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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 1심서 벌금 1000만원…檢 구형보다 높아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원보다 훨씬 높은 형량이다.재판부는 "유튜브를 이용한 명예훼손 범행은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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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폭로' 황의조 형수, 대법서 징역 3년 확정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구 황의조(32)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의 형수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3)씨에게 이 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6일 확정했다.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사진과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황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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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지시에 주식 매입했냐" 질문에 카카오 경영진, 침묵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 경영진이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지시가 있었는지와 관련한 질문에 침묵을 지킨 채 법정으로 향했다.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는 11일 오후 1시26분께 서울 양천구 소재 남부지법 청사에 도착해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 지시를 받고 주식 매입한 거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법정으로 올라갔다.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선 김 위원장뿐 아니라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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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여사 명품백 사건 처분 이원석 퇴임 이후로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최종 처분을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과를 지켜본 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퇴임을 앞둔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 내 수사 마무리가 물 건너 가게 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총장이 직권으로 회부한 김 여사 수심위가 오히려 발목을 잡았단 지적이 나온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이번 주 내에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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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구속 두 달 만에 첫 재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첫 재판이 11일 열린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 위원장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김 위원장은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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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누범기간에 내연녀 남편 살해한 50대男 무기징역 확정
살인죄 누범기간 중에 내연녀 남편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백씨는 2023년 5월 경남 통영시 한 주거지에서 내연녀 A씨의 남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씨는 2022년부터 A씨와 내연 관계를 유지해오던 중 자신의 폭력적인 성향을 못 견딘 A씨가 남편과 살기로 하자 이들이 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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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협박' 여성 2명 구속영장 '기각'…"증거 이미 확보"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2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여성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석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와 30대 여성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기각으로 결정했다.김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하나, 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구속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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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면한 티메프…피해자 보상까지 갈길 멀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 발생 44일 만인 10일, 티몬·위메프가 회생절차를 밟게되면서 피해자들은 일단 한숨 돌리게 됐다. 파산할 경우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티메프로부터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기 때문이다.다만 법조계에선 회생절차가 진행돼더라도 실질적 피해 구제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아울러 티메프의 시장 신뢰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에 이른 만큼 인수합병(M&A)이 이뤄져도 정상화는 쉽지 않아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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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마이크로소프트 'AI 트랜스포메이션 위크' 참석…법률비서 발표
리걸테크 플랫폼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가 '마이크로소프트 AI 트랜스포메이션 위크'에 참석해 '생성형 AI 기반 대화형 법률 비서'를 주제로 10일 발표했다.로앤컴퍼니는 이날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법률 AI 어시스턴트 슈퍼로이어의 개발 경험을 토대로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한 혁신 기술 노하우 등을 소개했다.안기순(사법연수원 27기) 법률 AI 연구소장은 연사를 통해 "법률 산업에서 생성형 AI 기술은 업무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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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탄핵 정치적 악용 안돼…신중 결정돼야"
김복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탄핵이 정치적으로 악용돼선 안 된다는 것은 명확하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1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한 '탄핵의 정치적 악용 가능성'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실제로 탄핵 사유가 있는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지는 헌재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신중하게 결정돼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정치적 현안과 관련된 질문들 쏟아지기도 했다. 이성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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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명품백' 다시 심판대…막판 변수된 '최재영 수심위'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혐의로 고발된 최재영 목사 측이 별도로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명품백 사건 처분의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직권으로 한 차례 수심위가 소집되며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 했으나 기존 결정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 목사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김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심위의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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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티몬·위메프 회생절차 개시 결정…신청 44일 만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는 10일 오후 티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티메프가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 44일 만이다.재판부는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회생절차 개시 동의 의견과 부실경영의 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자 대신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해달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며 "법원행정처 회생·파산위원회에 제3자 관리인 선임에 대한 의견조회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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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도 송철호 징역 6년·황운하 5년 구형
검찰이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항소심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형을 구형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이상주·이원석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송 전 시장 등 15명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송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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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투포커스] 피해자 향한 '옥중 편지'…"2차 가해 막을 보완책 강구해야"
유튜버 카라큘라가 구치소에서 공갈 협박 피해자인 쯔양에게 선처를 호소하는 편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용자 편지 발신 문제가 재조명받고 있다. 편지 내용이 일반적인 선처 호소를 넘어 협박 등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9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현행법상 구치소·교도소 등에서 수감 중인 수용자는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으며 '편지 수수금지 및 압수 결정', '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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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티몬·위메프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속보] 법원, 티몬·위메프 회생 절차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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