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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경남도지사 “국비 확보·특별법 제정 전략적 접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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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허균 기자

승인 : 2024. 11. 18. 15:48

우주항공청 기능 조정·강화 건의
실국본부장회의(1)
박완수(중앙) 경남도지사가 간부회의에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발언하고 있다./ 경남도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18일 도청 간부들에게 "국비 심의 과정에서 경남도 현안이 하나라도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끝까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우주항공복합도시특별법'과 '남해안발전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절충안 수용 등 전략적 접근을 강조했다.

이날 도청에서 열린 실국본부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박 지사는 "국비에 경남도 현안이 하나라도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예결 소위 마지막까지 노력해달라"라며 "현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경남 현안들을 추가로 반영해달라고 예결위원장과 예결위 여·야 간사,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3~14일 양일간 박 지사는 직접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를 찾아 도정 주요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국토교통위원회를 찾아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협조와 함께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공동으로 '남해안발전특별법'의 신속한 제정도 건의했다.

박 지사는 특별법 제정과 관련, 전략적 접근을 강조했다. 그는 "'남해안 발전특별법'의 경우 내부 조항 중 정부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조항이 있다면 절충안을 만들어 일단 법을 통과시키는 것에 집중하고,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특별법'도 경남도 입장에서는 정부 지원을 받아내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더라도 수용이 가능한 정도의 절충안을 받아들이고, 추후 더 욕심낼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이날 우주항공청 기능 정상화에 대한 의견도 피력했다. 그는 우주항공청이 우주항공과 관련된 각 부처의 기능을 흡수하지 못한 채 과학기술부 우주항공 기능만 가지고 출범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우주항공청 기능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그는 "앞으로 자율주행, 항공 모빌리티 관련 분야가 우주항공청의 본래의 기능이 되어야 하는데, 그 기능들은 아직도 국토교통부와 산자부에 그대로 남아 있다"며 "부처별 기능 통합과 조율 자체가 정부 차원에서 안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도의 주도적 역할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 박 지사는 경남도 MRO산업 육성 방안 정부 계획 반영 노력, 제설 장비 확충 및 산불 예방 등 겨울철 안전사고 대비책 마련 등을 당부했다.


허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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