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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사교육비 통계, 해마다 반복되는 논란의 본질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학생 1인당 사교육비 통계 결과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예고된 참사’라며 교육당국의 ‘오락가락 입시정책’을 비판했다.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점차 절대평가로 전환 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한편으론 전형적인 ‘줄 세우기’로 지적되는 정시전형 확대 방침도 내놨다.이번 논란은 사교육비 통계 조사에 영유아 사교육비와 해외어학연수 등 비용이 빠지면서 이에 따른 ‘통계 신뢰성’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학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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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제조업↓' 경기침체 조짐…동력 회복·신산업 육성, 환경 조성이 먼저
승승장구하던 반도체가 올해 들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와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한국 수출의 25%가량을 책임지는 반도체는 물론 제조업 전체적으로 “힘들다”는 푸념이 나오고 있다. 단순 푸념만이 아닌 올해 사업 방향 자체가 ‘시계제로’인 상황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대표적으로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반토막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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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주저앉은 국회의 품격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두고 여야 강(强) 대 강(强)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는 나 원내대표의 발언이 결정적 발단이 됐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3일 “원내대표는 연설할 때 언어의 품격을 갖춰야 하는데 나경원 의원은 원내대표 발언으로서 정치적 금도를 넘었다”면서 “민주당의 반응은 도저히 지켜볼 수 없을 정도로 한심했다”고 양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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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다시 한번 묻는다, 드라마센터는 누구 것입니까
친일 문인 겸 연극인으로 알려진 동랑 유치진(1905~1974)이 1962년 서울시 중구 예장동에 세운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는 건축원형이 보존된 가장 오래된 근현대식 공연장이다.올해로 재개관 10주년을 맞은 이 공연장이 이를 자축할 겨를도 없이 문 닫을 위기에 처해 있다.현재 서울예대(학교법인 동랑예술원) 소유인 이곳은 서울시가 장기임대해 공공극장으로 운영 중이다. 운영 주체는 서울문화재단이다. 하지만 작년 서울예대가 드라마센터 임대계약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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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세일! 세일! 세일!…365일 '세일 공화국' 대한민국
연일 세일이다. 이유도 다양하다. 새해가 시작됐다고, 봄을 알려야 하니깐, 날짜가 겹치니 할인을 한다. 심지어 시간을 쪼개서 할인을 시작하는 타임세일까지 등장했다. 세일이 끝나도 또 연이어 세일이 이어지니 세일 피로감이 알게 모르게 쌓이고 있다. 계속된 세일로 정확한 소비자가가 얼마인지 모를 정도다. 혹자는 턱없이 높은 가격을 올려놓고 정가를 마치 세일가처럼 부풀리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소비자의 지갑을 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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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레이건과 닉슨 사이' 트럼프의 북미회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하노이 정상회담이 어색한 상태로 마무리됐다. 대륙과의 철도 연결성을 뽐내며 중국을 거쳐 베트남으로 향했던 김 위원장의 전용열차는 공허히 본래 자리로 되돌아갔다. 이번 회담이 노딜(no deal)로 끝남에 따라 양국 간 대화가 계속될 수 있을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노딜 정상회담이 성과로 이어진 선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군비 경쟁이 한창이던 1986년 로널드 레이건 당시 미국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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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피고인 양승태의 일갈이 공허한 이유
“검찰이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방대한 기록의 장벽 앞에 나는 호밋자루 하나 없이 서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26일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표현했다. 그는 검찰에 대해 작심한 듯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자신이 한 말과 달리 꾸며지는 검찰 조서를 두고 검찰을 조물주로 비꼬았다. 또 자신의 임기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이 잡듯이 뒤지고 털어 자신도 기억나지 않는 사항을 질문하는 수사 방식에 대해서도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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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국익 외교에 여야 따로 없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중대한 분수령이 될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 당사국인 남·북·미를 비롯해 전 세계가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과거보다 회담의 성공 가능성이 커졌다.하지만 유독 정치권에서만큼은 전 국민적인 평화 모드를 이어가는 데 소극적인 분위기다. 공전(空轉)을 거듭하고 있는 정치권은 정상회담이 막을 올린 27일에도 초당적 협력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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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검찰의 반성과 경찰의 방만…‘경찰국가’ 탄생 전주곡
