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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명 칼럼] 국회 연금특위, 소득대체율 정확히 이해하고 개혁 논의하길
2018년 6월 20일, 『한국경제 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하기 전인 오전에, 세종시 KDI에서 관련 세미나가 열렸다. 2018년 한국경제 보고서는 오랜 기간 한국·일본 데스크를 맡아 온 랜달 존스(Randall Jones) 팀장의 마지막 보고서였다. 필자는 랜달 존스 팀장과 적지 않은 인연이 있었다. 2001년 OECD EDRC Committee의 한국경제검토 회의 때부터 2012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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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학의 내가 스며든 박물관] 제3의 장소
아시아투데이는 매주 월요일 본란에 김정학(전 대구교육박물관장)의 박물관 이야기, 윤일현(시인)의 시 이야기, 김주원(큐레이터, 전 대전미술관 학예실장)의 명화감상 이야기, 그리고 신현길(문화실천가)의 지역문화콘텐츠 이야기를 매주 돌아가면서 싣는다. 그 첫회로 김정학의 박물관 이야기를 "내가 스며든 박물관"이란 이름을 달고 4주마다 실을 예정이다. 〈편집자 주〉미국의 도시사회학자인 웨스트 플로리다대학교 명예교수 레이 올든버그(Ray Ol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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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단일 종으로 전 지구에 흩어진 지구인들, 문명의 새벽을 열다
이 연재물은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송재윤 교수가 외계인에게 들려주는 '지구인의 세계사'다. 매우 독특한 상상으로 들리겠지만 '지구 중심성을 벗어나 행성 사이'의 관점을 추구한다는 것은 그만큼 매우 좁은 민족이나 국가를 떠나 인류의 보편적인 '객관적'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겠다는 뜻이다.송재윤 교수는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미국 테네시 주립대학교를 거쳐서 2009년 이후 맥마스터 대학교에서 중국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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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광복 80주년, 통일을 위한 제2의 3·1운동의 해로 만들자!
지금은 비록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살고 있지만, 우리는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함께 걸어 나온 하나의 민족입니다. 우리가 수 많은 외침과 시련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의 민족으로 그 정체성을 지켜 나온 것은 우리는 모두 단군의 후손이라는 깊은 뿌리 의식을 공유하고 있어왔기 때문입니다. 국조 단군은 홍익인간의 이상을 우리 민족에게 심어주었습니다.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정신이 실현된 나라를 이루는 것, 우리는 이것을 우리민족의 역사적인 이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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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북한 외교관 귀순이 통일에 주는 시사점
최근 정부는 리일규 주쿠바 북한대사관 정치 담당 참사가 지난해 11월 한국에 귀순한 사실을 밝혔다. 김정은 집권 이전에는 북한 엘리트층의 한국 선택이 그리 흔한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최근 북한 엘리트층의 북한 이탈이 많아지고 있다. 지난해에도 10여 명의 북한 엘리트층이 한국행을 선택했다고 한다. 이런 내부 균열 조짐이 북한 체제의 균열을 촉발할 촉매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통일한국의 여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조짐의 파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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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 저항의 축과 악의 축
◇ '저항의 축'이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던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가 지난달 31일 테헤란에서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아 살해되자 '저항의 축'(Axis of Resistance)이란 말이 언론에 많이 등장했습니다.저항의 축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하마스,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 예멘의 친 이란 반군 후티,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 등을 의미하는데 미국,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저항하는 비공식 군사 동맹으로 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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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놀라움의 연속, 지구촌 '선거의 해'
올해 들어 7개월 간 세계 곳곳에서 치러진 굵직한 선거에서 좌향좌든 우향우든 기존 질서에 충격을 가하는 변화에 대한 세계시민의 욕망이 분출했다. 그 욕망이 때론 이탈리아, 프랑스 선거에서 '극우 포퓰리즘'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지만 때론 '마초의 나라'에서 여성 대통령을 탄생시키고, 불패신화에 젖은 모디 총리에게 옐로카드를 내밀기도 했다. 소셜 미디어(SNS)를 통해 지식이 넓고 깊게 퍼져나가면서 더 똑똑해지고 눈은 더 밝아진 세계 시민들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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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빌라누스의 항쟁
지난주 고(故) 이선균 씨의 유작이 된, '탈출'을 일삼아 보았다. '프로젝트 사일런스'란 부제를 달고 개봉한 영화 탈출은 재난영화다. 짙은 안개에 뒤덮인 공항대교 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는 통제 불가능한 상황은 다중적이고 한편 다층적이다. 하나의 사고 또는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선 여러 겹과 층위의 상황이 연쇄돼 있기 마련이다. 사회라는 복잡계에서 적극적인 참여자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간접적으로 사고와 사건 사이에 있다. 다만 한 끗 차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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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규제독립성과 임의규제
