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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고액 상습 체납자 공개 확대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고액 상습 체납자는 공개를 확대하고, 생계형 체납자 등 취약계층은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체납 처분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국민권익위원회는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고액 상습체납자 공개 확대를 통한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징수가능성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보다 신속하게 결손처분을 하도록 제도개선 의견을 냈다.A씨는 사기 피해 등으로 사업에 실패해 공단이..

  • 권익위, '토지재산세 납부내역' 직접 확인 가능토록 권고
    앞으로는 재산세 토지분을 납부한 국민들이 온라인으로 쉽게 과세정보의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재산세(토지) 과세내역 확인 국민불편 개선방안'을 마련해 전날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토지분 재산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내에 납세자별로 보유한 토지의 가액을 합산해 세액을 산출한 것으로 이를 납세자에게 부과·고지하고 있다. 종합합산과세가 기본 원칙이며 경제활동에 이용하는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로 정책적..

  • 권익위 '달리는 국민신문고' 기장·울주·달성군에 설치 운영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12일 부산 기장군을 시작으로 13일 울산 울주군, 14일 대구 달성군에 '달리는 국민신문고'가 운영된다.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엔 기장군과 울주군, 달성군 지역주민을 포함해 인접한 부산 해운대구, 울산 남구, 양산시, 대구 달서구, 고령군, 창년군 주민도 상담 받을 수 있다.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와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 "의료단체의 명분 없는 휴진에 참담함" 환자부터 병원 노동자까지 거센 비판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오는 18일 전면 휴진을 예고하면서 환자단체는 물론 병원 노동자, 시민단체, 정치권까지 나서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명분 없는 휴진'"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정부는 개원의 진료명령과 휴진 사전신고 명령 등 강경 대응에 나섰지만, 의료계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대정부 투쟁 전선을 견고히 하고 있다.10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환자단체와 병원 노동자 등은 서울의대 교수에 이어..

  • "의사윤리 저버린 집단행동"… 위법행위 법률검토 착수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 전면 파업 결정에 강경대응을 예고하면서 양측의 대치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비윤리적 행위인 의료 중단을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10일 보건복지부는 의협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제51조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의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의협이 오는 18일 집단 휴진을 벌이면서 구성 사업자..

  • '反시장 법안' 쏟아지나… "성장동력 멈출라" 전전긍긍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산업계에는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 속에 기업을 옥죄는 정책이 쏟아져 나오며 '역대급 반(反)시장 국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 재추진… '파업공화국 오명' 우려 10일 재계에 따르면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야당의 재입법 추진 1순위로 꼽힌다. 노란봉투법은 산업현장의 혼란과 죄형법정주의 위반을..

  • 노동계 출신 인사 14명 국회 포진 '역대 최대'
    22대 국회에 입성한 의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기업들의 어깨가 잔뜩 웅크려질 수밖에 없다. 이번 국회에서 양대 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 출신 인사는 총 14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더불어민주당이 8명으로 가장 많고, 국민의힘 3명, 진보당 3명 순이다. 특히 아스팔트에서 머리띠를 두르고 '투쟁'을 외치던 강성 노동계 인사들도 다수 포진하고 있어 재계에선 고민이 커지고 있다. 당장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 '대북송금 특검' 놓고… 국힘 "李 방탄" 민주 "헛소리"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발의한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이재명 방탄 특검법"이라며 맹비난하고 나서자, 민주당은 "뜬금없는 헛소리"라고 맞받아쳤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어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수사하겠다'며 대북송금 검찰 조작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이 특검이 최종 통과된다면 지금까지 진행된 쌍..

  • [9·19 합의 효력정지] 北오물풍선 피해 보상책 나온다
    대통령실이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따른 피해자 지원 방안을 즉각 마련한다.대통령실은 4일 "정진석 비서실장이 최근 북한 오물 풍선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국정상황실 등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는 이날 오전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실무 회의를 열고 북한 오물 풍선 살포에 따른 피해 보상 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는 과거 사례에 따라 일단 지자..

  • 이재명 만난 민주 중진들 "국회의장 경선에 당심 반영 무리"
    더불어민주당이 당원권을 강화하고자 국회의장단 후보와 원내대표 경선에도 당원투표를 20% 반영하도록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당내 일부 다선 의원이 이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전날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당헌·당규 개정과 관련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한 5선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은 의견이 나왔다.이날 간담회에는 김태년·박지원·안규백·윤호중·정동영·정성호 의원이 참석했다.참석자들 사이에서는 당원들..

  • 황교안 "대권 도전해 나라 살릴 것"
    "국민의힘이 4·10 총선에서 패배했지만, 당을 개혁해서 국민의 마음에 부합하는 그런 비전이 있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노력하고 싶습니다."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3일 아시아투데이와 단독 인터뷰에서 "이제는 대권에 도전해 나라를 살리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전 총리는 "지도자라면 정쟁을 뛰어넘는 대안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할 일은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것"이라고 강조..

  • 황교안 전 국무총리 "文정부때 사법시스템 무너져… 정치권 부정부패 척결 앞장"
    [대담=주영민 정치부장]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3일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사법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말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치권 내 부정부패 현상 발생 이유'에 대해 "지금 검찰과 법원은 검찰과 법원의 온전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를 이끌며 정치권의 공정경쟁 토양 구축을 위해 힘쓰는 황 전 총리는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부정선거 수..

  • '李 연임' 걸림돌 제거나선 민주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사퇴 시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당헌 개정을 추진한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당대표가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하는 규정에 '융통성'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사실상 차기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장경태 최고위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당헌·당규 개정안을 보고했다. 현행 당헌·당규에 따..

  • 산업다각화·여성사회진출 키운 '중동 큰손'… 재계 이어 MB와 만남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이 지난 28일 우리나라를 국빈 자격으로 방문하면서, '중동 큰손'의 한국 투자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알 나흐얀 대통령 개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1961년생으로 올해 63세인 알 나흐얀 대통령은 이름의 앞 글자를 딴 'MBZ'로도 알려져 있다. 그는 자예드 빈 술탄 알 나흐얀 초대 대통령의 셋째 아들로, 자예드 전 대통령의 첫째 아들이자 자신의 이복형인 할리파 빈 자예드..
  • DGB 시중은행 전환 가능했던 배경 '지배구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독과점 체제에 있는 대형은행들이 이자장사에 매몰돼, 성과급 돈잔치를 벌인다고 거센 질타를 내놓자 정부는 은행업 경쟁 촉진을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했고, 첫 주인공은 DGB금융그룹 핵심 자회사 대구은행이 차지했다. 왜 DGB금융그룹이었을까. 이는 대구은행만이 시중은행으로서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27일 DGB금융·BNK금융·JB금융 등 지방금융그룹 3사의 올해 1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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