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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석 칼럼] 결국 올 것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최근 코로나19 기간에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폐업 및 파산신청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정부 기관의 저금리 대출과 은행의 원금 상환 유예 조치로 버티어왔지만, 이제 원리금을 함께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폐업과 파산신청이 줄을 잇고 있는 것이다. 원리금을 함께 갚아야 하는 데다 이제 금리도 더 이상 당초 빌렸던 3%대의 저금리 수준이 아니라 8%에 가까운 수준이기 때문이다.이 소식은 뭉칫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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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용 칼럼] 의료산업은 진입장벽과 의료수가 규제가 문제다
의료산업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가 되었다. 의과대학 진학 희망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흉부외과와 소아청소년과 등 상당수 분야의 의료 인력 부족으로 진료와 치료를 할 수 없는 시점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인지한 정부도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크게 늘리는 계획을 마련하는 등 대책 마련에 애쓰고 있다.소득이 높아지면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 커져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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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노란비명' 그리기
"꺅!" "큭큭큭~". 어두운 전시실 안. 영상에서 흘러나오는 날카로운 비명에 관람객들은 억지로 참았던 웃음을 희미하게 내뱉는다. 김범 작가의 ''노란비명' 그리기'(2012)를 감상하는 풍경은 괴이한 비명과 고도로 압축된 웃음의 연속이다. 서울 용산구 리움미술관에서 김범 작가의 개인전 '바위가 되는 법'이 열리고 있다. 국내 개인전은 2010년 이후 13년만이다. 김범은 설치, 영상, 회화, 드로잉, 조각, 책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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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칼럼] 국제 정치에서 미치광이론
국제 정치에는 미치광이론(madman theory)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위협적인 국제 협상에서 비합리적으로 지각되는 것이 그 당사자에게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바꾸어 말하면, 적이나 상대에게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자신을 도발하면 자신이 돌아버려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예측불가의 사람으로 인식되는 것이 유리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학문적 이론은 아니고 그럴 개연성에 근거한 일종의 주장이다.미치광이론의 원조는 니콜로 마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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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각범 칼럼] 부패정치·선동정치에 위협받는 법치
민주주의의 요체는 법치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정치가 법치를 위협하고 있다. 서구의 유명 대학에서 "민주주의는 한마디로 무엇인가"를 설문하면 대체로 '법치'라고 답한다. 우리나라 대학에서 같은 질문을 하니 '선거' 또는 '다수결'이라고 답하였다. 다수결의 횡포 속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존재 이유'를 물어야 할 지경에까지 왔다. 옳고 그름도 다수결로 결정할 태세이다. 의회권력이 시민사회권력과 결합하여 미디어를 수단으로 벌이는 선동공세가 쓰나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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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가요의 아리랑] <57> 불교적 테마의 가요 '수덕사의 여승'
'인적 없는 수덕사에 밤은 깊은데/ 흐느끼는 여승의 외로운 그림자/ 속세에 두고 온 님 잊을 길 없어/ 법당에 촛불 켜고 홀로 울적에/ 아~~ 수덕사에 쇠북이 운다// 산길 백리 수덕사에 밤은 깊은데/ 염불하는 여승의 외로운 그림자/ 속세에 맺은 사랑 잊을 길 없어/ 법당에 촛불 켜고 홀로 울 적에/ 아~~ 수덕사의 쇠북이 운다' '수덕사의 여승'은 1960년대를 풍미한 불교적인 테마의 대중가요이다. '수덕사의 여승'은 한 편의 시를 떠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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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독일 에너지정책 선택지가 없다
독일 경제가 뒷걸음질 치고 있다. 최근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 -0.4%에 이어 올해 1분기 -0.1%, 2분기 0%로 코로나19 엔데믹은 오간데 없다. 경기가 쉽게 회복될 것 같지도 않다. IMF는 올해도 경제성장률을 -0.3%로, EC는 -0.4%로 예측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조차 1.5%의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주요 선진국 중 유일하게 경제가 후퇴하는 국가가 될 전망이다. 유럽 경제의 핵심으로 군림하던 국가 체면이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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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자본주의는 독점에 이르게 하지만 효과적으로 그 독점을 깬다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독일의 역사학자이자 사회학자다. 그는 최근 ≪반자본주의자들의 열 가지 거짓말≫을 출판했다. 지텔만 박사의 허락을 받아 그의 칼럼을 게재한다.<편집자 주>내가 나의 책 ≪반자본주의자들의 열 가지 거짓말≫을 위해 대중의 자본주의 인식에 관한 국제 설문 조사를 의뢰했었는데, 자본주의에 대해 퍼부어진 주요 비판 중 하나는 자본주의가 독점들에 이르게 한다는 점이었다. 자본주의 아래에서 독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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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 '비토크라시'와 극단
◇ 비토크라시'비토크라시(Vetocracy)'는 거부(Veto)와 민주주의(Democracy) 합성어로 상대 정파의 정책, 주장을 모두 거부하는 극단적인 파당 정치, 반대를 위한 반대를 말합니다. 미 스탠퍼드대학 프린시스 후쿠야마 교수가 2013년 비토크라시가 미국 정치를 지배하고 있다는 글을 기고해 생긴 말입니다. 우리 야당과 여당이 하는 모습을 지적한 단어 같기도 한데요. 상대방이 하는 일을 부정하고, 반대해야 정치 싸움에서 이기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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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학 칼럼] 국호부터가 거짓인 폭군 김정은을 보고만 있을 것인가?
