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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검사·수사관 전보인사 실시…"채해병 수사는 그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동운 처장 취임 이후 첫 검사 및 수사관 전보인사를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이날 인사는 인사검증 절차가 진행 중인 부장검사 1명, 평검사 2명 및 12월 중 신규 충원 예정인 수사관 4명에 대한 추가 인사를 감안해 우선 단행됐다.특히 이대환 수사4부 부장검사는 박석일 수사3부 부장검사가 사직한 뒤 공석이 된 수사3부장 자리를 맡게 됐다. 수사4부장에는 차정현 수사기획관이 이동했다.평검사의 경우 박상현 수사4부 검사는 수..

  • [오늘, 이 재판!] 초등생에 소리치며 팔 잡아끈 교사…대법 "아동학대 아냐"
    교육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아동의 팔을 잡아끌고 일어나라고 소리친 초등 교사의 행동은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학생에게 다소 신체적 고통을 느끼게 했더라도 법령에 따른 교육 과정에 있었다면 학대로 단정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초등학교 2학년 담임이었던 최..

  • 法 "신분당선 연장구간 '무임승차 손실' 90억원…정부가 배상해야"
    신분당선 연장구간(정자~광교)의 무임승차 손실 약 90억원을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무임승차 관련 운영방안을 새로 협의해야 했으나 정부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이를 미뤄왔다는 이유에서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경기철도 주식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신분당선 연장구간은 지난 2016년 1월 30일 개통했는데, 당시 실시협약엔..

  • 12시간 檢 조사 받은 김영선…"공천 부탁한 적 없다"
    선거 브로커 명태균씨와 공천 대가로 돈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받는 김영선 전 의원이 12시간 가까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김 전 의원은 전날인 3일 밤 10시 10분께 창원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미래한국연구소와 저랑은 관계없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고 답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다.김 전 의원은 이어 "또 돈을 제가 명태균한테 직접 준 것이 아니고, 내가 강혜경이한테 변제한 것과 강혜경이 명태균 등 4명에..

  • 외도 의심해 아내 와인병으로 폭행한 중견건설사 회장 재판행
    나이 어린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와인병으로 폭행하고 협박한 중견건설사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3일 법조계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윤희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중견건설사 회장 A씨를 특수폭행 및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23일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배우자 B씨 머리를 가격하는 등 전치 6주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 4대가 부러지고 치아 일..

  • '명태균 리스트' 이제 檢의 시간
    선거 브로커 명태균씨와 공천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됐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명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창원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의뢰로 시작된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 수사가 1년여 만에 본격화하는 모양새다.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이날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처음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

  • [이번주 재판] '민주당 돈봉투' 송영길 결심…'김의겸, 50억 클럽 홍선근'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1심 마지막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관련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 김의겸 전 민주당 의원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에 대한 첫 재판도 진행될 예정이다.◇피고인 신문 없이 진행…연내 1심 선고 전망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 [서초동 설왕설래] 與野 모두 요구하는 ‘이재명 선고 생중계’…가능할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4개 재판 중 2개 재판 1심 선고가 이번 달 열흘 간격으로 나오는 가운데, 정치권에선 선고를 생중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법조계에선 우리나라 제1야당 대표의 정치생명이 걸린 재판인 만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 대표와 법원 모두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지적한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사건 선고 생중계 진행 여부는 재판 당사자의 의사와 함께 재판장이 공공성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 檢, '공천개입 의혹' 김영선 소환…'명태균 리스트' 정조준
    선거 브로커 명태균씨와 공천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됐다. 명씨는 경남 지역에서 여론조사업체를 운영하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거물급 정치인들에게 선거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는 인물이다. 검찰 수사가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이날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 [로펌 zip중탐구] '뷰맛집'에 '앱주문'까지…카페로 변신한 로펌
    대다수 직장인에게 점심식사 후 즐기는 커피 한 잔은 팍팍한 회사생활을 지탱하는 해방구로 통한다. 이는 각종 소송을 지휘하는 변호사들도 예외는 아닐 터. 대형로펌들은 소속 변호사들의 능률 향상 혹은 경쟁 로펌과의 차별화 차원에서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못지않은 카페 공간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3일 로펌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율촌의 사내카페 '여율'은 다른 로펌의 부러움을 사는 공간으로 회자된다. 파르나스타워 39층에 자리잡은 여율은 테헤란..

  • 대법 "이스타홀딩스, '매각 무산' 제주항공에 책임…138억 지급"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합병(M&A) 무산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고 옛 지주사인 이스타홀딩스가 13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제주항공이 이스타홀딩스와 대동인베스트먼트등을 상대로 낸 금전 청구 소송에서 이스타홀딩스가 138억원, 대동이 4억5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앞서 제주항공과 이스타홀딩스는 2020년 3월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주..

  • 檢, '명태균과 공천 거래 의혹' 김영선 전 의원 소환
    선거 브로커 명태균씨와 공천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검찰에 소환됐다.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부터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검찰은 김 전 의원을 상대로 2022년 명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9000여만원을 건넨 경위와 공천 관련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이 같은 의혹은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의 폭로로 알려졌다...
  • [속보] 檢, 김영선 전 의원 소환…정치자금법 위반
    [속보] 檢, 김영선 전 의원 소환…정치자금법 위반

  • '운전 미숙' 해고한 회사…法 "우대사항일 뿐, 부당해고 해당"
    운전이 미숙한 직원을 해고한 회사의 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채용공고 시 운전가능자를 우대한다고 기재했지만, 우대사항일 뿐 근로계약 조건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강구조물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A사는 지난해 2월 채용공고를 게시하면서 우대사항에 운전..

  • 선거 무효소송 기한 일주일 남았는데…"선거재판 방치는 법치파괴"
    4·10총선 무효소송의 판결 기한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이끄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가 "기한 내 선고하지 않는다면 대법관도 공범이거나 은폐를 시도하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부방대를 비롯한 4·15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전군연합, 나라지킴이고교연합, 자유대한국민모임 등 50여개의 애국우파 단체들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부정선거와 관련해 대법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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