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김해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청약 당첨 후 부적격으로 판정된 이는 모두 8만 71명으로 나타났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청약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격 판정으로 인해 내 집 마련 꿈이 한 순간에 좌절된 것이다.
민 의원은 "부적격 판정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생애 첫 내 집 마련을 꿈꾸던 무주택자들이고, 기대가 높았던 만큼 실망과 좌절이 클 것"이라며 "청약 신청을 간소화하고, 부적격 판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하는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도별 청약 당첨 후 부적격당첨자 발생 비율은 2019년 11.3%, 2020년 9.5%, 2021년 8.9%, 2022년 7.8%, 2023년 5.3%로 연 평균 부적격당첨자 발생 비율 8.6%에 달했다.
부적격당참자 발생 이유는 △무주택기간 산정 오류 △세대원 주택소유(분양권 등) 여부 착오 △거주지역 선택 오류 △세대주 여부 오류 △세대원 중복 청약 등이 있는데, 특히 2022년 대비 2023년을 비교해 보았을 때 '세대원 주택소유(분양권 등) 여부 착오'가 9.7%에서 18.2%로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