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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 소비자 기만성 '꼼수' 가격책정에 대응해야
식품업체가 제품 용량 등을 줄여 실질적 가격 인상 효과를 노리는 소위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에 대해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정부는 1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업체가 제품 용량을 줄일 경우 포장지에 변경 전후의 용량을 모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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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당이 어려울 때 자신을 희생한 장제원 의원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장제원(3선·부산 사상) 의원이 12일 내년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총선 승리를 응원하기 위해 내가 가진 마지막(국회의원직)을 내어놓는다"며 "나를 밟고 총선 승리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 주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총선 승리가 절박하다고 했다.장 의원의 불출마는 당 지도부·중진·친윤에게 총선 출마를 포기하거나 험지에 출마해 달라는 인요한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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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공인중개사 표몰이'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10총선을 불과 4개월여 앞두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다음 주 회의를 열어 지난해 말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이 법안은 임의단체인 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격상하고 회원 윤리의무 위반 시 페널티 권한,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단속 권한 등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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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EU AI 규제법 제정, 한국도 선제 대응 나서야
인공지능(AI)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AI 규제법'을 만들기로 했다. 이 법은 2년 후 발효되는데 규정을 어기면 최대 3500만 유로(한화 약 500억원), 또는 전 세계 매출의 7%에 해당하는 엄청난 벌금이 부과된다. AI분야 태풍의 눈인데 한국도 관련 제도나 규정, 표준 마련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와 이사회, 유럽의회는 37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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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협, 자발적으로 의대 증원 요청한 美·日 보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총파업 투표 등을 예고함에 따라 정부가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의협은 의대 증원을 저지하기 위해 집단행동 수위를 점차 높여나가고 있다. 오는 17일엔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총궐기 대회'를 연다고 한다. 복지부는 비상대응반을 두고 의료현장 혼란과 의료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조치한다는 방침이다.의대 증원 확대 추진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적 행동은 이번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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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手개표 도입 등으로 부정선거 의혹 원천차단 하라
공직선거에 전자개표기가 도입된 이래 부정선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총선이 내년 4월인데 부정선거 의혹을 부른 방식을 고수하면서 선거를 치를 수는 없다. 이제라도 부정선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선거제도로 전면 개편하고 나서 선거를 치러야 한다.현행 투·개표 과정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투표자 수를 세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다는 점이다. 총선 대선 등 전국단위 선거에 50만명 이상이 선거관리에 투입되지만 사전투표자 수는 아무도 세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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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일, 가짜뉴스 통한 北 선거 개입 경고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이 9일 북한 핵·미사일 돈줄 봉쇄와 북·러 협력, 가짜뉴스 확산을 통한 선거 개입, 중국 팽창주의에 경고장을 날리는 내용의 '대북 신(新)이니셔티브' 추진을 선언했다. 3국 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공동 브리핑했다. 북핵 원점 차단과 북·중·러 견제에 3국이 밀착하는 모양새라 관심이 쏠린다.이날 회의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3국이 가짜뉴스에 공동 대응키로 한 점이다. 정보 조작 위협을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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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文,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왜곡 사과해야
감사원은 7일 문재인 정부가 2020년 9월 서해공무원 이대준씨 피살 사건 당시 상황을 방치했으며 사망 후에는 사실을 은폐·왜곡하고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는 충격적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욱 전 국방부장관 등 13명에게 공직 재취업 불이익 등의 징계도 요구했다. 이씨는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되고 시신은 해상에서 소각됐다.감사원에 따르면 국가안보실·국가정보원·통일부·국방부·해양경찰 등 관계기관은 이씨 사망 전부터 사실상 손을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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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깜깜이' 노조 회계 공시, 아직 갈 길 멀다
올해 첫 시행 된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에 따라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대형 노조들이 창립 후 처음으로 회계를 공시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깜깜이'로 운영돼 온 노조의 회계가 투명해지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외견상으로는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 및 산하조직 10곳 중 9곳이 회계를 공개해 정부의 원칙 있는 대응이 성과를 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셀프 회계'에 따른 부실공시 등 적잖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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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치권, 국책사업 예타 면제 포퓰리즘 중단해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로 논란이 컸던 대구~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가 정부의 반대와 의원들 간의 이견으로 제동이 걸렸다.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5일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발의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상정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못 내고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정치성이 다분한 예타 면제 꼼수가 통하지 않게 됐다.광주~대구 간 205㎞의 달빛철도 건설에는 4조5000억원이 들어가는데 영호남 화합과 지역 균형발전을 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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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국의 금융·경제위기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중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현재 중국 국가신용등급은 다섯 번째로 높은 A1인데, 2024년과 2025년 중국의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4.0%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됐다. 무디스는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정부 목표치인 약 5%를 달성하고 2026∼2030년에는 평균 3.8%로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무디스가 등급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한 경우 3분의 1가량은 1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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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법원장·장관 후보 청문회 '발목잡기' 안 된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틀간 진행된다. 뒤를 이어 '12·4 개각'으로 장관에 임명된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이어지게 된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대법원장 임명을 위한 절차다. 지난달 초 지명된 조 후보자 청문회는 거의 한 달 만에 열리는 것인 데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으로 2개월 이상 대법원장 자리가 비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문회 개최 시기가 너무 늦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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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치권, 정쟁 중단하고 예산 합의 등에 집중하라
김진표 국회의장이 5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정쟁 중단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번 한 주일, 일체의 정쟁을 멈추자. 불요불급한 정치적 쟁점 토론은 뒤로 미루고 예산안 합의에 집중하자"고 말했다. 앞서 4일 여야는 2+2 협의체를 가동해 주요 법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시급한 법안 처리를 서둘기로 했다. 모처럼 소통하는 소리가 들렸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마지막 날인 8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등 '쌍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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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尹정부 2기 내각 출범, 국정쇄신 기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장관 6명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총 19개 정부부처 가운데 3분의 1인 6개 부처 수장을 교체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윤석열 정부 2기 내각' 출범이다. 신임 장관에 관료·전문가·학계 출신 인사를 골고루 발탁해 대체로 잘된 인사로 평가된다. 특히 이날 발표된 장관 후보자 가운데 국가보훈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절반인 3명을 여성으로 채운 점이 눈에 띈다. 그동안 야당에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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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계는 원전 확대, 민주당은 삭감 예산 복원하라
한국·미국·영국·프랑스·일본 등 22개국이 2050년까지 세계 원자력발전 용량을 현재의 3배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UAE 두바이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한국, 미국 등 전 세계 22개국이 원전 용량 3배 확대를 골자로 한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 선언문을 채택, 친(親)원전에 드라이브를 걸었다.하지만 국제사회의 이런 움직임과 달리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예산 657조원에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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