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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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사법농단 첫 유죄판결…'직권남용' 해석 기준 명확히 해야
사법농단 의혹 재판에서 처음으로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온 가운데 이들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더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특히 직권남용죄는 소위 ‘법전에 잠든 조항’ 정도로 여겨지던 이전과 달리 최근 공무원이 연관된 사건에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어, 법 조항의 자의적 해석 및 적용 여지를 막아야한다는 우려가 나온다.1995년 개정된 형법 123조는 직권남용죄에 대해 ‘공무원이 직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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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박영선·오세훈 10년 권토중래' 정책·인물 대결 펼쳐야
4·7 서울시장 보궐 선거가 기호 1번과 2번의 건곤일척 승부로 결정난다. 10년간 권토중래 끝에 기회를 얻게 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범여권 단일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범야권 단일 후보는 ‘밀리면 끝’이라는 절박감 속에 사생결단 혈투를 다짐하고 있다. 2014년 이후 7년 만에 범진보·범보수 진영 간의 1대1 구도가 짜여졌다. 내년 3·9 대선의 전초전 성격까지 띠고 있어 국민적 관심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부산시장 보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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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여의도·과천 정의(情義) vs 서초동 정의(正義)
여의도(국회)·과천(법무부)과 서초동(검찰)이 시끄럽다. 10년 전 발생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검찰의 진술 강요·조작, 또 이 조사에 협조한 재소자에 대한 특혜 제공 의혹 때문이다.여의도와 과천에서는 당시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의 뇌물을 건넨 고(故) 한만호 전 한신공영 대표를 조사한 검찰이 7개월이 넘는 기간 수십차례 출석 시켜 조사를 했음에도 달랑 몇 개의 진술서만 있을 뿐, 검찰의 추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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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갈 길 먼 '車 반도체 국산화'…'단기 미봉책' 아닌 적극 지원 나서야
전 세계적인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이 결국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지난해 상반기 자동차 제조사들의 수요 예측 실패로, 차량용 반도체의 수급 불균형을 초래했다. 최근 미국 텍사스 한파와 정전, 일본 후쿠시마 지진, 대만 겨울 가뭄 등 악재도 차량용 반도체 대란이 심화된 요인으로 꼽힌다. 그 결과 폭스바겐, 포드, 토요타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올해 초부터 대규모 감산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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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여자배구 역전 우승' GS칼텍스의 빛나는 '원팀' 정신
어떤 조직에서든 ‘원팀’ 정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올 시즌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GS칼텍스의 정규리그 역전 우승스토리 역시 ‘원팀’ 정신이 돋보였다. GS칼텍스의 정규리그 우승은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다. 시즌 시작 전부터 흥국생명의 독주 우승이 예견됐다. 흥국생명은 세계 최고로 꼽히는 김연경(33)과 국가대표 세터 이다영(25)을 영입하며 ‘어우흥(어차피 우승은 흥국생명)’이라는 수식어를 달았다. 시즌 초반 V리그 역대 최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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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미국증시 입성 쿠팡, 성장과 이익창출의 딜레마
기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익 창출이다. 업종 간 수익을 내는 방법은 차이가 있지만, 이 ‘진리’ 만큼은 변함이 없다. 규모의 경제를 통한 시장 점유율 확대도 종국에는 압도적인 점유율에서 오는 이익 창출이 종착점이다.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든 기존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든 점유율은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알짜 기업’이라는 타이틀은 얻지 못한다. 결국, 기업은 이익이 최고의 가치라는 말이다.최근 가장 ‘핫’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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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표 의식한 '신공항 건설 공화국' 오명 벗으려면…
가덕도 신공항 건설 본격화를 포함해 전국에서 잇단 공항 건설과 관련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지난해 착공에 들어간 울릉공항, 사업 진척이 지지부진한 흑산공항, 찬반 여론이 뜨거운 제주 신공항,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새만금 신공항, 또 다른 공항 건설 이슈로 뜨거운 대구 신공항, 최근 급부상한 경기남부 신공항 등 신공항 건설 이슈는 전국적인 현상이다.국내 공항 건설은 주 5일 근무제 정착화로 인한 여행객 증가, 국내 관광 활성화 정책,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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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성평등 공약, 장기적 안목으로 접근해야
한국 사회 전반에서 젠더의식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지만 2021년에도 여성들은 여전히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재난은 여성에게 더욱 가혹했고 불평등한 우리사회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3·8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실시한 조사에서 여성 5명 중 1명(20.9%)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직장을 그만 둔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감염병 확산에 취약한 대면업종이나 필수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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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성과급 반란' 속 인상률 0.5%에 빛나는 SK이노베이션 임금협상
