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시행
저이용 공공부지 '민간 아이디어' 이용 활성화
개봉동·개화산역 공영주차장도 대상에 포함
저이용 공공부지 '민간 아이디어' 이용 활성화
개봉동·개화산역 공영주차장도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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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공부지에 민간 아이디어로 사업제안을 받는 실험을 한다. 바로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이다.
첫 사업 대상지는 구로구 개봉동과 강서구 개화산역 공영주차장, 송파구 옛 성동구치소 부지 일대다.
서울시는 15일까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참가 등록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등록 후 내년 1월 3일까지 사업기획안을 제출받고, 사전검토와 심사를 거쳐 2월 중 우수제안자를 선정한다.
그간 민간이 제안하는 민자사업은 민간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공부지를 직접 발굴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부지 발굴이 어렵고 사업 불확실성으로 인한 초기 투자에 대한 부담이 있어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도입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대상지 3곳 모두 대상지별 세부 지침에 따른 사회기반 시설과 부대·부속시설 제안도 가능하다.
시는 우수 사업기획안을 선정해 초기 단계부터 공공과 민간이 협의하는 방식으로 사업 내용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 과정을 통해 민간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업 실행력을 담보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민자사업에 비해 창의적인 민간의 기획력을 활용하면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이면서 고품질의 공공시설을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수제안자로 선정되면 시와 협의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작성하고, 이를 제안서로 제출하면 민간투자법에 따른 최초제안자 자격이 부여된다.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은 "이번 공모는 기존에 교통 기반 시설 중심으로 추진됐던 민자사업과 달리 생활에 밀접한 공공시설 공급을 위해 새롭게 도입된 공모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다"며 "제도 신설 이후 시가 최초로 시행하는 만큼 민자사업 활성화의 표준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