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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법원,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금지' 2차 가처분도 기각
    [속보] 법원,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금지' 2차 가처분도 기각

  • [오늘, 이 재판!] 공소시효 지난 혐의로 공소장 변경 후 유죄…대법서 바로잡혀
    검찰이 공소시효가 지난 혐의로 공소장 변경 신청한 것을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이 대법원에서 바로잡혔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사서명위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약사가 아님에도 2016∼2021년 경남·충남 등지에서 약국을 운영하면서 의약품을 조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法 "변협의 로스쿨 '한시적 불인증' 평가…행정소송 대상 아냐"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의 '한시적 불인증' 평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A학원이 변협 로스쿨 평가위를 상대로 낸 '한시적 불인증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부적법한 소송을 본안 심리 없이 끝내는 조처다.2022년 9∼12월 전국 25개 로스쿨을 평가한 평가위는 지난해 1월 A학원이 5개 평가 영역..

  • 검찰, '前사위 채용비리 의혹' 文 딸 출석 통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항공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 대한 출석 통보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지난주 변호인을 통해 다혜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이달 중 검찰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검찰은 지난 8월 30일 다혜씨의 서울 종로구 부암동 소재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 [서초동 설왕설래] '수사지휘권' 없던 심우정 탄핵?…법조계 "李 방탄 정치공세"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 등을 근거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및 장외투쟁을 예고하며 연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실제 수사지휘권이 없던 심 총장을 대상으로 한 탄핵은 번짓수를 잘못 짚은 것으로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 정치공세'라는 지적이 나온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21일 열리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심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거론하며 검찰을 강..

  • [2024 국감] 이번주 대검·중앙지법 국감…여야 '김건희 수사·이재명 재판' 격돌 예고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극한의 정쟁 속에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는 이번 주 열리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에서도 검찰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 및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20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대검찰청, 22일에는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 법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이어 25일엔 종합감사가 예정됐다.여야 법사위원들은 대검 국정..
  • [2024 국감] 사라진 국민참여재판…"10년 새 70% 감소"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서 형사재판의 사실심리와 양형 등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현실에선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대법원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은 674건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 13%에 해당하는 95건만 실시했다. 이 가운데 법원이 피소인 측 신청을 거부한 경우가 226건(31％)에 달했다.2013년에는 764건을 접수해 345건(43.3％)을 실시했는데, 10년 사이..

  • [오늘, 이 재판!] 척추 수술 후 감염…대법 "의료진 과실 더 따져야"
    척추 수술 이후 병원균에 감염돼 재입원한 환자에 대해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따지기 위해서는 과실과 의료진 행위 사이 개연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김모씨가 A병원 의사들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김씨는 허리와 왼쪽 다리에 통증을 호소하다 2018년 3월 A병원에서 추간판 돌출 진단을..

  • 플랫폼 넘겨받아 인터넷 방송...법원 "창업 아냐, 법인세 부과 정당"
    종전의 사업을 인수·매입해 비슷한 사업 운영방식을 가진 동종 사업을 영위한 경우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창업'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최근 인터넷 방송 플랫폼 A사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9년 설립돼 'T티비'라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개시한 A사는 2020년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 [2024 국감] 여야 '김여사 불기소' 공방…이창수 "처리 지연이 더 정치검사"
    여야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처분을 두고 정면충돌했다.이날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 서울중앙지검이 발표한 수사 결과로 실체가 조금 드러난 것 같다"며 "(김 여사 의혹은) 한 마디로 진실은 감춘 채 거대하게 부풀려진 정쟁의 산물"이라고 밝혔다.박 의원은 "증거가 차고 넘치는 이재명 대표 사건에는 정치 보복이니 당장 멈추라고 하면서 김..

  • [판결 속 사정] 시험 중 컨닝 들키자 '투신', 法 "국가 배상해야"…왜?
    시험 중 '컨닝 페이퍼'를 들켜 투신한 고등학생의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사기관이 시험 감독관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한 것과 대조되는 결과다. 어떤 이유였을까.인천 소재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A군은 2018년 4월 정기고사를 보던 중 3교시인 오전 11시28분께 교실 감독교사였던 B씨에게 이른바 컨닝 페이퍼를 보는 것이 적발됐다. B씨는 즉시 컨닝 페이퍼를 압수하고, A군의 시험지를 덮은 뒤 답안지..

  • SK하이닉스 핵심기술 中유출 협력사 간부 2심도 실형…"공동개발했어도 유출 안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핵심 기술을 중국 경쟁업체에 유출한 협력업체 부사장과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18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등 혐의로 기소된 SK하이닉스 협력업체 부사장 A씨에게 원심보다 6개월 늘어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협력사 법인은 1심의 벌금 4억원보다 많은 벌금 10억원을..

  • '배달원 사망' 만취 운전 DJ 예송 2심서 감형…왜?
    서울 강남 도로 한복판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DJ예송(24·안예송)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김지선·소병진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2년 감형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21%인 만취 상태에서 도로 중간에 한참 서 있거나 신호위반,..

  • [2024 국감] 김유철 수원지검장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 불공정"
    김유철 수원지검장이 최근 열린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에 대해 "공정하지 않았다"고 했다.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 자리는 사법부 재판정이 아닌데 지난 청문회장은 한쪽은 변호사, 한쪽은 검찰 같은 느낌을 줬다"며 "입법부의 가장 중요한 법사위장에서 왜 사법부의 모습이 나타나냐. 이게 비정상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김 지검장은 "탄핵 사유의 핵심은 회유와 압박이 있었느냐의 여부인데, 그..

  • 고려아연-영풍 '공개매수금지' 법정 공방…"21일 결정"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과 영풍이 자사주 공개매수 금지를 두고 재차 법정 공방을 벌였다. 결과는 고려아연의 공개매수가 종료되는 23일 전인 21일 나올 전망이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영풍 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다.영풍은 고려아연이 지난 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3조6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공개매수한다고 밝히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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