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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오영훈 제주지사 벌금 90만원 확정…지사직 유지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이 확정됐다.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오 지사는 지사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에게 이 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12일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오 지사는 캠프 핵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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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기사회생…대법서 파기환송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박상돈 천안시장이 대법원에서 기사회생했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 판단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대법원은 이날 박 시장에 대해 "허위사실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며 "이와 달리 미필적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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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무기징역 확정
서울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12일 확정했다.조씨는 지난해 7월 21일 오후 2시 7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상가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같은 날 범행을 위해 서울 금천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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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오영훈 제주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90만원 확정…지사직 유지
[속보] 오영훈 제주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90만원 확정…지사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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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박상돈 천안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서 파기환송…시장직 유지
[속보] 박상돈 천안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서 파기환송…시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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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허영인 5개월 만에 보석 석방…보증금 1억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의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졌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이날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재판부는 주거 제한 및 보석보증금 1억원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또 보석 기간동안 △공판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사건 관계자들과 변론과 관련된 사항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접촉 협의 논의 금지 △법정 증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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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무기징역 대법원서 확정
[속보]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무기징역 대법원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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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티메프 대표 추석 연휴 직후 소환
티몬과 위메프(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티메프 대표를 추석 연휴 직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두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이준동 부장검사)은 오는 19일 오전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이들은 티메프에 입점한 판매자들에게 정산해야 할 판매 대금 500억여 원을 자산거래 플랫폼 '위시' 등의 인수에 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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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카 유용' 핵심 증인 배모씨, 불출석 사유서 제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이른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당초 오는 12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을 열고, 배씨 등을 직권 신문할 예정이었으나 배씨가 전날인 10일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예정대로 오는 12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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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노쇼' 피해자, 권경애 변호사 재징계 요청
학교폭력 피해자 재판에 불출석해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를 받은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피해자 측이 재징계를 요청했다.피해자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는 11일 오후 서울변호사회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그동안 석연치 않앗던 것들이 너무나 많았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물어봐도 전체적으로 이야기한 사람은 없었다"며 "지난해 변협 징계와는 별개 내용으로 1심 변론에서 잘못한 점 11개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청소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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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와인 강매' 이호진 前태광 회장…法 "공정위 제재 정당"
총수 일가 소유 회사의 김치와 와인을 계열사에 강매한 태광그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정당하다는 파기환송심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화 부장판사)는 11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법정에서 선고 이유를 따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앞서 이 전 회장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따른 것으로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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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2심 첫 재판…檢 "'재판 개입' 행정권 남용" vs "무죄 유지해주길"
검찰이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2심 첫 재판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피고인들이 재판 개입을 위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며 1심의 무죄 판결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원심 판단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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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패륜' 도 넘은 의료계… "죄질 나빠 실형 가능성"
최근 의료계에서 응급실 등 현장에 남은 의사들의 실명을 아카이브(정보 기록소)로 공개한 뒤 조롱하거나 관련 커뮤니티에 "매일 1000명씩 죽어 나갔으면"이라며 패륜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는 등 도를 넘어선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대응 기조를 밝힌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정당성 없는 죄질 나쁜 범죄'로 보고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11일 법조계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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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패륜' 도 넘은 의료계…"죄질 나빠, 실형 가능성도"
최근 의료계에서 응급실 등 현장에 남은 의사들의 실명을 아카이브(정보 기록소)로 공개한 뒤 조롱하거나 관련 커뮤니티에 "매일 1000명씩 죽어 나갔으면"이라며 패륜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는 등 도를 넘어선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대응 기조를 밝힌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정당성 없는 죄질 나쁜 범죄'로 보고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11일 법조계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사들이 만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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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첫 재판서 "정상적 경영 일환" 부인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을 지시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11일 첫 재판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의 일환이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에서 진행된 김 위원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장내 매집 과정에서 직전가보다 무조건 높기만 하면 따져보지도 않은 채 고가매수·물량소진 등 시세조종성 주문으로 판단하고 기계적으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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