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효성 칼럼] 태평양 전쟁 발발일에 상기하는 일본
    일본은 한국이나 중국과는 달리 일찍이 강력한 중앙 정부를 발전시키지 못했다. 대신 일본은 중세부터 각 지역의 귀족이나 토호 세력, 심지어는 사찰이 무사단을 형성하여 무력과 침탈로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곧 정의인 나라가 되었다. 이 때문에 일본은 국내 사정이 어려워지거나 어떤 위기가 닥치면 그 사정이나 위기를 내부적으로 또는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외부에서 희생양을 구하거나 외부 약탈이나 침략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습성이 있다.일본이 그런..
  • [칼럼] 기업이 메세나 활동에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
    '메세나'(Mecenat)란 고대 로마제국 정치가로 문예 보호에 크게 공헌한 마에케나스의 이름에서 유래된 말이다. 오늘날에는 기업들이 문화예술에 적극 지원함으로써 사회 공헌과 국가 경쟁력에 이바지하는 활동을 의미한다.그동안 메세나는 단순히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기업의 지원을 의미했으나, 그 의미가 점차 스포츠 및 사회단체까지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메세나 활동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해진 최근 몇 년간 어려운 시기를..
  • [류석호 칼럼] 치밀하고 과감한 정책 필요한 '인구절벽' 사태
    인구절벽이 정말 심각하다. 지난달 말 (11월 29일) 발표된 통계청 '9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합계 출산율은 0.7명으로 3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내년 전체 합계 출산율은 0.6명대로 추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9월 인구는 9657명 자연 감소하며 2019년 11월부터 47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올 9월 혼인 건수는 1만2941건으로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모든 달을 통틀어서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 [오응환 칼럼] 2030 부산 엑스포 무산과 유성룡의 징비록(懲毖錄)
    지난 28일 (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 173회 국제박람회기구(BIE)총회 결과 대한민국 부산은 165개 회원국 중 119표를 얻은 사우디 리야드에 90표 차이로 져 유치에 실패했다. 윤대통령은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며 머리를 숙였지만 밤잠을 설치며 혹시 하는 마음으로 개표 결과를 지켜본 부산시민을 포함한 전 국민의 실망감은 크다. 투표 직전까지 사우디와 박빙을 예측하며 결선투표에서 대역전극도 가능할 것 같은 기대감이 있었기 때..
  • [장용동 칼럼] 일본 '아자부다이' 재개발이 주는 교훈
    잃어버린 30년에 묻혀가던 일본에 새바람이 불고 있다. 대기업 260곳 주가가 사상 최고치에 달하면서 증시가 33년 만에 최고치를 넘나들고 있다. 어둠에 묻힌 경제에 희망을 주는 분위기여서 무엇이든 안된다는 자조적 패배주의를 딛고 설 태세다.또 도쿄의 도시 경쟁력에 불을 지필 만한 재개발사업의 준공 역시 일본 재기 분위기에 큰 동력이 되고 있다. 롯폰기 힐스에 이어 또 하나의 명품 도시재개발 단지인 아자부다이 힐스 초고층 복합단지가 문을 연 것..
  • [특별기고] 삼권분립과 무기력증에 빠진 행정부의 치유책은?
    최근 우리는 입법부의 횡포와 사법부의 독단으로 행정부가 무기력증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근대 자유민주주의는 최선을 성취하기보다는 최악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자유 민주주의의 건축가들은 폭정 혹은 독재체제라는 최악을 막는 것이 정치적 삶의 목적이었다. 그들은 정치가 최고 목적의 추구를 금지하고 하나의 원칙으로서 최고의 것에 대한 합의를 생각하는 것조차 금지했다. 그들은 최고의 것에 관한 합의는 원칙적으로 성취될 수 없다고 간주했다. 그들은..
  • [칼럼] 거대 야당의 오만과 횡재세
    거대 야당이 횡재세를 추진하고 있다. 횡재세로 불리는 이번 법안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과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으로 구성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직전 5년 평균 순이자수익 120%를 넘긴 초과이익을 낼 경우, 초과분의 40%를 '상생 기여금'으로 징수하는 것이다.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은 징수한 기여금을 금융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횡재세는 사후적으로 법을 개정해서 부과하는 부담금으로서 그 자체로 위..
  • [김범철 칼럼] 텀블러가 종이컵보다 친환경인가?
