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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칼럼] 보편적 기본 서비스를 위하여
정치는 본래 공익의 증진을 통해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일이다. 정치는 개인이나 정파의 사적 이익을 도모하거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바른 정치는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치열한 경쟁으로 표출되어야 한다. 우리의 정치가 비난을 받는 것은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민생, 빈부 격차, 저성장, 실업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건설적인 방안으로 선의의 경쟁을 벌이는 대신 정파적 이익을 위한 이전투구에 치중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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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APEC에서 한중 정상회담 기대감, 中 분위기 냉랭
오는 11~1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릴 예정인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이 성사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도 참석이 예상되는 만큼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역시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은 굳이 부인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중국 내 분위기는 우호적인 것과는 관계가 상당히 멀다고 해야 한다. 냉랭하다고 단언해도 크게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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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낙관론'의 강력한 추진력과 과도해질 위험성
필자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 박사는 역사학자이자 사회학자이다. 이 칼럼은 그의 저서 ≪부의 해부학: 생각부터 습관까지 부자들의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치다≫의 한 장을 축약한 것이다. <편집자 주>필자가 지금껏 만난 가장 성공한 기업가 중 한 사람은 자신에 관해, "나에 관한 한, 잔은 항상 반이 비었다"고 말한다. 반이 찬 게 아니라 반이 비었다는 것이다. 그의 상당히 비관적인 태도는 그를 기업가 중에서 예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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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 '게리맨더링'과 불도마뱀
◇ 게리맨더링과 불도마뱀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총선 정국을 달구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를 선거용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이라고 했는데요. 게리맨더링은 선거구를 정당이나 특정인에 유리하도록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게리맨더링은 미국 매사추세츠 주지사 엘브리지 게리(E. Gerry)와 신화 속 불도마뱀인 샐러맨더(Salamander)를 합성한 단어입니다. 게리 주지사가 1812년 자기 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정했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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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삼현 칼럼] 중대재해법, 중소기업엔 더 유예해야
중대재해법이 처음 시행된 지난해 중대재해로 사망한 근로자 수가 법 시행 이전인 2021년보다 39명(5.7%) 감소했다고 한다. 외견상 기대했던 수치는 아니지만 법 폐지나 전면 개정을 논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그러나 39명이라는 숫자와 중대재해법 시행 효과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살펴보면 평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법 적용을 받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오히려 사망자 수가 8명 증가했으나 미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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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학 칼럼] 인간은 왜 그토록 끝없이 권력을 추구할까?
인간이란 죽을 때까지 권력을 추구한다고 주장한 것은 17세기 영국의 정치철학자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가 처음이었다. 그에 의하면 인간은 생명의 보존과 잘살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권력을 추구한다. 즉 그에게 권력은 분명한 목적을 위한 수단이다. 그러나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Friedrich Nietzsche)는 권력이란 생존의 의지(will to living)이며, 이 생존의 의지는 곧 권력의 의지(the w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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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노 칼럼] 가족에 불이익 주는 규제와 세금, 해소해야
개인은 가족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이룬다. 문제는 가족의 일원이 되면 소속된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규제가 많다는 점이다. 가족의 일원이 되면 세금 및 각종 분야에서 손해가 커진다면, 가족 구성을 꺼리거나 가족을 해체하려는 유인이 커진다.우리 사회는 저출산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한다. 인구감소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크다. 더구나 저출산 현상을 완화하겠다며 정부는 막대한 재정 자금을 지출한다. 하지만 가족 구성원에 대한 불이익을 해소하지 않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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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 '포인트 니모'와 우주 쓰레기
