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홍콩서 글로벌IB 만나 공매도 재개·자본시장 선진화 설명

(앞줄 왼쪽부터) 엘리나 웡 제프리즈 직원, 새미 맨 UBS COO, 키티 리 UBS 직원, 파울로 몬테이로 모건스탠리 주식·대차 등 부문 임원, 션 배 제프리즈 주식·대차 등 부문 임원, 린든 차오 ASIFMA 주식부문 총괄 임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제이슨 웰스 PASLA 의장, 자비에 페셰 BofA 주식·대차 등 부문 임원, 드미트리 포티쉬코 골드만삭스 주식·대차 등 부문 임원, 애런 도일 BNP파리바 주식·대차 등 부문 임원, 캐롤 웡 SG 컴플라이언스 부문 임원, 퀴니 런 HSBC 컴플라이언스 부문 임원. (뒷줄 왼쪽부터) 쥬딧 램 ASIFMA 직원, 로버트 스튜어트 Citi 주식·대차 등 부문 임원, 한승수 모건스탠리 한국 대표, 브루스 바오 ASIFMA 주식부문 선임, 루도빅 포이데츠 SG 주식·대차 등 부문 임원, 엔서니 추 바클레이즈 주식·대차 등 부문 임원, 던컨 윌슨 JP모건 주식·대차 등 부문 임원, 켄 혼 HSBC 주식·대차 등 부문 임원, 에슐리 제임스 마일스 맥쿼리 주식·대차 등 부문 임원, 데이비드 라이 PASLA 컨설턴트 /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홍콩에서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글로벌 투자은행(IB) 및 증권업 협회 관계자들과 만나 최근 재개된 공매도 정책과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등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글로벌 IB들은 한국의 공매도 전면 재개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향후 규제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주주 보호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홍콩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투자자설명회에서 "한국 경제는 여러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견고한 펀더멘탈과 강한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최근 시장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도 투자자 신뢰 제고를 위해 주요 자본시장 정책을 일관되고 지속성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그간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배당절차 개선, 기업분할 시 주주 보호 강화 등 꾸준히 노력해왔음을 강조하며 특히 최근 주주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움직임이 활발한 만큼 조만간 가시적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외국 자산운용사의 국내 계열사를 통한 펀드 판매 허용, 외국인 통합계좌(옴니버스 어카운트) 도입 등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설명회에 참석한 글로벌 IB 관계자들은 한국 정부의 공매도 재개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새로운 규제 체계를 존중하고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참석자는 제도 개선 초기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오류나 경미한 위반에 대해 과도한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규제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제도 개편 과정에서 해외 투자자들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권익 보호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일반주주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최근 관련 상법 개정안 논의가 활발했지만 실제 개정으로 이어지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표명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과거 불법 공매도가 시장 신뢰를 훼손한 만큼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고의적 무차입 공매도 등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제도 시행 초기 실무적 어려움은 투자자들과 소통하며 해소하겠다고 답했다. 또 주주권익 제고는 한국 자본시장 저평가 해소를 위한 핵심 과제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실효성 있는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