    텀블러와 일회용 컵 가운데 어느 쪽이 친환경적인가 묻는다면 대부분 텀블러라고 대답할 것이다. 텀블러는 반복 사용할 수 있어 쓰레기도 적게 발생하며 자원의 소비가 적으니 당연히 친환경적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상을 살펴보면, 그 대답은 그리 간단치 않다. 환경과학에서는 어떤 제품이나 제도가 친환경적인지 판단하기 위해 제품의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 과정부터 사후 처리까지 전체 공정에서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 [칼럼]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은 선택이 아닌 필수
    도브 자카힘 전 미국 국방차관이 최근 '한국은 핵 잠수함이 필요 없다'는 내용의 기고문을 정치전문 매체 '더 힐'에 게재했다. 그는 기고문에서 "한국의 주요 정당과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는 핵 추진 잠수함을 획득하는 것에 대한 열망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의 정책 결정 수준을 얕잡아보는 발언이자, 한국 국민들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 열망을 그저 선전 선동에 의한 것으로 폄훼한..
  • [시사용어] '패드립'과 부모 모욕
    ◇ 패드립'패드립'이란 단어가 신문 정치면을 장식했는데요. 부모나 조상 등 윗사람을 소재로 비판하거나 장난질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의 부모를 욕하는 것인데 가족 모욕, 가족 모독, 패륜적 말싸움과 같은 말입니다.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한 행사에서 "한국은 온돌방 문화와 아랫목 교육을 통해 지식, 지혜, 도덕을 배우게 되는데 (이)준석이는 도덕이 없다. 그것은 준석이 잘못이 아니라 부모 잘못이 큰 것 같다"고 했었지요.이..
  • [이경욱 칼럼] 런치플레이션과 대기업의 역할
    서울 종로의 중견기업에 다니는 30대 직장인의 경험담이다. 언젠가 GS건설 본사가 있는 그랑서울 빌딩 지하를 찾았다. 그곳에 구내식당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터라 한 끼 해결하기 위함이었다. 경비원이 "직원증이 있느냐"고 막아섰고 "없다"고 하자 이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얼핏 들여다본 식당은 엄청난 규모여서 점심시간임에도 제법 빈자리가 있었다. "나도 이용할 수 있었으면…"이런 얘기를 들은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GS건설 간부와 이런..
  • [김영용 칼럼] 아르헨티나 대선에서 얻는 교훈
    지난 19일(현지 시간) 치러진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의 결선 투표에서 하비에르 밀레이 '자유전진당' 후보(55.7% 득표)가 '조국을 위한 연합'의 세르히오 마사 후보(44.29% 득표)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유권자들이 후안 도밍고 페론 전 대통령의 집권 이후 아르헨티나 경제를 완전히 망가뜨린 좌파 정권을 심판한 것이다. 페론은 1946~1955년과 1973~1974년 동안 대통령을 지내면서 분배 우선과 폭넓은 사회보장 정책을 실시했고..
  • [대중가요의 아리랑] <63> 한국적 여인의 비극미 '여자의 일생'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 하고/ 헤아릴 수 없는 설움 혼자 지닌 채/ 고달픈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아~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일생// 견딜 수가 없도록 외로워도 슬퍼도/ 여자이기 때문에 참아야만 한다고/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달래어 가며/ 비탈진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아~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일생' 젊어서는 남편의 외도와 학대를 겪으며 굴욕적인 삶을 살았고, 늙어..
  • [김용호 칼럼] 대통령의 영국 방문이 남긴 외교 과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20~22일 영국 국빈 방문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 국가'로 발돋움하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 올해 워싱턴 선언을 통한 한미동맹 강화, 윤 대통령의 결단으로 이루어진 한일관계 개선,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이 주로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었다면, 이번 윤 대통령의 영국 방문은 한국이 유럽 및 영연방(英聯邦)과 힘을 합쳐 새로운 세계질서를 구축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 [이효성 칼럼] 정치적 안정과 언론 및 표현의 자유
    나라의 발전은 경제 수치로만 평가되지 않는다. 나라의 발전은 정치적 민주화와 그를 뒷받침하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 보장이 매우 중요한 지표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산업화에 의한 경제 발전과 민주화에 의한 정치 발전에서 이미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다. 정치 발전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전제한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국가의 안정과 발전에도 크게 기여한다. 역사는 이를 증거한다.중국은 왕들이 절대적인 권력을 누렸다. 특히 중국을 최초로 통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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