◇ '포인트 니모'우주 공간에는 수명을 다한 위성이 수도 없이 떠도는데 위성의 무덤인 포인트 니모(Point Nemo)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장소를 의미하는 포인트(Point)와 소설 해저2만리에 나오는 선장의 이름인 Nemo를 따서 만든 단어입니다. 포인트 니모는 남태평양 한가운데 망망대해에 있는 지점인데요. 남극, 뉴질랜드, 칠레에서 3000~4400km 떨어져 해양도달 불가능지점이라고도 합니다. 육지에서 가장 먼 바다라는 뜻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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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공매도는 금지가 정답이 아니다
필자는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인 2020년 11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을 만났다. 우리나라에서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해 공매도 전산시스템의 도입을 주문하기 위함이었다. 당시 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해 비상상황이었고, 여전히 공매도 금지가 유지되고 있었다.당시 은성수 전 위원장은 난색을 표했다. 기술적으로 구현이 쉽지 않고, 업계 부담이 가중되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는 이유를 댔다. 그러면서 공매도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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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침묵에 대한 단상
아버지는 젖소 열댓 마리를 키우는 작은 농장을 운영하셨다. 덕분에 나의 유년 시절은 풍요로우면서도 결핍투성이였다. 동물을 좋아하셨던 아버지는 다양한 가금과 짐승을 기르셨다. 사람을 잘 따르지 않는 거위도 아버지에겐 주둥이를 주억거리며 머리를 쓰다듬어달라고 달라붙기 일쑤였다. 개들은 다섯 손가락 수를 넘나들었고, 고양이는 손발 가락 수를 합친 것보다 많았다. 키운다기보다는 자유로운 방목에 가까웠다. 행복한 동물들이 많았던 환경은 유년의 추억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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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선 칼럼] '기회발전특구' 성공시키려면 '상속세' 개혁해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 9월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지방시대 선포식' 열고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도입하고, 기업의 지방 이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한 특례를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선포한 지방 정책이 지금까지 정부가 주도한 여러 유사한 지방 정책과 다른 점은, 정책 수단이 '공공기관 이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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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석 칼럼] 빚내서 잔치하는 국가가 잘될 수는 없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정부가 적자를 무릅쓰고 지출을 많이 늘릴수록 경제가 더 빨리 회복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성장할 수 있다는 '착각'이 만연하는 것 같다. 야당 대표가 과감한 적자재정을 통해 3% 성장이 가능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벌써 문재인 정부 시절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잊은 것인지 알 수 없다.이런 착각의 뿌리는 소비를 진작하기만 하면 그런 소비의 증가가 '유효수요'를 늘릴 것이고 유효수요의 증가가 생산을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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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백신주권·제약주권' 말의 성찬 뿐 K바이오 '요원'
인류사와 궤를 함께 한 것이 질병사다. 흑사병은 중세 암흑시대를 지배했고, 톨스토이는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감기에 걸린 덕분에 러시아의 국운이 달라졌다고 갈파했다. 스페인 독감으로 죽은 사람은 1차 세계대전 사망자 2000만명을 웃돌았고, 100여년이 지난 2020년 창궐한 전대미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오늘을 사는 인류는 수년간 '지구촌 봉쇄'를 경험했다. 동양에서 유럽으로 건너온 차(Tea)가 만병통치약으로 여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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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칼럼]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분쟁의 교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해묵은 분쟁은 매우 복잡한 영토적, 역사적, 국제적, 인종적, 종교적 배경을 갖고 있다. 그렇기에 그 분쟁은 쉽게 해결하기도 따라서 끝내기도 어렵다. 또한 그 복잡성과 역사성으로 인해 어느 편의 잘잘못을 논하거나 어느 한쪽을 편드는 것은 더욱더 어렵고 따라서 삼가야 할 일이다. 여기서는 그 복잡한 분쟁의 배경은 접어두고 그 분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하자. 그러나 그 배경에 대한 성찰이 없이는 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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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근 칼럼] 민생안정의 핵심은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는 아쉬움이 적지 않다. 한국갤럽 10월 4주차 조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 비율은 58%다. 부정평가 요인은 '경제·민생·물가'에 대한 불만이 23%로 1위이며,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독단적·일방적' 국정운영은 9%에 불과하다. 윤 대통령은 이를 의식한 듯 1일 '민생 타운홀' 방식으로 다양한 계층의 시민과 소통을 시도했다. 그 자리에서 그는 고뇌를 솔직히 고백했다. 결국은 돈이 드는데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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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4시] 특진 평가기간 놓고 내부 불만…“꾸준한..](https://img.asiatoday.co.kr/webdata/content/2024y/11m/24d/20241124010011940_77_50.jpg?c=202411250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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