 개정된 후 관련 조항에 대한 헌재의 첫 판단이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18조 제1항에 대해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해당 조항은 '학원설립·운영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 등을..
  • '文 뇌물' 겨눈 檢… "직접조사 불가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딸 다혜씨 계좌추적 과정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뭉칫돈을 발견해 추적하고 있다. 다혜씨와 함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소환조사 가능성도 커지는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정숙 여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넘겨받아 문 전 대통령 부부를 동시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 3일 청문회… '文 수사' 최대 뇌관 부상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수사는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전직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놓고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심 후보자는 3일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리는 인사청문회에 참석한다. 이를 위해 지난 1일 1500쪽 분량의 서면 질의 답변서를 법사위에 제출했다. 심 후보자는 지난달 12일부터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사무..

  • '文 일가'로 檢수사 확대… 법조계 "딸 부부와 경제공동체"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압수수색 영장에서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지목하며 뇌물(2억2300만원) 혐의와 관련해 '문재인·딸 부부 경제공동체'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전 사위 서씨의 취업 이후 문 전 대통령이 다혜씨에게 지급한 액수에 변동이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위의 취업 이후 생활비 지원이 끊겼다면 문 전 대통령이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는 이유에서다.2일 법..

  • 檢, 文에 '직접뇌물죄' 검토…"딸과 경제공동체로 볼수도"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압수수색 영장에서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지목하며 뇌물(2억2300만원) 혐의와 관련해 '문재인·딸 부부 경제공동체'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전 사위 서씨의 취업 이후 문 전 대통령이 다혜씨에게 지급한 액수에 변동이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위의 취업 이후 생활비 지원이 끊겼다면 문 전 대통령이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는 이유에서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

  • 심우정 인사청문회 D-1… '文 일가 수사' 최대 쟁점으로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수사는 하루 앞둔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전직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놓고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심 후보자는 3일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리는 인사청문회에 참석한다. 이를 위해 지난 1일 1500쪽 분량의 서면 질의 답변서를 법사위에 제출했다. 심 후보자는 지난달 12일부터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장준호 대검찰청 정..

  • '文 일가'로 확대된 檢 수사…서울중앙지검 이송 가능성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딸 다혜씨 계좌추적 과정에서 출처가 불문명한 뭉칫돈을 발견해 추적하고 있다. 다혜씨와 함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소환조사 가능성도 커지는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정숙 여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넘겨 받아 문 전 대통령 부부를 동시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지난..

  • 檢, '尹명예훼손' 공소장 변경 신청…'이재명 공산당' 부분 삭제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 보도로 명예훼손을 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등을 기소한 검찰이 공소장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적시한 부분 중 일부를 수정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 등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기존 70여쪽 분량의 공소장을 50여쪽으로 줄여 변경 신청했다고 밝혔다.앞서 재판부는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 [오늘, 이 재판!] 재건축 이유로 새 임대차 계약 거절…대법 "권리금 회수 방해 아냐"
    재건축 계획이 있는 건물주가 신규 임대차 계약 기간을 제한한 것을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건물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2018년 4월 서울 강서구의 한 건물 주인 B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식당을 운영하던 중 2022년 8월 새로운 점포 시설 인수자..

  • 홀인원 성공 후 결제 취소, 보험사에 영수증 제출…法 "보험사기"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성공한 뒤 결제를 취소하고, 해당 결제 금액을 보험사에 청구한 보험설계사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최근 금융위원회의 보험설계사 등록 취소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A씨는 지난 2011년 7월과 2014년 3월 각각 보험을 들었는데,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행한 경우 한 달 이내에 소요비용(기념품, 축하만찬, 축..

  • 심우정 "김건희 여사 오빠와 친분 없어…검사 탄핵은 '우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오는 3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오빠와 친분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전면 반박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휘문고등학교 동문인 김 여사의 오빠 김씨와의 관계를 두고 "개인적인 친분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자신의 지명에 김 여사의 가족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김 여사나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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