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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각범 칼럼] 선동정치 혁파할 자유의 투사는 누가 될 것인가
대한민국은 야당 대표의 기분에 따라 대통령을 탄핵하는 나라가 아니다. 국가적 난제가 엄청나게 쌓여 있는데, 다중범죄혐의자들을 야당 대표로 뽑아 놓으니까 정치적 혼란을 넘어 나라의 사법체계까지 흔들려고 하고 있다. 결국 야당의 우선적 목표는 피고인으로서 받고 있는 여러 재판에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기 전에 그 당의 대표를 대통령에 당선시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싸움을 벌여야 한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을 조기 퇴진시켜 다음 대통령선거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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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단 0.1%포인트만 올려도 개악인 이유
윤석열 정부가 오래간만에 일다운 일을 해냈다. 지난 5월 말에 거대 야당 대표, 국회의장, 대부분의 보수 언론마저도 가세했었던 파상공세에도 굴하지 않고 연금개혁 문제를 22대 국회로 넘겼기 때문이다. 지난 5월, 특히 마지막 10여 일 동안 있었던 일들을 복기해 보면, 누군가가 그려 놓은 밑그림 아래 총공세를 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졌었다. 22대 국회로 연금개혁 문제를 넘기자는 한 보수 언론사 편집인(사장)의 칼럼이 거의 유일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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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정의 컬처&] '돈'보다 중요한 '가치' 찾아야 출생률 문제도 풀린다
중산층이란 무엇일까? 한국개발연구원이 한국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중산층의 기준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부채 없는 30평대 아파트 △통장 잔고 1억 이상, 월급 500만원 이상 △2000cc 급의 중형차 등을 중산층의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꼽았다고 한다. 특이한 점은 우리나라의 중산층이 점점 빠르게 확대하고 있음에도, 자신이 중산층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다. 심지어 중산층 10명 중 8명이 자신을 빈곤층으로 생각한다고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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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석 칼럼] 성태윤 실장의 '종부세와 상속세'에 대한 정책 설명이 반가운 이유
대통령실에서 명확한 말로 논란이 되고 있는 중요한 이슈에 대해 정책 방향을 밝히는 것은 어느 나라 어느 정부에서도 중요하다. 그렇게 할 때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방향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국민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대통령실이 확실하게 발언할 때 행정부처 간 손발을 잘 맞출 수 있다. 대통령실의 누가 그런 발표를 맡느냐는 것은 일의 경중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수석들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게 보통이다.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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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회 변화에 맞춰 군대 리더십 교육도 변해야
훈련병 사망사고에 애도를 표하며 재발 방지대책은 제재 위주 대책도 중요하지만 변화된 상황에 부합하는 변혁적 리더십 교육 필요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군대 리더십 교육은 MZ세대에 적합한 리더십, 여군 리더십에 대한 연구와 적용, '뷰카(VUCA)'시대의 리더십 함양에 관심을 가져야변혁적 리더십 교육을 통한 훌륭한 군의 리더 양성은 국가인재 양성에도 기여할 것훈련병이 군기교육으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다. 훈련병을 깊이 애도하며 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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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 '을질 방지 조례'와 교사
◇ 을질방지조례충청남도 도의회가 교육 현장에 적용될 '을질 방지 조례' 제정에 나서 관심을 끕니다. 을질 방지 조례가 생소하게 다가오는 사람이 많을 텐데요. 하급자의 지시 불복종, 무고 등이 대표적인 을질입니다. '갑질'의 반대 개념입니다. 을질은 약자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약자 위치를 역이용해 강자에게 횡포를 부리는 것인데 정당한 업무를 거부하거나 일방적인 갑질로 몰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교사가 문제 학생을 말로 지도했는데 되레 뺨을 때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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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그녀
십 년 전 개봉한 영화, 스파이크 존즈 감독의 '그녀(Her)'가 재소환 됐다. 지난 달 오픈AI의 발표로 GPT-4o가 대중에게 선보였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영화 배경이 되는 2025년보다 일 년이 앞선 현재 눈앞에 펼쳐진 AI와의 대화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영화에 등장하는 대화형 AI, OS1을 연상케 하는 말솜씨와 조크 그리고 엄밀한 의미에서 명령자의 말을 자르고 들어오는 폼이 영락없이 '그녀'였다.존즈 감독의 주제는 분명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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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로] 대왕고래 프로젝트, 의혹 해소도 정부의 몫
윤석열 대통령이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를 개발하겠다는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발표한 이후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라는 자원 빈국의 설움이 큰 한국이 단박에 세계 15위 석유 생산국에 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은 분명 기대감을 높이는 일이다.그런데 산유국이 될 수 있다는 기쁨과 기대보다는 프로젝트에 대한 의구심이 이슈를 장악하고 있다. 탐사 결과를 내놓은 미국의 '액트지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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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 실효성이 문제다
정부와 야당이 전세 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지원 대책을 놓고 밀고 당기기를 벌이고 있다. 정부는 지원의 실효성이 강화되고 평가의 논란 여지없는 경매차익방식을 중심으로 한 대안을 제안하고 나섰지만 야당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매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이 효율적이라고 맞서고 있다. 갑론을박의 논란이 길어지면서 전세 사기 피해자는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 가는 형국이다. 이에 반해 일반 국민은 개인 간의 사적인 사기 문제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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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1940년 5~6월 프랑스는 어떻게 한 달 만에 패망했는가?
