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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학림 측 '尹 명예훼손' 첫 재판서 "피해자 처벌의사 확인해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측이 첫 재판에서 피해자인 윤 대통령의 처벌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사실 요지의 부적절성을 재차 지적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4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혐의를 받는 신 전 위원장과 화천대유 김만배씨,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 지난해 소송 접수 666만건…민사 상고심·이혼 사건 줄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은 약 666만건으로 2022년 대비 약 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 사건은 666만7442건으로, 2022년(616만7312건) 대비 약 50만건 이상 늘어났다.소송 증가는 형사·민사·가사를 가리지 않고 증가했다. 민사 사건의 경우 지난해 457만6462건이 접수돼 2022년(422만7700건) 대비 8.24％ 늘었다...

  • 검찰, '화성 아리셀 화재사건' 박순관 대표 구속기소
    검찰이 '화성 아리셀 화재사건'과 관련해 박순관 대표와 본부장을 구속 기소했다.24일 수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안병수 차장검사)은 박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 등으로 본부장 A씨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등으로 각 구속기소하고, 사고에 책임이 있는 회사 상무 등 관계자 6명과 4개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유해·위험요인 점검 미이행 등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하고, A씨 등이 전지 보관·관리(발열 감지 모니터링 등..

  • 무전취식 후 종업원과 경찰관 잇달아 폭행한 50대 男 징역형
    식당에서 무전취식한 후 종업원과 경찰관을 잇달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한옥형 판사는 지난달 30일 폭행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 6월 서울 강서구의 한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술과 음식을 먹은 뒤 음식값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A씨는 4만3000원 상당의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자 종업..

  • 검찰, 故 이예람 중사 성범죄 피해 삭제 보고 무죄에 상고
    검찰이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보고 당시 '성범죄 피해자'라는 사실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전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A씨의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의무자 허위보고 등 혐의 사건과 관련해 대전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앞서 지난 4일 대전지법 4형사부(구창모 부장판사)는 이 중사 사망사건과 관련한 국방부 속보 보고에 '강제추행 사건 피해자'라는 정보를 누락했..

  • 검찰, 박상용 검사 탄핵청문회에 "보복·방탄 탄핵"
    검찰이 다음 달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사건 조사청문회가 열리며 박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이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된 것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범죄 혐의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진행되는 보복 탄핵이자 검찰을 넘어 사법부까지 압박하려는 사법 방해 탄핵, 방탄 탄핵"이라고 비판했다.수원지검은 23일 이 같은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발의한 박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 검찰, '법카 유용 의혹' 유시춘 EBS 이사장 두 차례 소환
    검찰이 법인카드를 사적 유용한 혐의를 받는 유시춘 EBS 이사장을 두 차례 소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가 지난 3월 대검찰청에 관련 조사 자료를 넘긴 지 약 반년 만이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지난달 말과 이달 초 두 차례에 걸쳐 유 이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유 이사장은 1차 조사에서 법인카드 및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내력에 대해 소명하고, 2차 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 공수처장, 김여사 공천개입 의혹에 "정치자금법 위반 검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제기된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오 처장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지켜봐 왔는데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앞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혜택을..

  • 최재영 목사 수심위 D-1…"상황 따라 말 바꿔, 기소 반전 없을 것"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내일 열린다. 이번 수심위는 사실상 명품가방 사건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어 사건 처분의 마지막 변수로 평가받는다. 법조계에선 이미 한 차례 수심위에서 불기소 처분이 권고됐고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반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데 무게를 싣는다. 최 목사의 번복된 주장과 일방적 진술 등은 '정치 공작'에 가깝다는 시각도 지배적이다.23일 법조계에..

  • 검찰,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 구속기소…중대재해법 첫 사례
    검찰이 지난해 12월 경북 봉화 석포제련소에서 누출된 비소에 중독돼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상해를 입은 사고 관련 박영미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경영 책임자인 원청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첫 사례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최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 대표를 구속 기소하고, 석포제련소장 A씨를 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 '간첩 혐의' 충북동지회 2심도 재판부 기피 신청 최종 기각
    북한의 지령을 받아 반보수 운동 등 간첩 활동을 벌인 이른바 '청주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도 재차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으나 최종 기각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씨 등 3명이 낸 기피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최근 확정했다.손씨 등은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이후 4년간 북한으로부터 공작금 2만 달러를 수수해 국가기..

  • 박세현 서울고검장 "검찰 위기…본연 임무로 국민 신뢰 얻어야"
    박세현(사법연수원 29기) 신임 서울고검장이 "모든 국민이 법의 보호 아래 불안하고 불편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빈틈없는 수사,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른 결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박 고검장은 23일 취임사를 통해 "지난주 심우정 검찰총장께서 취임하시며 밝히신 바와 같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유일한 길은 국민이 검찰에 바라는 본연의 역할, 즉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고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함으로써 국민의..

  • 박성재, 野 '법 왜곡죄' 추진에 "법 적용에 여러 문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추진 중인 이른바 '법 왜곡죄'에 관해 "법 적용에 여러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법 왜곡죄는 검사가 수사나 공소 등을 할 때 법률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일컫는다.박 장관은 23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법 왜곡죄에 대한 질문을 받고 "(검사와의) 의견 차이로 인해 무죄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법 왜곡이 있다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며 "..

  • '사기 혐의' 전청조 구속 연장…"다른 사건 병합 위해"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전청조씨(28)에 대해 법원이 구속기한을 연장했다. 별도 진행 중인 다른 사건과 병합을 희망하는 전씨 측 요청에 따른 결정이다.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전씨의 항소심 심문기일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당초 이날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었으나 전씨 측의 요청으로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전씨..

  • 자유통일당, "통일 말자" 임종석 '국가보안법 위반' 고발
    자유통일당이 지난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하지 말자"는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검찰에 고발했다.자유통일당은 23일 오후 2시 임 전 비서실장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임 전 실장은 기념식 당시 통일이 아닌 남과 북,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자유통일당은 이러한 발언이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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