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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1심 선고 줄줄이 예고된 '11월'…민주당, '김건희규탄'에 총력

  다음 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재판 두 건의 1심 선고가 열흘 간격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여론 분산 효과를 노려 김건희 여사, 검찰을 겨냥한 공세에 총력을 다하며 정부 여당과 힘를 겨룰 것으로 전망된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11월에는 김건희 특검을 통해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돼야 한다"며 "2일 규탄집회를 시작으로 김건희 특검에.. 2024.10.29. 12:46

• 첫째부터 사용한 공무원 육아휴직 전기간…승진경력으로 인정한다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한 경우, 첫째 자녀부터 1인당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는 휴직기간 전체를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근무 지역이나 기관을 정해서 채용된 사람도 출산이나 양육을 위한 사유라면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가 가능해진다. 인사처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첫째, 대상 자녀와.. 2024.10.29. 12:00

• 야간집회 소음기준 강화 집시법…野 “尹, 노조탄압 의도 다분”

  야당 의원들이 야간 집회 소음 기준을 강화한 법률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노조·야당을 탄압할 의도가 다분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금융노조 기자회견에서 야간 집회 소음 기준을 강화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두고 "촛불집회가 두려운 윤석열 정권의 본색"이라며 "해당 시행령 개정은 평화로운 야간 집회조차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도"라며 이 같이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8월 경찰이 야간.. 2024.10.29. 11:54

• 한동훈 "이태원 참사 재발 않도록 법·제도 정비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은 가운데, 이런 비극적인 참사가 반복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 백 쉰 아홉 분의 명복을 빈다"며 "절대 이러한 비극적인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안온한 일상이 지켜지지 못했다"며 "여전히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말의 파편들이 국민의 마음에 생채기를 낸다"고 말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2024.10.29. 11:34

• 정부, '평생교육시설' 취득·재산세 면제 등 개정안 의결

  정부는 일반학교보다 열악한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학평)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 근거를 담은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과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학평은 교부금 교부대상에 포함된다. 또 교육용 토지와 건물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도 면제 받을 수 있다... 2024.10.29. 11:29

• 이제부터 ‘사고로 순직’ 일반직 공무원…심사 없이 국가유공자로 등록

  국가보훈부가 위험물 안전 점검 중 사고로 순직한 일반직 공무원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순직공무원'에 대한 보훈심사를 생략한다고 밝혔다. 보다 신속한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해서다. 보훈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입법 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순직군경' 인정 절차 및 근거 마련을 통한 보상과 예우 강화에 초점을 뒀다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 2024.10.29. 11:28

• 친한계 장동혁 "특감, 의총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친한(친한동훈계)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9일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를 두고 "의원총회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장 위원은 이날 SBS라디오에 나와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는) 의원총회 전에 해결하는 게 좋다. 의원총회를 가더라도 표결까지 가는 것은 더더욱 바람직 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표결은) 우리가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만 보여준다"며 "꼭 특별감찰관이 아니더라도 지금.. 2024.10.29. 11:18

• 尹 "의료개혁 가장 시급…실손보험 개선안 연내 마련"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앞으로 두 달 4대 개혁의 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서, 핵심 사업들이 연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개혁"이라고 하며 겨울철 대비 빈틈 없는 의료 체계 유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실손보험 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료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2024.10.29. 11:05

• 尹 "이태원 참사 2년…안전한 사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애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2주기인 29일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분께도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오늘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2년이 되는 날"이라고 하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라고 하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이.. 2024.10.29. 10:43

• 尹 "러·북 불법 군사 야합, 우리 안보 위해…모든 가능성 점검해 대책 마련"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제공을 넘어 파병까지 감행했다. 모든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 야합은 국제사회에 대한 중요한 안보 위협이면서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2024.10.29. 10:33

• 러·북, 북한군 파병 '외교 대응책' 논의… 김정은 방러 조율 가능성도

  북한군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된 가운데 러·북 외교 수장이 파병 관련 대응책을 곧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러시아를 공식 방문하기 위해 지난 28일 평양을 출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알렉산드르 마체코라 주북 러시아 대사가 최 외무상 일행을 평양국제비행장에서 환송했다. 최선희의 이번 방러는 지난달 16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국제행사에 참석 후 6주 만이다. 북한 주재 러시아대사관도 이날 SNS.. 2024.10.29. 10:21

• 추경호 "野, 與 상설특검 배제 단독 개정…헌법 파괴하는 악법"

  추경호 원내대표는 2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상설특검 추천 과정에서 여당 몫을 배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단독 처리 한 데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거대 야당 민주당의 의회 독재, 입법독주를 반드시 저지하겠다. 헌법을 파괴하는 악법이기 때문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입맛에 맞는 상설 특검을 만들 수 있는 무제한 특검 규칙, 탄핵소추.. 2024.10.29. 09:41

• 박찬대 “김건희 특검 말고 탈출구 없어…끝장 보겠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건희 특검 말고 탈출구가 없다"며 끝장을 보겠다고 날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국정감사에서 밝혀낸 김 여사 의혹만 30여건에 달한다. 초대형 의혹 비리 종합백화점 수준"이라며 ""국민의 분노가 전국을 불태우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김건희 특검을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탈출구가 없다는 것을 하루빨리 깨닫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 2024.10.29. 09:38

• 이재명, 이태원 참사 2주기에 "아무리 감추고 은폐하려 해도 진실 밝혀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아 "아무리 감추고 은폐하려 해도 진실은 결국 밝혀진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59개의 우주가 무너지고 159개의 별이 되어버린 지 어느덧 2년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그날 국가는 없었다"며 "국가가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지켜줄 것이란 믿음은 산산조각 났다"며 "삶과 죽음이 뒤엉킨 비극의 현장에서 스러져간 생명들의 무게만큼이나 무거운 과제,.. 2024.10.29. 09:29

• 尹 "한국 정부 대표단, 우크라 방문해 북 파병 정보 공유"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한국 정부 대표단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정보 및 국방 당국자들과 전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마크 루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사무총장과 전화 통화를 갖고 "오늘 NATO에 브리핑을 실시한 데 이어, 내일 유럽연합(EU) 정치안보위원회 앞 브리핑 및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에 루터 사무총장은 "저도 우크라.. 2024.10.28.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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