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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삼청교육대' 사건 국가가 배상해야"…피해자 "적은 금액, 2차 가해"
    19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이날 김모씨 등 41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1인당 1000만원∼2억4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설명하진 않았다.선고 이후 피해자들의 소송 대리인 조영선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는 "형사 재..

  • 공수처, 2기 감찰위원회 위촉식 개최…최상열 위원장 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제2기 감찰위원장에 최상열 전 광주고등법원장(사법연수원 14기)을 위촉했다고 10일 밝혔다.공수처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5동 대회의실에서 위촉식을 열고 최 위원장을 포함한 법조계·학계·언론계 등 각계 인사 9명을 감찰위원으로 위촉했다.최 위원장은 1988년 임관한 뒤 36년간 판사 생활을 이어 온 정통 법관으로 평가 받는다. 현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대표변호사이자 전 울산지방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을 역임했다.오동운 공수..

  • '티메프 사태' 구영배 큐텐 대표 등 오늘 구속갈림길…"사태 발생하고 인지"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티몬·위메프 경영진들이 구속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9시 50분부터 11시 10분까지 구 대표와 위메프 류화현 대표, 티몬 류광진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횡령·배임)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께 결정될 전망이다.이날 오전 9..
  • [2024 국감]盧비자금 '210억 차명보험' 파장…노소영 재산분할 소송 새 국면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새로운 비자금 단서가 공개돼 관련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노 전 대통령 부인인 김옥숙 여사가 차명으로 수백억원대의 보험료를 납입했고, 국세청이 이 사실을 확인하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9일 정치권에서는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노태우 일가의 비자금 의혹을 재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이 같은 비자금을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개인재산으로 인정한 이혼소송 판..

  • [2024 국감] '盧 비자금' 전면 재수사 힘실려… 독립몰수제 도입 촉구도
    2000년대 후반 당시 검찰과 국세청이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210억원 규모 차명보험금 존재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면서 노태우 일가의 불법 비자금 의혹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검찰이 전면 재수사에 나서 불법 비자금을 국고에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노태우 일가의 비자금 환수를 위한 독립몰수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태우 일가의 비자금 의..

  • 계속 불어나는 '노태우 비자금' 의혹…독립몰수제 도입 촉구도
    2000년대 후반 당시 검찰과 국세청이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210억원 규모 차명보험금 존재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면서 노 전 일가의 불법 비자금 의혹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검찰이 전면 재수사에 나서 불법 비자금을 국고에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노태우 일가의 비자금 환수를 위한 독립몰수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노태우 일가의 비자금 의혹은 노 전 대통령의..

  • [서초동 설왕설래] 5800건 중 '8건' 인용…"사문화된 '법관기피제' 재정비 필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법관을 변경할 수 있는 '법관기피 신청 제도'가 인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제도가 사문화된 상태로 재판에서 부당한 처사를 당해도 항변할 창구가 없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기피 신청에 대해 사법부가 스스로 재판하고 있는 상황을 원인으로 지적하며, 공정성 강화를 위해 별도 위원회 도입 등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9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 "딸이 스스로 학위 반납"…조국, 선거법위반 무혐의
    검찰이 4·10 총선을 앞두고 딸 조민 씨의 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불기소 처분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조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조 대표는 올해 3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저희 딸은 국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학위와 의사 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발언했다. 조 대..

  • [2024 국감] 박성재 법무장관 "노태우 비자금, 필요시 검찰 수사"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에 대해 "법률 검토를 확인한 뒤 수사 필요성이 있으면 검찰이 수사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노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을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 자체가 범죄 행위로 전액을 몰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장관님이 잘 판단해 특수본을 꾸려서 바로 수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

  • "'골수검사' 의사만 가능" vs "환자는 '숙련된 간호사' 선호"
    대법원에서 간호사의 골수 검사가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공개변론이 열린 가운데, 검찰과 병원 측이 팽팽히 맞섰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아산사회복지재단 등의 상고심 공개변론을 열었다.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재판부) 사건 변론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직전 사건은 2022년 3월 진행됐다.재단은 운영하고 있는 서울아산병원..

  • [2024 국감] 박성재 법무장관 "金여사 도이치 사건, 처리 못한 이유 있을 것"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관련 언론 보도에 "이 내용만으로 충분히 기소가 가능하다면 왜 2021년에 처리하지 못했나.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박 장관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지금 문제가 되는 단독 보도 내용들은 2021년 10월과 11월쯤 전부 수집돼 있던 자료이고 이를 숨기거나 감춘 게 아니라 법정에 증거로까지 제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

  • [2024 국감] 박성재 법무장관 "文 딸 음주운전 철저히 처벌, 국민 여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음주운전 사고를 두고 "음주운전을 철저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있는 것 같다. 경찰에서 수사 중이니 절차에 따라 그에 맞는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다혜씨의 음주운전 관련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음주도 잘못됐지만, 옹호하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앞서..

  • 정청래 "검찰·국세청 '노태우 비자금' 알고도 묵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검찰과 국세청이 200억원이 넘는 '노태우 비자금' 존재를 알고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2007년~2008년 검찰과 국세청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씨가 차명 은닉하던 보험금과 장외주식 등에 대한 진술서·확인서를 받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정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2000년~2001년 차명으로 농협중앙회에 210억원의 보..

  • 李 "확증편향 우려"vs 檢 "보기 힘든 특혜"…'재판부 재배당' 놓고 공방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부 재배당 요청을 두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이 법정 공방을 벌였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 재배당 요청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3..

  • '여신도 성폭행' 도운 JMS 2인자 징역 7년 확정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의 여신도 성폭행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JMS 2인자 김지선씨(일명 정조은)에 대한 징역 7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8일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간부로 활동하며 정씨의 범행을 도운 2명은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함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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