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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손자 돌보러 일시 전출한 '유공자 강제퇴거'는 가혹"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갱신을 판단할 때 무주택자들에게 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해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임대주택 공급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순히 임차인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아들 주소지로 임시 전입하였다는 이유로 임대주택 계약 갱신 불가를 결정한 것에 대해 국가유공자인 임차인이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1968년..

  •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6·25전쟁 74주년 맞아 ‘호국보훈 3법’ 개정안 발의
    내년부터 전시가 아닌 평시에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공적을 세운 보국수훈자에 대해서도 참전자 대상의 무공영예수당과 같이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무공훈장을 받은 무공수훈자와 달리 보국훈장을 받은 보국수훈자에게는 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가 없었다. 60세 이상 보국수훈자에게 보국의 영예를 기리기 위해 보훈영예수당을 지급해 이들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6·25전쟁 74주년을 맞아 보훈영예수당 지급..

  • 권익위, '영농손실보상금' 관련 토지수용위 재결 거쳐야
    경작 수확물을 토지주에게 택배로 발송한 사실이 있고 영농보상과 관련된 협의가 있기 전까지 경작과 관련한 토지주의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었다면 임대차계약서가 없더라도 불법경작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경작자가 토지주와 서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법 경작에 관한 다툼이 있어 사업시행자가 영농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할 의사가 없다고 의사 표시한 것은 부당하다는 고충민원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

  • 정부인사교류, '부처 칸막이' 낮추고 '성과' 올린다
    정부 인사교류 활성화로 부처 칸막이를 해소하고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정책 성과를 창출한 인사교류 우수기관과 우수교류자가 선정됐다.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5일 '2023년도 인사교류 우수기관 및 우수교류자 시상식'을 열고, 특허청 등 6개 우수기관과 우수교류자 5명에 대한 포상을 수여했다. 특히 올해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인사교류 직위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한 교류자에게 수여하는 우수 인사교류자 표창..

  • 권익위, 최근 3년간 '식중독 민원' 분석… 3년새 '1.23배' 증가
    식중독 의심·발생 신고와 식중독 피해 및 보상 요구와 축제 등 행사에서의 집단 식중독 우려에 대한 민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식중독 관련 민원 5654건의 분석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민원분석시스템은 국민신문고,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이다. 결과에 따르면 여름철(..

  • 7급에서 6급 근속승진 인원 제한 풀린다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제한이 완화되고, 연 2회 이내 진행했던 승진심사 횟수 제한이 없어진다. 저연차 공무원도 자기개발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재직기간 요건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인사처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의 후속 조치로다. 6월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인사처..

  • 공무원 '육아시간' 더 확대된다…'5세에서 8세 이하, 36개월간' 사용
    저출생 극복을 위해 공무원 육아시간 제도가 바뀐다. 인사혁신처는 하루 최대 2시간 유급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 '육아시간 제도'의 대상 자녀가 현재 5세 이하에서 다음 달 2일부터 8세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된다고 25일 밝혔다.육아시간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난다. 인사처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 한덕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긴요… 국회 '초당적 협력' 거듭 요청"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선 기업 등 민간 영역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회 국무회의에서 "강력한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도 긴요한 만큼, 국회의 초당적 협력도 거듭 요청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한 총리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로 최근 윤 대통령이 언급한 △일과 가정의 양..

  • 한덕수, 제주 '실종어선' 구조에 인력장비 '최대 동원' 지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제주도 가파도 해역에서 발생한 어선(2016시내산호)의 위치소실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국방부, 해양경찰청, 제주도, 전라남도에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한 총리는 행정안전부, 해수부, 국방부, 제주도, 전라남도에 수색구조 시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동원 가능한 최대로 적극 지원할 것을 긴급지시했다. 한 총리는 해양경찰청에 해경함정과 사고해역 주변 운항 중인 어선·상선 등 가용 장비·인력을..

  • [포토]관훈토론회에서 기조발언하는 우원식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회의장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 [포토]개헌 필요성 강조하는 우원식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회의장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 [포토]사회자 질문에 답변하는 우원식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회의장 초청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사회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포토]기조발언하는 우원식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회의장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 [포토]국회의장 초청 관훈토론회 개최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회의장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 [포토]기조발언하는 우원식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회의장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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