북한의 정식 국호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DPRK)"이다. 역사적으로 조선은 1897년 대한제국이 되었다. 북한의 국호엔 우리 민족의 연속성이 없다. 그들은 왜 자기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고려"를 택하지 않았을까? 북한은 1960년대 통일방안으로 "고려연방제"를 들고나오기는 했었다. 북한은 민주주의 국가도 아니다. 민주주의는 원래 역사적 전제군주제(autocracy)와 20세기 전체주의(totalitarian) 체제의 정반대이며 공화제(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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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칼럼] 北 해커에 문 열린 기관, 선관위 하나뿐?
국가정보원 등의 보안점검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해킹 공격에 대단히 취약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정원은 해킹조직의 통상적인 수법으로 선관위 시스템 침입이 가능했고,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공격이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발표했다. 특히 단순한 시스템 침입 수준이 아니라 해킹으로 투표 결과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충격적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5월, 중앙선관위에 대한 해킹이 발생했던 사실을 국정원이 파악했으나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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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로]'앙꼬 없는 찐빵'…테슬라 없는 수입차 통계
어떤 일 등에서 중요한 것이 빠졌을 때를 가리키는 말로 '앙꼬 없는 찐빵'이 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서 매월 발표하는 수입차 통계에는 테슬라코리아의 판매량이 들어있지 않다. 수입차 시장에서 특히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의 비중이 적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7년째 KAIDA 통계에는 없다.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테슬라코리아의 판매량은 1만4571대였다. 같은 기간 KAIDA서 발표한 수입 승용차 신규등록대수(28만3435대)를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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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그림책 세상처럼 모두가 평등하고 아름답게
환경 보호, 사회적 약자, 동물 복지에 꾸준히 목소리를 낸 작가 로저 올모스(Roger Olmos)의 '눈을 감아야 보이는 세상'은 시각장애인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이다. 주인공 루치아는 시각장애인으로 여느 아이들처럼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에 갈 준비를 한다. 양치질을 하고, 아침을 먹고, 겉옷을 걸치고 흰 지팡이를 들고 집을 나선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 기다리던 버스가 오면 자리에 앉는다. 버스가 달리기 시작하면 루치아는 살포시 창에 머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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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륙작전 재연 행사 비난한 중국의 한국 인식과 노르망디상륙작전
9·15 인천상륙작전 재연 행사에 대한 중국 측 비난은 그들의 배타적 현대사 인식을 여실히 보여준다. 우첸(吳謙) 국방부 대변인은 "중국 집 앞에서의 도발적인 군사 활동"이라며 "73년 전 한국전쟁 때 그랬듯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2018년 1월 한국전쟁 참전 사단을 방문해 평안남도 송골봉(松骨峰·쑹구펑) 전투를 언급하면서 '강군몽(强軍夢)'을 강조한 것의 연장선이다. 한반도 유사시 북한을 돕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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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준 칼럼] 1%대 저성장 위기의 한국경제, 대전환 해법 찾아야
한국경제가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저성장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화로 흐름이 굳어지고 있다. 경제가 유연성과 탄력성을 잃고 노쇠하고 있다. 중국의 '피크차이나'나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남의 일이 아니다. 이제 '피크코리아'를 걱정할 때가 됐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소견이다. 정부와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치는 이보다 더 낮은 1.4%. 아시아개발은행(AD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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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4시] 특진 평가기간 놓고 내부 불만…“꾸준한..](https://img.asiatoday.co.kr/webdata/content/2024y/11m/24d/20241124010011940_77_50.jpg?c=202411250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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