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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억대 시계 미신고 반입 혐의' YG 양현석 기소
    양현석 YG 엔터테인먼트 총괄프로듀서가 억대 명품 시계를 국내로 들여오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YG측은 홍보를 위해 협찬으로 받은 뒤 다시 돌려주거나 세관에 자진 반납했다며 검찰 기소에 유감을 표명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윤국권 부장검사)는 전날 양씨를 특정범죄가중법위반(관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양씨는 지난 2014년 싱가포르에서 스위스 고가 명품 시계 2개를 업체로부터 받아 세관..

  • [신당역 스토킹 살인 2년-上] "피해자는 회사 떠나고, 가해자는 남는다"
    "멈출 것 같은 시간이 흘러 아이를 보낸 지 2년이 됐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처벌법이 개정되고 피해자 보호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지만 유사한 사건들이 계속해 발생하고 있다. 무거운 처벌만이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고 유사범죄 예방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예방 조치들이 빈틈없이 마련돼 위험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온전히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잘 작동되길 바란다. 저희와 같은 아픔이 두 번 다시 생기지 말아야 한다...

  • [신당역 스토킹 살인 2년-中] "일터에서 젠더 폭력은 산업재해…사업주 책임 높여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스토킹 방지법'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지만 권력 관계의 특수성이 존재하는 직장 내에서의 안전을 보장하기에는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는 직장에서 발생하는 학대 행위는 행위자와 함께 그 책임을 사업주에게도 부여하고, 조치 의무를 강제하는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14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현행 스토킹 방지법에는 '사업주는 스토킹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한 전공의 구속영장 청구…스토킹 혐의 적용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응급실 등 현장에 남은 의사들의 명단,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온라인에 유포한 사직 전공의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13일 사직 전공의 A씨에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지난 1월 개정된 스토킹 처벌법은 상대방의 개인정보 등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에 지속·반복적으로 올리는 행위도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 '지인능욕 딥페이크' 제작·유포자 구속기소…허위 영상물 1400여개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지인 능욕방'을 운영하며 1400개에 가까운 딥페이크 불법 허위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운영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이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등)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텔레그램 방 참여자들에게 받은 피해자들의 사진, 이름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허위 영상물을 만든 혐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아..

  • ‘하얏트 호텔 난동’ 수노아파 조직원들, 1심서 무더기 실형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폭력배 '수노아파'의 조직원들이 1심에서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1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이용·지원) 혐의로 기소된 '수노아파' 난동 사건의 주범 윤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최모씨에게는 징역 4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뒤 보석 취소를 명령했다.함께 기소된 다른 조직원에게는 일부 실..

  • 'MBC 방문진 이사 집행정지' 항고심…'2인 체제' 공방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 효력 정지를 다투는 항소심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와 방문진 현 이사진 측이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을 두고 대립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2부(조진구·신용호·정총령 부장판사)는 이날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등이 신청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소송의 항고심 심문기일을 진행했다.방통위 측은 '2인 체제'의 원인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방통위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기..

  • '퇴임' 이원석 "검찰 '악마화' 심화…비난 책임감으로 버텨"
    이원석 검찰총장이 13일 퇴임하면서 "이해관계에 유리하면 갈채를 보내고, 불리하면 비난하는 등 검찰을 '악마화'하는 현상이 심화됐다"며 "양측으로부터 받는 비난과 저주를 묵묵히 견디고 책임감으로 버텨왔다"고 밝혔다.이 총장은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이같이 밝혔다.이 총장은 "극단적 양극화에 빠진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면 고함, 비난 조롱, 저주, 혐오, 멸시가 판을 친다"며 "'보고 싶은 것만 보이고, 듣고 싶은 것만..

  • 고시원 이웃 주먹으로 살해한 50대…징역 15년 선고
    고시원 이웃을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과 알코올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재판부는 "1분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동안 피해자를 폭행한 범행 방법과 가격 부위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행 후 거주지로 돌아가 체포 전까지 아무런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 10살 여아에 "뽀뽀 사진 보내줘"....대법 "성착취 목적 대화 맞다"
    10살 여자 아이에게 뽀뽀 사진 등을 요구하는 문자를 보낸 것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 목적 대화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유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 '대통령실 이전 공사 비위' 경호처 간부·브로커 구속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 계약을 맺은 뒤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경호처 간부와 알선업자가 구속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김석범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경호처 간부 정모씨와 시공 알선업자 김모씨를 구속했다. 정씨에게는 제3자 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사기·공갈 등의 혐의가, 김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

  • 검찰, '대통령실 이전 비리 의혹' 경호처 간부 구속영장 청구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경호처 간부가 공사업체와 유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간부 A씨와 시공 알선업체 관계자 B씨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보성 부장검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사기 혐의 등을 받는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으며 구속 여부는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검찰은 지난해 10월..
  • [프로필] 신임 헌법재판관에 김복형 임명…"30년 정통 법관"
    이은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김복형 신임 헌법재판관이 임명됐다. 김 재판관은 30년 가까이 법관 생활을 이어온 정통 법관으로 알려져 있다.12일 법조계와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김 재판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김 재판관은 경남 거제에서 자라 부산 서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2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을 24기로 수료했다.법관 생활은 1995년 서울지방법원에서 시작해 수원·춘천·대구 등 전국 각지 각급의 법원을..

  • [프로필]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尹 신임 두터운 '기획통'"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검찰 내 대표적인 '기획통'인 심 총장이 산적한 과제를 어떻게 헤쳐나갈지에 관심이 모인다.심 신임 총장은 1971년생으로, 충남 공주 출신이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0년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춘천지검 강릉지청 검사, 대검 검찰연구관, 법무부 검찰과 검사, 대전지검 부부장검사로 근무했다.2010년에는 주LA총영사관 법무협력..

  • 法 "김혜경 증언 공소사실과 반대…금융 정보 받아볼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이른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내달 10일 한 차례 더 기일을 열고, 김씨를 비롯해 수행원들의 금융정보와 이들이 방문한 식당의 카드단말기 정보 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2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을 열고, 사건 당시 김씨를 수행한 여성 변호사 서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결심 공판을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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