원자력발전소는 안전규제는 사업자와 규제자의 대화다. 대면이건 서류건 만나서 묻고 답하는 것이다. 사업자는 인허가를 위한 서류를 제출하고 규제자는 이를 심사한다. 심사결과 미흡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규제자는 질의를 하고 사업자는 답변을 통해 안전함을 입증한다. 무한 반복의 과정에서 규제자가 납득이 되면 해당 질의가 종결되는 것이다. 그런데 원전은 넓은 학문적 범위때문에 이 과정에 한 명이 아닌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동원된다. 규제자도 사업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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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학 칼럼] 토마스 제퍼슨: 모순된 영혼의 미국 첫 철인-대통령
미국의 혁명사상가 토마스 제퍼슨은 "우리는 이런 진실들을 자명하다고 간주한다. 즉 모든 인간들이 평등하게 태어났다"고 시작하는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서의 핵심적 55개의 단어들을 썼다. 그것은 미국의 역사에서 마법과 같은 단어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과 그 단어들은 아마도 미국의 역사에서, 아니, 근대의 세계사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들일 것이다. 그리하여 1874년 그의 전기 작가인 제임스 파턴(James Parton)은 "제퍼슨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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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응환 칼럼] 올림픽 시즌, 정치권도 스포츠 정신 발휘하는 선전 펼치길
인권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성의 존중 그리고 대화와 타협의 문화일 것이다. 그것이 공산 독재국가와 민주국가를 구별하는 근간이 된다. 그런데 최근 여야 대표 선출과정을 포함한 정치권을 보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앞날이 자못 걱정스럽다. 여당의 경우 대표 선출 전 '어대한'(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이라는 말이 회자가 되더니 이변 없이 60%대의 득표율로 한동훈이 대표로 선출되었다. 그리고는 친한(親韓)과 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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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언] 트럼프의 재집권, 기대보다는 우려가 크다
최근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의 재선에 대한 ㈔싱크탱크 K정책플랫폼 연구위원의 의견을 우려에서 기대 순으로 소개한다.◇교육 "미국의 우선주의 우려"트럼프의 재등장으로 기대되는 점은 떠오르지 않으며 그저 우려스러울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가 미국의 리더십을 무너뜨리고, 미국 이익을 위해 동맹을 위협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기후변화를 늦추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의제도 쓰레기통에 버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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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재명 전 대표의 기본사회, 피할 수 없는 재앙
이재명 전 대표가 제시한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화두는 지극히 당연한 말이다. 민생의 본질을 짚었다는 측면에서 박수받을 만하다. 하지만 그 전개가 기본사회로 귀결된다는 점에서는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전 대표는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등 기본적 삶을 국가 공동체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체적 방법론은 일절 없다. 가령 그가 주장한 기본사회 구현을 위해 필요한 막대한 재원이 도대체 얼마인지, 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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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 방향
글로벌 사우스의 역습이다. 지난해 중동 및 아프리카 등 상당수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2030년 엑스포 개최지로 한국 부산 대신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를 밀었다. 최근 알제리 등 권위주의 진영의 일부 국가들은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인도주의적 문제를 제기하며 유엔 안보리가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처럼 글로벌 사우스는 국제정치의 강력한 다크호스로 부상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는 글로벌 사우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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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칼럼] 인공지능(AI) 규제의 딜레마
디지털 플랫폼 경제를 넘어 인공지능(AI)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챗 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은 경제와 산업구조의 변화를 넘어 급격한 사회적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상과학 영화에서처럼 지능형 로봇이 인간처럼 사고하고 행동하면서 인간 사회의 일원이 되는 현실이 곧 다가올 것처럼 보인다.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은 인간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생산성을 높이지만 사회적으로는 유례없는 도전적 과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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