SK이노베이션의 노사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영환경에 공감하며 임금협상 20분 만에 인상율 0.5%에 잠정합의했다. 조합원 93.5%가 참여해 90.9%가 찬성했다. 최근 성과급을 놓고 경쟁업체와 비교해 경영진과 날을 세웠던 여느 기업들과는 대조적이다. 임금인상률 0.5%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0.5%)와 연동한 수치로, 0.5%는 2010년 이후 최저 소비자물가지수다. 거의 동결이나 다름없는 수치다. 노사가 0.5%에 불과한 임금인상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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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시뮬레이션 한·미훈련, 국민 불안감 없어야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이달 실시된다. 실기동 야외 훈련 없이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되는 이번 훈련에 대해 국방부와 군사 전문가들은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다. 국방부는 시뮬레이션 훈련은 과거에도 있었기에 억지력 차원에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예비역 장성을 비롯한 군사 전문가들은 연합훈련에 야외 실기동 훈련이 빠져 안보에 구멍이 났다고 지적한다. 문재인정부는 남북관계를 고려해 훈련을 축소하거나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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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코로나19 금융지원이 금융권 폭탄 돌리기 안 되려면...
결국 이자상환 유예 조치도 6개월 연장됐다. 금융권은 코로나19 금융지원과 관련해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등은 지속해야 한다면서도, 리스크 관리와 한계기업에 대한 필터링 차원에서라도 이자상환 유예 조치는 그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금융권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금융권은 연장 조치가 끝나는 9월 이후 리스크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정부는 이자상환 유예가 1640억원 수준으로 전체 지원 실적의 3%이고, 관련 대출 잔액도 3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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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아직도 표류 중인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 서둘러야
지난 2019년에 발의됐지만 아직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예술인의 권리와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이다.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 예술인 권리 구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예술인권리보장법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미투 운동으로 그 필요성이 강조되며 추진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치권의 무관심 등으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파기됐고, 21대 국회에 들어서 다시 발의가 됐지만 논의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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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CEO 감옥 보낸다고 건설현장 사망사고 근절 안된다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를 감옥에 보내면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완전히 사라질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통과에 앞장선 국회의원들이 정말로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단두대를 ‘만능약’으로 봤던 프랑스대혁명 때의 혁명파들과 다르지 않다. 책임지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 책임을 묻기 시작하면 각종 편법이 등장하고 문제해결은 더 어려워진다. 중대재해법의 모태였던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은 벌금형만 있을 뿐, CEO에 대한 형사처벌은 없다. 형사처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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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정용진 美 출장·쿠팡 상장, 유통이 아직도 내수 산업?
올 초 국내 유통업계에는 미국 현지와 연관된 소식이 다수 나오고 있다. 한 때 유통 산업은 철저한 내수 산업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 내수만으로는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느낀 업계가 수년 전부터 해외 진출을 타진해왔고, 그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국내 산업에 관심을 두고 있는 현상이 포착되고 있다. 최근 한두 달 새 나온 소식만 보더라도 모두 굵직한 내용이다. 대표적으로 지난달 말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미국 현지 출장에 나선 것은 이마트의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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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폭로는 죄다 '00미투'?…이제는 '말의 힘' 느껴야 할 때
‘학폭 미투’. 이다영·재영 자매에 대한 학교 폭력 가해 폭로를 시작으로 운동선수를 비롯해 연예인, 일반인까지 학교 폭력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다. 잇따르는 학교 폭력 폭로를 두고 언론은 ‘학폭 미투’라 명명하기 시작했다. 2년 전 연예계를 강타한 ‘빚투(유명인의 채무불이행)’에 이어 ‘미투(Me, too)’가 다시금 소환됐다.‘미투’의 남발은 미투 운동의 맥락을 지워버린다. “성폭력은 남녀가 아닌 권력의 문제이고, 성폭력 피해자를 괴롭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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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투포커스] ‘最古’ 두산그룹 박정원號, 사업 재편 퍼..](https://img.asiatoday.co.kr/webdata/content/2024y/11m/24d/20241124010011971_77_50.jpg?c=20241124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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