1940년 5월 10일 윈스턴 처칠이 마침내 대영제국의 수상으로 임명되던 바로 그날 프랑스는 독일군의 전격전(Blitzkrieg)의 기습적인 침공을 받았다. 그것은 1939년 독일의 폴란드 침공작전의 대규모 재현이었다. 또다시 아무런 경고 없이 비교적 청명한 날씨에 히틀러는 인접국들을 공격했다. 그날 히틀러는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그리고 벨기에를 동시에 침공했다. 이런 절박한 위험 속에 수상이 된 처칠은 13일에 오직 7분간 계속된 그의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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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원전을 멈춰 세우는 안전규제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선언했다. 원자력발전소는 위험하니까 하지 말자는 것이다. 이것을 공학에서는 '하찮은 답(Trivial solution)'이라고 부른다. 없애는 것은 물리적으로는 항상 답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답은 아니다.원전이 위험하다고 치자. 그래도 없애고 세우는 것이 정답은 아니다. 가동을 하되 안전하게 운영하는 법을 찾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다. 1990년대 우리나라 원전의 이용률은 한때 세계 최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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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호 칼럼] 트럼프의 유죄 평결 이후 미국 대선은 어디로
유죄 평결이 오히려 트럼프 지지자를 결속시켜바이든이 열세를 뒤집기 위해 트럼프와 조기 TV 토론 제안바이든이 경합주에서 승리하기 위해 대중 고관세와 이민 강경책 채택트럼프는 경쟁력 있는 부통령 후보 선정으로 판세 굳히기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재판에서 지난달 배심원들이 유죄라고 평결했지만, 그에 대한 미국 유권자들의 지지는 여전히 강세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트럼프가 자신과 성관계를 가진 여배우의 폭로를 막기 위해 돈을 마련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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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 '대프리카'와 열대화
◇ 대프리카날씨가 더워지면서 '대프리카', '강프리카' 얘기나 나오는데요 대프리카는 대구+아프리카, 강프리카는 강릉+아프리카를 일컫는 신조어입니다. 기후변화로 35도 안팎의 폭염이 계속되자 지난해 많이 쓰였는데 올해도 벌써 등장했습니다.대구는 분지 지형으로 공기가 정체돼 한국에서 가장 더운 지역입니다. 아프리카는 폭염과 더위의 대륙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곳입니다. 대구와 아프리카가 만났으니 얼마나 뜨거울까요. 말만 들어도 땀이 나는 것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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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국인 피습, 中 심각한 반미 열풍
중국의 반미 열풍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조속히 개선되지 않을 경우 향후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도 전망되고 있다. 중국의 미국에 대한 감정은 원래 크게 나쁘지 않았다고 단언해도 괜찮다. 냉전시대에는 오히려 러시아보다 더 좋았다고 할 수 있었다. 개혁, 개방 정책이 본격 추진되기 시작한 지난 세기 70년대 말 이후부터는 중국 인재들의 미국 유학 바람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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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욱 칼럼] 총파업 대신 차라리 피켓시위 했더라면…
"의사 일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의사라는 직업이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버림받을까 두렵습니다." 법원이 의대 증원과 관련, 정부의 손을 들어준 날 허탈해하던 한 개업의가 남긴 글이 마음을 어수선하게 한다. 정부 계획은 국민 대다수가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의사 정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설문조사로 뒷받침됐다. 정부 계획은 심한 반발에 부딪혀 표류하는 듯했다. 하지만 법원이 나서 의대 증원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양측 갈등은 일단 봉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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