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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국 '수백개 폐교' 지자체로… 개발활용도 높인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도시 학생의 농촌 유학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전국 수백 개 폐교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양여해 개발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1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6개 규제 특례를 담은 '인구감소지역 규제 특례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확대 방안을 추진해 과거 인구성장기에 만들어진 획일적인 제도와 규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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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고령자 고용장려금, 지급 후 환수 결정은 잘못"
국민권익위원회는 취업규칙에 형식적 요건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정년이 지난 고령의 근로자를 계속 고용해온 사업주에게 지급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환수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근로자가 정년이 지나서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고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권익위에 따르면 사업주 A씨는 2019년 7월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도시가스 서비스업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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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패신고자에 '보상금 10억9000만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분기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부패·공익신고자 110명에게 보상금 약 10억9000만원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약 119억원에 달한다.권익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국민권익위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107건의 신고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복지(44건·41%), 고용(29건·27%), 산업(20건·19%) 순이었다. 보상금 지급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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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집중호우 '긴급지시'… "위험징후 시 즉시대피"
한덕수 국무총리는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며 남부지방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계속되자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16일 사전대피·출입통제 등을 긴급지시했다. 이날 밤부터 중부지방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70mm의 강한 집중호우가 예상된다.한 총리는 인적이 드문 산지 등에 거주하는 1∼2인 가구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점 등을 감안해 위험지역 내 단독주택 등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조금이라도 위험 징후가 있으면 즉시 대피시킬 것을 주문했다.특히 도심에서는 반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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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외국 근로자 11% '불법체류'… 전문가 자문 받은 적도 없어"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위한 각종 제도를 제대로 된 근거와 기준 없이 허술하게 운용했다는 감사 결과가 16일 나왔다.감사원은 이날 '외국인 인력 도입 및 체류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법무부·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에 개선 방안 마련을 통보했다고 전했다.고용부는 2004년부터 제조업 등에 외국 인력을 최대 3년간 도입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를 운용 중이지만, 감사 결과 고용부는 고용허가제 도입 규모 산정 시 객관적 근거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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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원정 인사처장, 베트남 내무부 장관과 '인사관리 역량' 협력
베트남 내무부 장관이 한국을 찾아 양국의 공무원 인사 관리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인사행정 분야 협력을 본격 추진한다.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은 16일 서울에서 '팜 티 타잉 짜' 내무부장관과 양자 면담하고 인사제도 협력을 포함한 한·베 간 우호 협력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인사혁신처는 16일 밝혔다.인사처는 "베트남 내무부는 공무원 채용, 교육 등 인사 관리 전반을 관장하는 부처로 인사 관리 정책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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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MBC 노조탄압 의혹 보도에 "악의적 프레임 씌우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과거 MBC 사장에 지원하며 경영계획서에 '노조 탄압 계획서'를 제출했다는 MBC 보도에 대해 "악의적인 프레임 씌우기"라고 16일 밝혔다.이 후보자는 이날 반박 입장문을 내고 "2014년 MBC 사장직에 지원하며 MBC가 최고의 콘텐츠 미디어 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을 경영계획서에 담아 제출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경영계획서에는 콘텐츠 경쟁력 제고, 방송의 공공성·공정성·독립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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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멸하는 '공적 항공마일리지'로 취약계층 지원한다
앞으로 출장 등 공적 목적으로 정부 예산을 사용하여 적립된 항공마일리지(이하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이용해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게 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와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공무원들이 출장 등 공무 수행을 위해 항공기를 이용할 경우 항공사 약관에 따라 공무원 개인에게 마일리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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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재판서 종결됐다지만…선관위 '전산 조작' 의혹 새 국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부정선거 의혹으로 선관위 직원 5명이 고발당한 것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소명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선관위는 우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결과를 지켜보면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했지만, 전산조작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법적 다툼은 새 국면을 맞게 됐다.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최근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과 소송에 대해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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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선관위, '부정선거' 재판서 종결됐다지만… '전산조작' 의혹도 제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부정선거 의혹으로 선관위 직원 5명이 고발당한 것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소명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4월 총선 이후 각종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선관위 직원이 부정선거에 직접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법적 문제로 비화하면서 그 관심은 더 커졌다. 선관위는 우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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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바가지 요금' 민원 폭주… 정부, '대관료 부풀리기' 등 전수조사
웨딩홀 대여·결혼사진 등 '웨딩업' 관련 민원이 증가세로 올해 1월에서 3월 접수된 민원이 전년 동기 대비 약 3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웨딩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는 등 청년층의 결혼 준비 부담이 증가하고 웨딩업 관련 민원 건수도 상승함에 따라 관련 민원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다. '웨딩'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로 결혼과 관련된 비용이 크게 오르는 현상이다.최근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웨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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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 등 '어학성적 확인서', 정부24에서 직접 발급 가능
수험생 편의를 위한 어학성적 관리 서비스가 대폭 개선됐다.인사혁신처는 토익 등 어학성적 확인서를 정부24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고, 통합채용포털에서 어학성적 등록·관리가 가능해졌다고 15일 밝혔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어학성적을 최대 5년간 활용하도록 관리하는 '어학성적 사전등록 서비스'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통합채용포털(career.gosi.kr)'로 전환하고, 수험생 편의를 강화했다.기존에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어학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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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위치정보산업계' 유니콘 기업 발굴… 사업화 지원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2024년 위치정보 우수 비즈니스 모델 발굴 프로젝트'를 추진 방침을 밝히고, 위치정보 분야에서 우수한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스타트업 등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 2012년도엔 해당 프로젝트 공모전에서 '배달의 민족'이 우수상을 받았다.방통위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 "대한민국 위치정보 우수 비즈니스 모델 발굴 공모전과 클라우드 인프라 지원 사업 등 2개 프로그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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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세종시-조치원' 도로확장 부당설계 확인"
세종시-조치원 도로확장공사 과정에서 도로연결 금지구간에 대체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부당 설계가 협의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감사원은 11일 '세종시-조치원 연결도로 확장공사의 설계 위법 등 관련 사항'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대체 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논산국토관리사무소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추진하는 이번 도로확장 공사는 국도 1호선 중 '행복도시-조치원읍 번암교차로' 연결 구간을 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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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전쟁·월남전' 유공자 수당 '미지급' 없도록 제도 개선
정부는 지자체에서 조례로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미지급자를 찾아 보훈 수당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 참전유공자 유가족 수당 지급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마련해 소관 부처인 국가보훈부와 243개 지자체 등에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권익위는 "현재 모든 지자체(243개)에서는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운영하며 그 중 상당수 지자체(163개)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 등에게 참전유공자 수당이나 보훈 수당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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