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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미성년자 여자친구 때려 중상 입힌 20대 징역 4년
    미성년자 여자친구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하면서 수차례 폭행해 중상을 입힌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2일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시로 폭행해 심리적·정서적으로 지배했다"며 "이런 범행 수법은 연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다"고 지적했다.또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신체적 고통을 겪고..

  • 검찰, 쿠팡 본사 이틀째 압수수색…검색 순위 알고리즘 조작 혐의
    검찰이 자체 브랜드 상품 노출 빈도를 높이려 알고리짐으로 순위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 쿠팡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동부지검은 알고리즘을 조작해 PB 상품과 직매입 상품 등 자사 상품 6만여개의 쿠팡 랭킹 순위를 부당하게 올린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쿠팡 본사를 이틀째 압수수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6월 쿠팡이 PB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을 동원해 긍정적 구매 후기..

  • 헌재 "국회가 임명 안 해주면 헌재·방통위 일하지 말란거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청구 사건 첫 공개 변론이 열린 가운데 헌법재판관들이 "국회가 방통위 위원들도, 헌법재판관도 추천하지 않고 있는데 일하지 말라는 것이냐"라고 질책했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헌법재판관)과 김형두 재판관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이 위원장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에서 이같은 취지로 밝혔다. 이날 청구인인 국회 측의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인 이 위원장 모두 출석했다.앞서 이날 방통위의 '2..

  • 전직 경찰관,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세탁 혐의로 구속 기소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 수익을 상품권 등으로 세탁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조만래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전직 경찰이자 상품권 업체 대표인 A씨와 공동 운영자 B씨를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업체 직원 C씨 등 3명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상품권 업체를 운영하며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들이 수표로 가져온..

  • 野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3자 추천? 독소조항 여전"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수사 범위를 대폭 줄이고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토록 하는 수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가 예상되자, 여당 내 이탈표를 끌어내 이번엔 통과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법조계는 여전히 수정안에 비토권(재추천권)에 따른 독소조항이 존재하고 대법원장의 특검 추천 자체가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1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 '尹퇴진집회' 민주노총 조합원 구속 기로…'경찰관 밀쳤나'에 "맞다"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 도중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4명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민주노총 조합원 박모씨, 강모씨, 황모씨, 김모씨 등 4명은 12일 오후 3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박씨와 강씨는 같은 법원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황씨와 강씨는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

  • 명태균 14일 구속갈림길…"증거 인멸 우려로 영장 발부될것"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공천에 개입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명씨의 구속 여부가 오는 14일 결정되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명씨의 '증거인멸'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은다.12일 본지가 입수한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이 법원에 제출한 8쪽 분량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검찰은 명씨가 대통령, 국회의원 등과 친분을 과시하..

  •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동생들 상대 유류분 소송 일부 승소 확정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모친 유산을 놓고 동생들과 벌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부회장의 남동생 해승씨와 여동생 은미씨 측은 지난달 24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가 최근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정 부회장 측은 항소기간 내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정 부회장이 제기한 2억원 상당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정 부회장에게 해승씨가..

  • 이재명 '불법 대북송금 의혹' 재판부 "이정도 재판지연 처음 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이 대표 측에 "이정도 재판 지연은 처음 본다"고 지적했다. 재판 단계로 넘어온 지 5개월가량이 지났지만 이 대표 측이 "아직 기록 검토를 마치지 못했다"고 밝힌데 따른 한탄이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 등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재판부가 이 대표 측 변호인에게 사건기록 검토 여부를..

  • 공수처, 임성근 불송치 결정문 확보…수사는 여전히 답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채해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경북경찰청의 불송치 결정문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지난 8일에 임 전 사단장에 대한 불송치 결정문을 받았다"며 "아직 요청한 자료 전부가 오지 않았기에 추가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추가로 요청한 자료가 무엇인지, 증거 기록 목록 포함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공수처는 지난 7월 경..

  • [오늘, 이 재판!] "사회주의자라 군복무 못해" 주장한 남성, 법원서 퇴짜
    자신이 사회주의자라며 대체역 편입을 신청한 남성이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신념이 확고하다고 보기 어렵고 여러 차례 입영 연기를 하면서 병역 거부 의사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나단(34)씨가 서울병무청과 병무청 산하 대체역심사위원회(심사위)를 상대로 낸 대체역편입신청기각결정취소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현역 입영 대상자였던 나씨는 2020년 "사회주의자로..

  • 이재명 '불법 대북송금' 재판부 "생중계 고려 안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생중계 진행에 대해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생중계 여부는 금명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2일 이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최근 재판을 생중계 해달라는 시민단체 요청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금은 준비절차(공판준비기일)라 생중계..

  • 법무법인 화우, ALB 한국법률대상 '올해의 해외업무 분야 로펌' 수상
    법무법인 화우가 톰슨로이터 산하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지 ALB가 개최한 ALB 한국법률대상 2024 시상식에서 2개 부문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화우는 지난 6일 저녁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올해의 해외업무 분야 로펌'을 수상했다. 이성주 화우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는 이날 '올해의 젊은 변호사'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올해로 12회째를 맞은 'ALB 한국법률대상'은 ALB가 매년 개최하는 시상식으로 국내외 주요..

  • '소환 불응' 문다혜, 檢 출장·방문·유선 조사 거부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사건의 핵심 참고인인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검찰 측이 제안한 조사 방법을 모두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최근 인권 보호 수사 규칙에 따라 다혜씨의 변호인에게 검찰 출석을 제외한 다른 조사 방법을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은 참고인인 다혜씨가 원거리에 거주하는 사정을 고려해 주거지 인근 검찰청 출장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녹음을 전제로 한 유..

  • 검찰,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이른바 공천 개입 의혹 관련 핵심 인물로 지목된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명씨가 지난 2022년 대선 기간 사용했던 휴대전화의 행방이 구속 여부를 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명씨와 김 전 의원을 비롯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고령군수 예비후보자 배모씨,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였던 이모씨 등 총 4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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