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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번째 성범죄' B.A.P 힘찬,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남성 아이돌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3)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부장판사)는 21일 강간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아울러 △보호관찰 및 해당 기간에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 금지 △성..

  • 공수처, 김계환 재소환…'VIP 격노' 질문에 묵묵부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병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핵심 인물 중 하나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17일 만에 다시 소환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김 사령관은 출석에 앞서 만난 취재진의 'VIP 격노설', '이첩 보류 지시' 등에 관한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김 사령관은 지난해 채상병 순직 사건..

  • 음주운전해 도로 한복판서 잠든 '포르쉐 운전자' 벌금형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도로에 차를 세우고 잠들기까지 한 포르쉐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홍윤하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7일 자정께 서울 구로구부터 영등포구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4%로 면허 취소 수준..

  • 국토교통부장관의 안전점검 평가결과 통보…法 "행정처분 아냐, 각하"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설물 안전점검 평과 결과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조치할 사항을 통보한 것은 내부의 통지행위에 불과해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21일 A주식회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낸 미흡 평가 결과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절차다.시설물의 안전점검 등을 대행하는..
  • "데이터베이스 불법 복제·판매, 저작권 위반"
    타인의 데이터베이스(DB)를 허락없이 복제·배포·판매한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2018년 건설공사 원가계산에 사용되는 B사의 'EMS 프로그램'의 DB를 복제한 다음 6개월 사용권을 12만원에 판매하는 등 혐의로 기소됐다. B사는 프로그..
  • [아투포커스] 도망가면 유리한 음주운전… "사고후 미조치 범위 넓혀야"
    가수 김호중씨(33·사진)의 음주운전 사고의 파장이 커지면서 처벌을 피하거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음주사고를 내고 도주·잠적하는 상황을 막을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는 기존 음주운전 처벌의 범위를 넓히거나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식으로 빈틈을 메워야 한다고 꼬집었다.20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뺑소니 사고를 낸 후 도주한 뒤 17시..

  • "의협회장 '대법관 회유' 발언 매우 부적절"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한 판사에 대해 '대법관 회유설'을 주장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을 두고 서울고법이 "매우 부적절한 언사"라며 유감을 표했다.서울고법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며 "이뿐만 아니라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라고 밝혔다.앞서 서..

  •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21일 보석 심문…구속 만료 한달 전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구속 만료 기간까지 약 한 달을 앞두고 보석 심문을 받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1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보석 심문기일을 연다.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26일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보석청구서엔 "피고인이 구속된 이래 구속기간이 1년 7개월을..

  • '文정부 블랙리스트' 前중부발전 사장 "사직서 제출 요청받았다"
    문재인 정부 당시 고위 관료들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사직을 강요받은 것으로 알려진 전직 한국중부발전 사장이 재판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측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청받았다"고 진술했다.정창길 전 한국중부발전 사장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중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조현옥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정 전 사장은 "2017년 9월께 당시 박성택..

  • [아투포커스] 도망가면 유리한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범위 넓혀야"
    가수 김호중씨(33)의 음주운전 사고의 파장이 커지면서 처벌을 피하거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음주사고를 내고 도주·잠적하는 상황을 막을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는 기존 음주운전 처벌의 범위를 넓히거나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식으로 빈틈을 메워야 한다고 꼬집었다. 20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뺑소니 사고를 낸 후 도주한 뒤 17시간이 지난 다음날 오후 경찰..

  • 檢, 백은종 소환…'명품백 수수' 원본 영상 제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며 이른바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원본 영상 및 관련 카카오톡 내용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 백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백 대표는 지난해 12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보도한 '명품백 수수' 영상을 토대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백 대표는 이날 검찰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 '검수완박2' 추진에…이원석 "형사사법체계 정쟁 트로피 전락 안돼"
    이원석 검찰총장이 학술대회에 참석해 "형사사법체계는 정쟁의 트로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야권을 중심으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재추진하는 것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한 셈이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지난 18일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한국형사판례연구회 등이 공동 개최한 '국민을 위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모색' 학술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이 총장은 "극단적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형사사법 시..

  • 서울고법, 의협회장 '대법관 회유' 발언에 "매우 부적절한 언사"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한 판사에 대해 '대법관 회유설'을 주장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에 대해 서울고법이 "매우 부적절한 언사"라며 유감을 표명했다.서울고법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며 "뿐만 아니라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라고 밝혔다.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 '의대증원 기각 판사 대법관 회유설' 임현택, '명예훼손' 고발당해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한 판사에 대해 '대법관 회유설'을 주장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 수사해달라며 제출한 고발장을 받았다.서민위는 고발장에서 '대법관 회유 의혹'을 제기한 임 회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모욕적 발언을 이어갔다며 강하게 비판한..

  • 제2 김호중 막는다…이원석 "운전자 바꿔치기·의도적 추가음주 엄정 대응"
    대검찰청이 운전자 바꿔치기 등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후 발생하는 사법방해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나섰다. 최근 가수 김호중씨의 음주 운전 이후 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 등이 불거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2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의 사법방해에 엄정대응할 것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최근 피의자·피고인과 사건관계인이 범죄 후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음주운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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