2017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당시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문무일 부산고검장은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범정)을 없애라는 지시를 내렸다.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검찰 내·외부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며 만류했지만, 문 총장의 결심은 단호했다.검찰의 인지수사는 범정을 통해 이뤄지는데, 민원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사심이 개입된다는 게 문 총장의 생각이었다. 범정 폐지는 국회 인사청문회 당일 예고도 없이 발표됐고 범정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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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중 경제 현실 반영하는 민영기업 위기
지금 중국 경제는 상당히 나쁘다. 혹자들은 올해에도 6%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하는데 왜 나쁘냐고 할지 모른다. 한국이 6%대의 성장을 한 것이 까마득한 과거의 일이라는 사실을 상기하면 진짜 그렇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은 아직 ‘중진국 함정’이 운위되고 있는 개발도상 국가이다. 총량을 키워야 하는 상황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6%대 성장은 진짜 만족스럽다고 하기 어렵다. 위기라는 말을 써도 과하지 않다.더구나 이 수치도 정부가 발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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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다행히’ 소비자는 폴더블폰에 주목한다
폴더블폰 ‘갤럭시 폴드’가 공개되자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관심은 두께는 얼마나 되는지, 디스플레이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무거운지 등 세세한 사양에 쏠리고 있다. 과거 접었다 펴는 폴더폰이 충격이었듯 스마트폰의 새로운 기능에 대한 갈증을 증명하는 반응이다. 스마트폰이 등장한 지 약 10년 동안 ‘신기한’ 혁신은 몇 차례 등장했다. 홍채인식과 지문인식, ‘○○페이’로 불리는 각종 간편결제 기능은 사용자의 생활 패턴을 완전히 바꾸는 기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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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2차 북·미정상회담, 남·북·미 관계 선순환 되길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엿새 앞으로 다가왔다. 한반도 비핵화의 키를 쥐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베트남에서 반드시 의미있는 성과를 내야 한다.현재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각자 복잡한 국내 정치·경제적 변수를 타개 하기 위한 모멘텀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1차 북·미정상회담 등을 통해 정상국가 이미지를 강조했고 미국으로부터 한·미 연합훈련 유예라는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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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윤창호법' 시행인데…음주운전 연예계 어쩌나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일명 ‘윤창호 법’이 지난해 12월 시행된 후 약 2개월이 지났다. 짧은 기간이지만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이 적지 않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연예인은 벌써 세 명에 이른다. 지난해 12월 배우 손승원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구속됐다. 올해 들어서는 안재욱이 지난 10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김병옥은 지난 12일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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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커지는 깡통전세 우려, 정부의 세심한 대책 필요
집값과 전셋값이 동시 하락하면서 역전세·깡통전세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전세값이 2년 전보다 하락한 지역이 나오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데 어려움을 겪는 ‘역(逆)전세난’과 집값의 하락으로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돌려주기 힘든 ‘깡통전세’가 늘고 있다. 정부의 촘촘한 점검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세 달 연속 내렸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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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북풍몰이' 대신 '남풍몰이'하는 일본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예사롭지 않다. 초계기 갈등,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에 이어 이제는 상호 비방을 반복하는 악순환에 빠졌다. 특히 일본은 전형적인 ‘북풍몰이’ 대신 ‘남풍몰이’를 통해 정권의 구심력을 되찾으려 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북풍몰이란 일본 정권이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북한의 위협을 과대 포장시키는 것을 말하며, 남풍몰이란 한·일 갈등 부각으로 반한 감정을 자극해 지지율을 올리는 것을 의미한다.실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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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4시] 특진 평가기간 놓고 내부 불만…“꾸준한..](https://img.asiatoday.co.kr/webdata/content/2024y/11m/24d/20241124010011940_77_50.jpg?c=202411250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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