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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해외 우수 인력에 '탑티어 비자'…3년 뒤 영주권 취득

檢, '800억대 불법대출 의혹' 기업은행 압수수색

檢 힘빼기 나선 巨野…법조계 "공소청 전락 안돼"

검찰, 文 전 대통령 소환 통보…뇌물 수수 혐의

尹변호인 "巨野 마은혁 임명 압박, 헌재 흔들기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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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우수 인력에 '탑티어 비자'…3년 뒤 영주권 취득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법무부가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광역형·탑티어(Top-Tier) 비자 제도를 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민정책이 경제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청사진에 따라 완성도 높은 정책을 펼친다는 구상이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과천청..

변론종결후 38일 장고 '역대 최장'… 법조계 "전원일치 아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이 12·3비상계엄 선포 이후 122일 만이자, 헌법재판소에서 변론을 종결한 지 38일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비교해보면 변론종결부터 선고까지 3배 이상 기일이 지체된 셈이다. 이처럼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과 큰 시간적 차..

檢, '800억대 불법대출 의혹' 기업은행 압수수색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검찰이 IBK기업은행 불법대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기업은행 본점, 서울 소재 일부 지역센터 및 지점, 대출 담당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달..

檢 힘빼기 나선 巨野…법조계 "공소청 전락 안돼"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 선고를 기점으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행정·사법부 길들이기에 전방위적으로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뜻대로 이뤄지지 않은데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

검찰, 文 전 대통령 소환 통보…뇌물 수수 혐의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문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최근 문 전 대통령에게 소환 일정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尹변호인 "巨野 마은혁 임명 압박, 헌재 흔들기 멈춰야"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거대 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며 헌법재판소(헌재)를 연일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만이 국정 혼란을 수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

공수처, '일반인 전과 조회' 이정섭 검사 불구속 기소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대상이 아닌 일반인의 전과 기록을 조회한 혐의를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28일 이 검사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변협 "헌재, 尹 탄핵심판 선고 서둘러야"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28일 헌법재판소(헌재)를 향해 사회 혼란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조속히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변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헌재 선고가 지연되면서 사회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선고 기일이 장기간 확정..

[로펌 zip중탐구] 미국發 법률시장 개방 요구…로펌업계 영향은?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국내 법률시장 추가 개방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법무부는 미국의 시장 개방 요구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한 초읽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다만 추가 개방 이후에도 국내 법률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로펌업계의..

인조이, 모드 활성화 위해 '데누보' 삭제..."유저 피드백 항상 최우선"

크래프톤의 신작 인생 시뮬레이션 '인조이'가 불법 복제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모드'를 개방하는 유저 친화적 행보를 보이며 주목받고 있다. 26일 김형준 인조이 PD는 인조이에 데누보 도입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데누보(Denuvo Anti-Tamper)는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한..

검찰 고위직 51명 평균 재산 36억…심우정 121억원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법무부와 검찰 고위직 간부들의 평균 재산이 36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121억원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공개한 '2025년 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법무·검찰직 재산공개 대상자 51명의 평균..

검찰 "이재명 2심 무죄, 대법서 위법 시정"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 판결에 상고해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대표의 무죄 선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2021년 12월 SBS '..

"대법서 다시 판단해야"…李 무죄에 탄식퍼진 서초동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차세영 인턴기자 =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번 판결을 파기 환송하고, 징역형을 선고하는 과정이 있어야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습니다." 26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서울중앙지법..

의성 산불 5일째…법무부 경기북부제2교도소 수용자 500명 이송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경북 의성 산불이 5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법무부는 경북북부제2교도소 수용자 등 500명에 대한 이송 조치를 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전날 의성에서 산불이 경북 청송군 일대 교도소 근처까지 번지자 대책 마련에 들어간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尹 선고일' 촉각 속 박성재·조지호는 언제쯤?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위해 장고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결론이 언제 나올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조직 안정화를 위해 헌재가 결론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면서도 윤 대통령 선고보..

검찰, '대출비리 의혹' 신한은행 지점 압수수색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검찰이 신한은행 전직 직원이 연루된 불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신한은행 여의도 지점에 수사인력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공수처, 이정섭 검사 관련 동부지검 압수수색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를 수사하기 위해 서울동부지검 압수수색에 나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동부지검에 검사·수사관을 투입해 이 검사 사건 관련 자료를 확..

정형식·조한창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는 200석"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헌법재판소(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가운데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이 각하 의견을 내 눈길이 쏠린다. 두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200석 이상이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탄핵제도 남용 방지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24일..

오늘 '尹 내란' 2차 공판준비기일…"불법 수사, 공소 취소해야"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두 번째 형사재판이 오늘 열린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지난 7일 구속 취소를 받아들이면서 공수처의 불법수사가 증명됐음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도 법원의 공소 기각이나 검찰 공소 취소로 불법 수사 고리를 끊어내야..

24일 'AI 강군·워리어플랫폼 혁신 세미나 및 전시회' 개최

아시아투데이 정채현 기자 = 우리 군의 워리어 플랫폼이 당면한 여러 과제들과 발전방향 등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열린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AI 강군과 워리어플랫폼 혁신 세미나 및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한기호·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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